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군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 증인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정면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진술 시점과 내용을 번복하고 있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았고 조 단장은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었기에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2차 공판을 열고 조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재판에서는 해당 지시가 실제로 내려졌

서초동 야단法석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04.19 17:47:26

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폴리스라인

234명 성착취 '목사'는 33세 김녹완…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해 [폴리스라인]

사회일반 2025.02.09 10:00:00

지난해부터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을 거쳐 흉악범들의 신상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정보 공개가 유예되는 등 혼란이 발발하고 있는데요.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무엇이고, 어떤 한계를 지니고 있을까요? 서울경제신문 사건팀이 역대 최대 텔레그램 성착취 집단 ‘자경단’의 ‘목사’ 신상 공개를 토대로

스마트팜·양식, 호텔, 골프장…“산불 극복 2조 프로젝트 가동”

전국 2025.04.07 16:37:15

경북도는 최근 의성?안동?영덕 등 북동부 지역을 휩쓴 초대형 산불 극복을 위한 ‘경제산업 재창조 2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재정과 민자를 망라한 투자사업 중심으로 4대 분야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지역특화산업인 바이오 농생명산업을 미래형으로 육성하고 피해를 입은 농공단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골목상권과 관광산업 적극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해 의성을 중심으로 내륙지역에 대형 스마트팜 클러스터를 만들고 영덕에는 동해안 스마트양식 콤플렉스를 만든다. 스
“정오에 버스킹 해요”…서초구, 청년 예술인들과 클래식 문화 만든다

사회일반 2025.04.07 16:27:43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8일부터 10월까지 ‘2025 정오의 클래식디저트’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평일 주 4~5회 정오에 선보이는 ‘정오의 클래식디저트’는 2022년 서초음악문화지구에서 시작된 청년 음악 예술인들의 야외 버스킹 프로그램이다. 점심시간 중 서초문화벨트 내 야외 문화공간을 찾은 주민들과 직장인들에게 꾸준한 호응을 얻으며 서초를 대표하는 클래식 공연이 됐다. 총 68팀의 청년 예술인이 참여하는 올해 공연은 △서초3동 사거리 △예술의전당 앞 △신중어린이공원 △LG베스트샵 서초본점 △아리랑TV 사옥 △고터?
박관천 "김건희, 빨리 관저 나가고 싶다며 경호처 압박…아파트 사저는 경호에 최악"

사회일반 2025.04.07 16:21:44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한남동 관저에서 빨리 나가고 싶다’며 경호처를 압박하고 있어 간부들이 곤혹스러워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행정관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아크로비스타로) 가겠다고 해 경호처 간부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하더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김 여사가) 대책 없이 빨리 가겠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우길 일이 아니다
헌재, 10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사건 선고

사회일반 2025.04.07 16:18:49

헌법재판소가 7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 일정을 오는 10일 오후 2시로 확정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이후 119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 소추를 의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보다 이틀 먼저 이뤄진 것이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후 박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었고, 법무부는 김석우 차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경남 하동군 산불 확산세에 대응 2단계 발령

사회일반 2025.04.07 16:15:40

경남 하동군 옥종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응 2단계로 상향됐다. 산림 당국과 경남도 등에 따르면 7일 낮 12시 5분께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 당국은 오후 1시 45분 산불대응 1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오후 3시 30분께 2단계로 격상했다. 산림 당국은 헬기 21대와 장비 37대, 진화대원은 39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 중이다. 현재 산불영향구역은 47.5㏊, 전체 불의 길이는 4.9㎞며 잔여 화선은 1.9㎞이다. 회신·양지·상촌·중촌·월횡&middo
대전투자금융, 제1호 투자 전격 단행

전국 2025.04.07 16:13:37

대전시가 지역 주도의 기술 투자 시대를 여는 첫발을 내디뎠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설립된 대전투자금융이 공식 출범 후 첫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지역 벤처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데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전시는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송원강 대전투자금융 대표, 김주성 리베스트 대표가 투자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전투자금융은 리베스트에 1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양 기관은 기술 기반 혁신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민간 자본 유입과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기관은 △기업
복지차관 "자동조정장치 없다면 국민연금 제도 유지 어려워"

사회일반 2025.04.07 16:02:27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7일 “18년 만의 국민연금 3차 개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구조개혁을 포함한 4차, 5차, 6차 개혁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30년에 700억 유로의 재정적자를 낼 뻔한 프랑스가 1993년부터 여섯 차례의 개혁을 통해 지난해에 재정흑자를 낸 사례를 소개하면서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개혁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지만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복
또 '괴물 산불'되나…하동 산불 '2단계'로 대응 상향

