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성남시, 대장동에 '맨발 흙길' 조성…12일 개장

전국 2025.04.08 07:36:14

성남시는 분당구 대장동 대장근린공원 내 ‘맨발 흙길’을 조성해 오는 12일 개장한다. 대장지구 맨발 흙길은 총사업비 3억6600만원이 투입돼 길이 300m, 폭 1.5~2.5m 규모로 조성됐다. 성남시는 공원 야외무대부터 게이트볼장까지 이어지는 구간의 땅을 다지고, 마사토 포장을 해 흙길을 냈다. 흙길 주변에는 자작나무, 비비추, 꽃잔디 등을 심고, 그늘막, 의자 등을 곳곳에 설치했다.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의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리적으로 외곽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진 황톳길을 이용하던 대장지구 주민
'신갈오거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국 2025.04.08 07:31:36

용인시는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인 신갈오거리의 발전상을 주민들이 직접 기록하는 ‘The 신갈오거리 주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The 신갈오거리 주민체험 프로그램은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는 신갈오거리의 모습을 지도와 홍보 책자로 만드는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의 홍보와 안내를 담당하는 마을지도 제작단은 도시재생 구역인 기흥구 신갈동과 구갈동 주민을 대상으로 11일까지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다음달 12일까지 매주 월요일 4회에 걸쳐 교통, 건강, 문화, 역사 등 4개의 주제로 나눠 진행한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
KDI 넉달째 "경기 하방 위험" 경고

사회일반 2025.04.08 07:01:00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제의 온기가 식고 있다며 넉 달째 경고했다. KDI는 7일 ‘경제동향 4월호’에서 “대외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며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 “하방 위험 증대”, 2월 “하방 위험 고조”라고 진단한 데 이어 3월과 4월 “하방 압력 확대”를 재차 언급한 것이다. 특히 KDI는 이번에 대외 여건의 급격한 악화를 우려했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2일(현지시간) 당초 예상을 웃도
[오늘의 날씨] 강한 바람 조심하세요…서울 최고기온 19도

사회일반 2025.04.08 07:00:00

화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특히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화재 발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울산에는 오전까지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의 거센 바람이 이어지겠다. 중부지방은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고 전북과 대구, 경북 내륙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6∼24도로 예보됐다.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
풀리지 않은 의문 투성에도…효용성 떨어지는 300억 장비 설치 논란[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사회일반 2025.04.08 07:00:00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맞으면서 전남 등 지자체와 유가족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진상 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국회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한 가운데 정부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 거버넌스와 제도·관리·인프라 개선 등을 총망라한 종합 안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항공안전청을 신설하는 거버넌스 개편안을 비롯해 공항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항공사고조사 인력 충원 등 사고 조사에 대한 인력 강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
국회 연금특위 본격 가동…"자동조정장치 핵심의제로"[Pick코노미]

사회일반 2025.04.08 07:00:00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간사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당초 연금특위는 2일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예고되자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그 사이 정부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모수개혁’ 이행과 구조개혁 지원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첫발을 먼저 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인천시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전국 2025.04.08 06:50:14

인천시가 지난 7일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세계 보건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창립기념일인 1948년 4월 7일을 기념해 제정된 날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부터 이를 ‘보건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건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미래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올해 기념식은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30주년을 기념해 ‘30년 건강의 발자취, 건강한 미래를 잇는 도약’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침체 리트머스지' 보험 계약해지 작년 60조 육박 [S머니-플러스]

사회일반 2025.04.08 06:00:00

경기 침체의 리트머스지로 평가 받는 보험 계약 해지가 6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서민을 중심으로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최후의 보루인 보험을 깨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 셈이다. 급격한 경기 둔화와 소득 감소로 장기 생명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료를 내지 못해 계약이 상실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들이 고객에게 지급한 해약 환급금과 보험금을 일정 기간 내지 못해 돌려받은 효력상실 환급금이 59조 5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63조 원보다는 줄었지만, 2022년 45조 원과 비교하면
"담배꽁초 비벼서 껐나요?"…건조·강풍속에 '담뱃불 화재' 잇따라

