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산불 사태' 국민성금 1124억원…역대 재난구호금 최대

사회일반 2025.04.07 22:23:47

'산불 사태'로 전국에서 모인 성금이 11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재난구호금 역대 최대다. 7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영남권에 극심한 피해를 낸 이번 산불 사태의 복구와 지원을 위해 전국에서 모금된 구호 성금이 이날 오후 기준 112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동해안 산불 당시 성금 약 800억을 뛰어넘었고 역대 재난 구호성금 모금액 중 최대 규모다. 모금 주체 별로 보면 한국재해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등 중앙부처에 등록된 8개 단체를 통한 성금이 925억원이었다. 피해가 가장 큰 경북도와 소속 지자체를
檢, '명태균 의혹' 민간인 김건희 소환 조율

사회일반 2025.04.07 21:24:44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여론조사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 영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그간 경호 문제로 제약이 많았으나 이제는 ‘자연인’ 신분이라 조사가 수월하다는 것이 검찰 측 판단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측에 올 1월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건립 시동

전국 2025.04.07 21:09:1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희망대근린공원 내에 박물관 전시동을 짓는 사업이 7일 첫 삽을 떴다. 성남시는 이날 오후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남시박물관 전시동 건립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박물관 전시동은 먼저 건립·개관한 체험동(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933㎡) 옆에 지어진다. 전시동 건립에는 2027년 말까지 사업비 476억원(국도비 28억원 포함, 부지비 제외) 투입되며, 부지면적 1769㎡ 위에 지하 3층~지상 2층, 연면적 6600
"저희 고등학생인데요"…수상한 중국인 2명, 휴대전화 확인해 보니

사회일반 2025.04.07 20:34:02

경기도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 근처에서 중국인 2명이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근처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행동을 목격한 주민은 "남성 2명이 공군기지 주변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진화 인력 518명 투입…하동 산불 진화율 87%

사회일반 2025.04.07 20:02:49

경남 하동 산불이 7일 오후 7시 기준 진화율 87%를 보이고 있다. 산림 당국과 경남도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 경남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율은 오후 7시 기준으로 87%로 집계됐다. 불이 난 곳은 지난달 말 인근 산청군에서 산불이 발화한 지점에서 3㎞ 남짓 떨어진 곳이다. 현지 바람 세기는 평균 초속 1.3m, 최대순간풍속은 5~8m로 산불영향구역은 65.1㏊(추정)이다. 총 화선은 4.6㎞로 0.6㎞를 진화 중이고 4㎞는 진화가 완료됐다. 당국은 진화 장비 76대, 인력 518명을 투입해 야간
이철규 의원 아들 모발 정밀검사 대마 양성 반응

사회일반 2025.04.07 20:00:05

액상 마약을 구하려다 적발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감정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통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다. 경찰은 이들 셋과 대마 제공 혐의자 등 4명을 입건한 상태다. 앞서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서 이
파주 운정·심학산파크골프장, 동절기 휴장 종료

전국 2025.04.07 19:52:04

경기 파주시가 운정파크골프장과 심학산파크골프장의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잔디 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동절기 휴장 기간을 갖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잔디 보수, 코스 정비, 배수 시설 개선 등을 마쳤다. 특히 이번 휴장기에는 대기실을 늘리고, 외부 화장실을 신설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 보강에 힘썼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이번 정비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파주
여객기 기장·부기장, '尹 탄핵' 두고 주먹다툼…해외서 병원 이송까지

사회일반 2025.04.07 19:35:40

대한항공 소속 기장과 부기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이다 주먹다짐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한항공 인천발 브리즈번행 노선 담당 기장과 부기장은 호주의 한 호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및 대통령 탄핵 소추 관련 대화 중 격돌했다. 언쟁은 주먹다짐으로 번져 기장이 부상을 입고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부기장 역시 부상을 당했다. 두 승무원 모두 다음 운항에 투입되지 못했다. 대한항공은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해 복귀편 운항에 차질은 빚어
“분조장 올라오는 중. 낙상 마렵다”…신생아 학대 논란 간호사 집·휴대전화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04.07 19:34:58

경찰이 신생아 학대 논란을 빚은 대학병원 간호사의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생아 사진과 부적절한 문구를 올려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던 해당 간호사의 집과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간호사 외에도 함께 근무한 다른 간호사들이 비슷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지난달 SNS에 입
또 중국인 안보 범죄.. 수원 공군기지 무단촬영

사회일반 2025.04.07 19:06:51

경기도 수원시의 한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하던 중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국가 중요 시설 등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나 간첩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7일 10대 중국인 A 씨와 B 씨 등 2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수원 소재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있는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폰을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등은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 꾸리는 경찰

사회일반 2025.04.07 18:50:31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경찰이 대선 후보자 전담팀을 꾸리는 등 준비에 나섰다. 헌법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도 당분간 이어진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재판관들 역시 의견 확인 후 경호 연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찰청 차원에서 대선 후보 경호 계획을 잡고 있으며 4일 ‘대선 후보자 전담 경호팀 선발 공고’가 올라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본격적인 선거 유세가 시작되면 일선 경찰서 형사나 기동대원, 지역 경찰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할 방침이
[VIEW & INSIGHT]'尹 수사 난맥' 고스란히 드러났는데…방치된 공수처法

사회일반 2025.04.07 18:50:16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대대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판단에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형사 사법 체계에 대한 수사기관 사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법·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11건 발의됐지만 국회
국내 연구는 '정규직 내국인' 차지…창업비자 있어도 실적은 미미

사회일반 2025.04.07 18:50:03

정부가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비자 요건을 완화하는데도 학계의 반응이 회의적인 것은 국내 연구와 창업 환경이 외국인 인재에게 매우 척박하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최근 도입한 ‘톱티어 비자’는 높은 소득 기준,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국책 연구나 창업 지원에서도 행정적 지원 부족으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가 미미할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겹쳐 보다 정교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법
[로터리] 타다의 교훈, 로보택시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사회일반 2025.04.07 18:43:15

택시를 잡기 어려운 이유가 차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운전할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택시 기사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택시 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이 70%에 달하며 70세 이상 기사도 20% 가까이 된다. 도심에서는 심야 시간대 택시를 잡기 어려운 현상이 일상화됐다. 높은 연령층의 기사들은 야간 근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도심에서 심야 운행의 피로도가 크기 때문이다. 젊은 층의 택시 기사 유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령 기사들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심야
[부고] 김학균씨(전 울산시 약사회 고문) 별세 외

피플 2025.04.07 18:41:28

▲김학균씨(전 울산시 약사회 고문)별세, 김미정(극단 구리거울 대표)·김미주(전 울산과학대 교수)·김미리·김미나·김민경씨(이남장 명동점 대표)부친상, 박규홍(전 경일대 교수)·이영호(전 메리츠 자산운용 본부장)·박종만(전 한국산업은행 본부장)·최효봉(전 서울 강동구 튼튼병원 원장)·김학균씨(세린T＆H 대표)장인상=7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9일 오전 4시 20분 (02)2227-7500 ▲이재현씨 별세, 이영숙씨 남편상, 이미영&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