사회일반 2025.04.07 16:00:28

지난달 21~21일 경북 의성, 경남 산청에서 각각 발생해 영남권에 큰 피해를 입힌 ‘괴물 산불’이 진화된지 불과 며칠 만에 다시 경남 하동군에 산불이 발생해 확산되고 있다. 실화(실수로 발생한 화재)가 건조한 대기 속에서 강풍을 타고 확산되는 과정이 최근 영남권을 휩쓴 산불과 동일하다. 7일 산림 당국에 따르면 이날 정오 무렵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한 70대 남성이 예초기를 사용하다 불씨가 튀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남성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산불이 확산되면서 산림 당국은 오후 1
박형덕 동두천시장 "정치적 혼란 휩쓸려선 안돼, 행정 업무 더 충실해야"

전국 2025.04.07 15:59:50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7일 “정치적 혼란에 휩쓸리지 말고 시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 업무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에 따른 긴급 부서장회의를 열고 “불안정한 여건이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삶 안정과 행정의 신뢰”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시정 운영에 더욱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는 모든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박 시장이 주재해 정국 불안정 상황 속에서의 시정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교육부 "본과 3·4학년 수업 참여 확실"…모집인원 동결은 미정

사회일반 2025.04.07 15:55:48

등록을 마친 40개 대학 의대생 중 본과 3·4학년들의 수업 복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 당국은 현장 실습을 해야 하는 본과 고학년 의대생들이 전원 수업에 참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를 논하기엔 이른 만큼 2026년도 의대 모집인원 동결 여부는 전체 학년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기준에 따라 52주의 병원 실습을 이수해야 하는 등 본과 3·4학년은 미룰 수
그린워싱의 진화 [민창욱 변호사의 ESG 길라잡이]

사회일반 2025.04.07 15:54:00

그린워싱이란 기업이 환경 친화적으로 보이기 위해 모호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장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친환경(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인 그린워싱(greenwashing)은 1986년 환경운동가 제이 웨스터벨트가 처음 사용했다. 2000년대 이후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그린워싱이 급격히 확대되었는데, 2009년 환경 마케팅펌 테라초이스(Terra Choice)는 환경성을 주장한 상품의 98%에 그린워싱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ESG 데이터 기업 렙리스크(Rep
[속보] 법원, 신동호 EBS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방통위 의결 제동

사회일반 2025.04.07 15:47:48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을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임명 무효 본안 소송 전까지 신동호 신임 사장의 취임은 불가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EBS
“철밥통 공무원? 글쎄요”…국가직 9급 응시율, 3년 새 ‘최저’

사회일반 2025.04.07 15:47:16

정부가 월급 인상과 복지 확대 등 공무원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국가공무원 응시율이 또다시 최저를 기록했다. 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5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치러진 2025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채용 필기시험에 응시 대상자 10만 4952명 중 7만 8894명(75.2%)만 시험장을 찾았다. 응시율은 75.8%였던 지난해보다 0.6%p 낮아졌다. 최근 3년간 응시율은 △2023년 78.5% △2024년 75.8% △2025년 75.2%로 감소 추세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9급 초임 보수가 월 300만 원이 되도
“임산부께 운동 이용권 드려요”…서울 용산구, 저출산 위기 극복 나선다

사회일반 2025.04.07 15:46:36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임산부 운동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명은 ‘맘애(愛)쏙 튼튼맘 생활체육 지원사업’으로 이달부터 11월까지 시행한다. 지역 내 임신 안정기(16~26주)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 여성 100여 명을 대상으로 △기구 필라테스 △산전 요가 △산후 트레이닝 △소그룹 수영 등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1인당 최대 50만 원 상당이다. 사업은 구 시설관리공단 산하 ‘용산구문화체육센터’가 주관한다. 센터는 지난달 참가
연천·가평군 성장 돕는다…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760억 투입

전국 2025.04.07 15:45:28

경기도가 760억 원 규모의 ‘2025년도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5년 주기의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연차 계획으로, ‘인구 감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더 나은 기회의 경기’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가평·연천군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도내 인구감소지역으로, 출생률 저하와 인구 유출 문제를 겪고 있어 이번 정책의 핵심 대상이 됐다.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 일자리 증대, 거주환경 개선 등 3대 목표 아래 34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