사회일반 2025.04.08 05:30:00

충남과 대전에서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다. 7일 충남·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15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위치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외벽과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정 450만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불은 31분만에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같은 날 오후 10시19분께 대전 유성구 덕명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도 불이 났다. 소방당국은 “신원 미상인이 투척한 담뱃불이 종이박스 등의
이중주차 차 빼달라고 했을 뿐인데…“왜요? 진짜 짜증 나”

사회일반 2025.04.08 02:30:00

이중으로 주차한 차량의 차주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요청하자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화제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주차장에 갔다가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 이중주차가 흔한 상황이라 직접 차량을 밀어 이동하려고 했다. 차량을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아 확인해보니 기어가 파킹으로 설정돼 있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A씨가 차주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이재명 앞질렀다"…여야 모두 떨게 만드는 '지지율 1위'의 정체는

사회일반 2025.04.08 01:00:0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기점으로 정치권이 조기 대통령선거 국면에 돌입하며 여야 대선 잠룡들이 본격적인 몸풀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국민의힘 잠룡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지만 이 대표보다 사실상 지지율이 높은 ‘A 씨’가 있다. 민주당, 국민의힘 모두를 긴장 시키고 있는 A씨는 바로 ‘아무도 없다’이다. 4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1주차 여론조사 결과(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 전국 성인남녀 1001명을
경남 하동 산불 진화율 99%…새벽 강풍 변수

사회일반 2025.04.07 23:49:19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 주불 진화를 눈앞에 두고 있다. 산림당국과 경남도에 따르면 7일 오후 11시 기준 하동 산불 진화율은 99%다. 산불 현장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8일 오전 1시까지 초속 8~15m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다. 이에 당국은 장비 72대, 진화대원 753명을 동원해 오후 11시까지 진화 작업에 집중했다. 현재 산불 현장에는 평균 초속 2~5m, 순간풍속 초속 6~11m의 남서풍이 불고 있다. 강풍이 8일 새벽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당국은 오전 상황에 따라 헬기를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총
용인교육지원청,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 운영지원단 총회

전국 2025.04.07 23:33:53

용인교육지원청은 ‘2025 용인미르아이 공유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지원단 총회를 7일 개최했다. 용인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총회는 교원의 자발적 참여와 집단지성을 통해 학교의 경계를 넘어선 교육 생태계를 함께 설계하는 자리였다. 운영지원단은 교장 11명, 교감 12명, 교사 103명 등 총 12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유학교의 안정적인 개교 및 지속 가능한 운영을 현장에서 직접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는다. 운영지원단은 이 과정에서 △강좌 개설 및 운영 지원 △학사 안전 점검 △학생 만족도
"백종원 만나게 해줄게"…더본코리아 임원, 여성 지원자에 술자리 면접 논란

사회일반 2025.04.07 23:23:04

국내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더본코리아'의 한 임원이 면접을 빙자해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2차 점주 모집에 지원한 한 여성은 정식 면접 이후 더본코리아 소속 A 부장으로부터 "2차 면접"이라는 명목의 술자리 참석 요청을 받았다. 제보자는 "부장이 직접 부른 자리여서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해당
"길이 15m 멸종위기 고래가 우리 연안에"…5시간 만 재출현한 향유고래, 무슨 일?

사회일반 2025.04.07 22:35:06

전남 광양항 연안에 나타났다가 먼바다로 떠났던 대형 고래가 5시간여 만에 다시 돌아와 관련 기관이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7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와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달 4일 광양항 송도 연안에 등장한 대형 고래가 아직 인근 바다에 머물고 있다. 해당 고래는 이빨 고래 중 가장 큰 종인 향고래(향유고래)로, 길이 15~20m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고래는 이달 4일 오전 9시48분께 처음 발견돼 해경 등의 유도 활동으로 오후 1시30분께 넓은 바다로 헤엄쳐 사라졌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다시 연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