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종합2보]김동연 경기도지사 인천공항서 대선출마 선언

전국 2025.04.08 12:16:09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8일 김 지사 측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K카운터에서 미국 출장에 앞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9일부터 12일까지 2박4일 동안 미국 완성차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스텔라티스 소재지인 미시간주에머물며 '관세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출장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출국이라고 김 지사 측은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대권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당
일하다 숨진 공무원, 특별승진 계급대로 유족급여 지급

사회일반 2025.04.08 12:00:00

앞으로 공무원이 근무 중 사망해 특별승진(추서승진)한 경우, 승진 계급에 따른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순직 공무원의 추서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공무원임용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이에 따라 추서를 받은 공무원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퇴직수당 등의 유족급여가 승진한 계급에 맞춰
금욜 출퇴근 고되다 했더니…이유 있었네[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일반 2025.04.08 12:00:00

#분당에서 서울 광화문 방면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 변형석(가명)씨는 금요일 출퇴근 길이 가장 고되다. 체감상 출퇴근 시간이 더 걸리는데다, 광역버스 입석금지 조치에 따라 만차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변씨의 이같은 ‘금욜 출퇴근 피로증’은 주5일 근무에 따른 누적피로 때문일까 아니면 실제 차량 탑승이 힘든 상황 때문일까. 8일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금요일 하루 서울시내 교통량은 지난해 기준 1021만9000대로 일주일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금요일에는 서울 도심으로
[속보]'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법제처장 "헌법 중심 국가에 기여를"

사회일반 2025.04.08 11:58:03

8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큰 책임감 느끼며, 후속 절차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권한쟁의 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선 “그런 절차도 진행될 수 있겠지만 관련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을 중심으로 국가가 형성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일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韓, 마은혁 임명 잘못…이완규·함상훈 지명은 용단”

사회일반 2025.04.08 11:57:56

국민의힘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가 없는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달 1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용단”이라며 높게 평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강하게
[종합]김동연 경기도지사 인천공항서 대선출마 선언

전국 2025.04.08 11:50:52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8일 김 지사 측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K카운터에서 미국 출장에 앞서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9일부터 12일까지 2박4일 동안 미국 완성차 자동차 업체인 GM, 포드, 스텔라티스 소재지인 미시간주에머물며 '관세외교'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출장은 미국의 자동차 부품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출국이라고 김 지사 측은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지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줄곧 대권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당
대통령 선거일 6월 3일로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사회일반 2025.04.08 11:48:41

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됐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
제7회 연세조락교의학대상에 성학준 연세대의대 교수

사회일반 2025.04.08 11:48:17

연세대 의과대학은 성학준 의학공학교실 교수를 '제7회 연세조락교의학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 교수는 재생의공학 분야 연구를 수행하며 기초의학과 임상 분야 융합·중개 연구를 주도해 각종 난치성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간암 환자의 조직을 수술 중 바로 채취해 생체 내 배양환경과 같은 네트워크칩에 이식한 다음 항암제 내성이 강한 암세포만을 분리해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중개연구를 주도했다. '용운의학대상'에서 명칭이 변경된
[속보]김동연 경기도지사, 내일 대선 출마 선언

전국 2025.04.08 11:23:58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유성 탄동천 일대, 과학으로 물든다

전국 2025.04.08 11:19:00

봄꽃 만개한 4월과 5월, 대전 유성 탄동천 둘레길 일대가 과학으로 물든다. 대전 유성구는 과학의 날(4월 21일)과 발명의 날(5월 19일) 등을 맞아 탄동천 둘레길 인근 8개 기관과 함께 ‘과학산책 해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4월부터 5월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는 지난 5일 열린 ‘화폐박물관 행복장터’를 시작으로 3개 분야 13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학축제 분야로는 화폐박물관 행복장터에 이어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 데이’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구사랑 미술대회’가 열린다. 과학여행 분야는 △채연석 박사님과 함께하
대포통장 양산한 MZ 조직원 9명 덜미…사기 피해 43억

사회일반 2025.04.08 11:10:53

200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유령법인을 대거 설립해 대포통장을 만들어낸 이들은 조직적인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8일 대포통장 유통 총책 A(35)씨를 비롯한 조직원 9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합수단은 금융감독원·국세청·관세청·방송통신위원회·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정부 합동 수사기구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AI 대변인’ 도입

전국 2025.04.08 11:06:38

인공지능 대표도시 광주광역시가 AI직원 1호 ‘AI 당지기’에 이은 2호 ‘AI 대변인’을 도입했다. 8일 광주공역시에 따르면 시는 대시민 소통의 핵심 창구인 보도자료의 초안을 작성하는 ‘AI 대변인’을 도입,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 기반의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AI 대변인’은 챗 지피티를 기반으로 광주시 보도자료 서식, 작성 기준, 표현 가이드를 반영해 핵심 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초안을 생성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다. 데이터정보화담당관 담당부서 공무원이 별도의
마포경찰서, 서울 최초로 장애인 현관안내원 배치

사회일반 2025.04.08 11:03:05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달 1일부터 서울 관내 경찰서 최초로 장애인 기간제 근로자 1인을 현관 안내원으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포서와 마포구청의 업무협력으로 시행됐다. 마포구청은 이미 민원업무에 장애인 인력을 적극 활용해 민원인과의 마찰 감소 등 긍정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3개월 간의 수행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추가 인원을 배치해 전담 안내팀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는 일과 중 경찰서 방문민원 안내 시 수사·형사 근무자 등이 교대로 응대하고 있다. 이는 사건조사 지연 등
미래 대한민국호 달/화성탐사선 주인공에 도전해보세요

전국 2025.04.08 10:56:38

국내 유일 항공우주 분야 특화 청소년단체인 한국항공우주소년단은 미래 우리나라 항공우주인재 육성을 위한 청소년 항공우주 특별 프로그램 ‘2025 미래 청소년 항공우주 리더스(FALCON·Future Aerospace Leader Club Of Nation)’과정을 4월 12일 입과식을 시작으로 10월까지 7개월 과정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과정은 지난 2019년 우리나라 청소년 항공우주분야 인재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시작한 이후 그동안 100여명의 항공우주 인재를 양성하며 명품 청소년 항공우주 프로그램으로 실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