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검찰, '명태균 의혹' 김건희 여사 소환 일정 조율

사회일반 2025.04.07 15:32:31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수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면 조사 제약이 사라진 만큼 김 여사 조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명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중앙지검 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통보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전에 있었다. 김 여사 측은 “정식으로 소환 일정을 조율한 것은 아니&qu
신림역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 5년 만에 매출 30% ↑

사회일반 2025.04.07 15:32:18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5년간 관악구 신림역 일대에서 추진한 ‘별빛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신보는 2020년부터 관악구와 상권관리기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상인들과 협력해 사업을 진행했다. 5년의 사업 기간 동안 별빛신사리 상권은 매출이 28.65% 증가하고, 상권 이용 만족도는 3.87점에서 4.42점으로 크게 상승하는 등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모두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신보와 관악구가 4년 연속 개최한 조명축제 ‘관악별빛산책’은 이미 관악구를 대표하는 축
이철우 경북지사 9일 대선 출마 선언

전국 2025.04.07 15:21:31

이철우(사진) 경북도지사가 오는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무너지는 나라 보고만 있겠습니까”라며 “모두 일어나서 자유 우파의 힘으로 다시 초일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부터 온몸을 바치겠다”며 대선 출마 의지를 나타냈다.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휴가 등을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투자자 대상 K-컬처밸리 공모지침서안 의견수렴

전국 2025.04.07 15:10:31

경기도는 7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회의실에서 국내외 유망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지침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회의를 열고 민간 투자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지난 1월 경기도가 발표한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추진’ 방침에 따른 후속 조치로, GH가 민간공모를 본격 추진하기에 앞서 잠재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과 공모일정을 사전 공유하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공모 지침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도는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K-컬처밸리 사업계획 △민간공모 일정 △공모지침서 관련 주
경기도의회, 의회사무처 인사제도 개편…연공서열→성과중심

전국 2025.04.07 15:02:06

경기도의회가 연공서열식 인사제도를 성과중심으로 바꾼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회사무처 ‘인사 혁신안’을 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의회는 먼저 연공서열식 승진 관행에서 탈피해 성과 및 역량 중심의 인사제도로 대대적인 전환에 나선다. 그간 제한됐던 직급별 승진 발탁 비율을 폐지하고, 괄목할 성과를 내는 직원이라면 서열과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와 함께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5급 팀장급에 대한 ‘역량평가제’도 도입된다. 팀장은 조직 내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인 만큼 리더십과 문제해결 능력 등
홍준표 대구시장, 대선 출마 위해 11일 사퇴

전국 2025.04.07 15:00:53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는 11일 사퇴한다. 홍 시장은 7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11일 사퇴하려고 한다”며 “시도민이 바라는 대구경북의 핵심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8기 출범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다”고 했다. 사퇴 전, 마지막 결정으로 오는 8월 3일 대구스타디움에서 대구FC와 세계적 명문 축구클럽 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개최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홍
LX공사, 고재학 신임 기획혁신본부장 선임

피플 2025.04.07 14:57:11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8일 신임 기획혁신본부장에 고재학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장을 임명했다. 고재학 신임 본부장은 지난 1995년 LX의 전신인 대한지적공사에 입사해 노사협력처장, 자산관리부장, 경영지원실장, 부산울산지역본부장, 서울경기북부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표창 등도 수여 받은 바 있다. 고 신임 본부장의 임기는 2027년 4월까지다.
"한강 배달음식은 다회용기로"…건 당 1000원 적립도

사회일반 2025.04.07 14:54:04

서울시가 여의도 벚꽃 축제를 비롯해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배달음식 다회용기 반납함’ 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5개 자치구에서 배달 다회용기 사용을 시작한 결과 12만8149건의 플라스틱 사용을 줄였다. 서울시는 여의도한강공원 3곳, 뚝섬한강공원 2곳에 ‘배달 다회용기 전용 반납함’을 설치했다. 배달음식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문 시 ‘다회용기 옵션’을 선택하고 식사 후 QR코드로 반납신청, 전용 반납함에 넣으면 된다. 반납신청 QR코드는 배달 시 제공되는 반납 가방에 부착돼
고용보험 가입 증가폭 1%로 '역대 최저'

사회일반 2025.04.07 14:53:38

3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증가 폭이 통계 작성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업 경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과 같은 대외 경제 불안 요인이 고용 시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모양새다. 기업들의 고용 여력 또한 점점 떨어지고 있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543만 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만 4000명(1%) 증가하는 데 그쳤다. 3월 가입자 증가 폭은 고용보험 증감률 통계가 작성된 1998년 이래
강동구 싱크홀, 20일부터 통행 재개…서울시, 도로 복구 추진

사회일반 2025.04.07 14:39:25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지점에 대한 도로시설물 복구를 진행한 뒤 20일 오후 11시부터 도로 통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시는 3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와 협의해 시민 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와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땅꺼짐 구간 도로의 복구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도로 안정화를 위해 도로 하부에 위치한 9호선 4단계 공사 현장의 터널 내부 보강작업을 실시한 후 지상부 땅 꺼짐 지점에 대한 ‘되메우기 안정화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조사를 위해 지상 되메우
경남 하동에 또 산불 헬기 15대 투입…예초기 사용하다 불 붙어

사회일반 2025.04.07 14:13:09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7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남도에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1시 45분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이 불로 산림 당국은 헬기 15대와 진화 차량 37대, 진화 인력 105명을 긴급 투입해 산불 진화 중이다. 산불 현장에는 풍향 북동, 풍속 3.9m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번 산불로 70대 A 씨가 양손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산림 당국은 A 씨를 산불 원인 행
5년째 미뤄진 '상수원 규제' 헌재 판단…남양주시, "주민들만 피해" 탄원

전국 2025.04.07 14:10:28

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해 청구한 헌법소원이 5년간 표류하면서, 신속한 심리 완료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탄원서는 장기화된 헌법소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상수원 규제 개선에 대한 시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하기 위한 조치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은 전체 면적 50.70㎢ 중 42.4㎢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속해 개발이 불가능해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남양주시와 조안면 주민대표 3명은 지난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에 수도법과 상수
"그린바이오 선순환 생태계"…기술사업화로 주민 소득 모델 구축 ‘E-바이오 순천’

전국 2025.04.07 14:08:33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 선진지로 떠난 노관규 순천시장과 연수단이 ‘E-바이오 순천’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했다. 미래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는 그린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유치와 함께 사업화 추진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7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관규 시장과 연수단은 지난 4일(현지시간) 세계적인 식품산업 클러스터인 덴마크의 ‘아그로 푸드파크’ 와 네덜란드의‘와게닝겐 대학교
중장년 31명·시니어 45명에게 일자리 제공…‘2025 수원일자리박람회’ 개최

전국 2025.04.07 14:07:04

경기 수원시가 오는 9일 세대별·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채용하는 ‘2025 수원일자리박람회’를 연다. 시는 오는 9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수원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50개 기업이 참여해 일대일 현장 면접을 거쳐 30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참여 기업들은 청년 146명(31개사), 중장년 31명(5개사), 시니어 45명(4개사), 장애인 32명(5개사), 여성 46명(6개사)을 채용한다. 수원시는 경기대·아주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이 참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