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2·3 비상계엄이 형법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첫 판결에 해당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 이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

서초동 야단法석

與, '검사파면법·특활비 삭감' 檢 압박…남욱 측 "강남 빌딩 가압류 해제" 요구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일반 2025.11.15 13:32:46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검찰 반발이 이어지자 검사파면법을 발의하고, 검찰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는 등 검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과 검찰이 신경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자신의 재산인 서울 강남 가로수길에 있는 건물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일반 공무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강선우 vs 김경 엇갈린 진술…경찰 ‘진실공방’에 골머리 [채민석의 경솔한이야기]

사회일반 2026.01.18 12:00:00

김경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주말에도 관련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김 시의원과 강 의원은 물론, 강 의원의 전직 보좌진 남 모씨까지 핵심 관계자 3명의 진술이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다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물적 증거 확보에 암초를 마주치는 등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새다. 18일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서

플레이코노미, 이마트·홈플러스 14개 지점서 어린이 경제수업 론칭

사회일반 2026.01.07 16:17:05

어린이 경제교육 콘텐츠 개발기업 플레이코노미가 3월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 14개지점 문화센터에서 놀이경제 수업을 본격 론칭한다. 플레이코노미는 다가오는 봄학기를 맞아 전국의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놀이로 배우는 어린이 경제' 수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마트는 위례·하남·강릉·춘천 등 7개 지점에서, 홈플러스는 수원·분당·동탄 등 7개 지점에서 플레이코노미 수업이 진행된다. 특히 이마트 의정부, 일산, 춘천점에서는 지수
환자 얼굴에 담요 덮고 폭행…인권위, 병원보호사 3명 수사의뢰

사회일반 2026.01.07 16:15:56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질환 환자를 과도하게 강박하고 폭행한 병원 보호사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인권위는 7일 서울 소재 A병원 보호사 3명을 폭행 혐의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병원장에게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간호사 1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진정인은 병원 보호사들이 환자 얼굴에 담요를 덮은 채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병원 측은 사건 발생 당시 환자의 저항이 격렬해 보호사들이 다치는 등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은 아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새벽 3시 ‘텐트런’” vs “과학적 근거 없다”…한방 난임치료 두고 격돌

사회일반 2026.01.07 16:06:16

보건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시작된 '한방 난임치료'가 양한방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됐다. 한방 난임치료의 과학적 효과를 공개 검증하자는 의사단체의 요구에 한의사단체가 응수하면서 공은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의료계 최대 앙숙인 양·한방 의사들이 한방 난임치료 지원을 놓고 모처럼만에 머리를 맞댈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7일 "과학적 검증 회피하는 한방 난임치료, 공청회 제안 거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이대론 폭삭 망할 판…"한겨울인데 얼음이 없다" 비상 걸린 겨울 축제

사회일반 2026.01.07 16:06:14

영남권 최대 겨울 축제로 꼽히는 안동암산얼음축제가 포근한 날씨 속에 결국 취소됐다. 겨울 한복판에도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기후 위기가 지역 대표 축제의 존폐까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안동시에 따르면 ‘2026 안동암산얼음축제’는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9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최근 기온 상승으로 축제장 얼음 두께가 안전 기준에 미치지 못해 취소가 결정됐다. 안동시와 (재)한국정신문화재단은 전날 암산얼음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관광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안
아니면 말고식 마타도어에 신물난 박병규 광산구청장 ‘강력 경고장’ 날렸다

전국 2026.01.07 15:56:29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유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박병규 현 구청장이 ‘아니면 말고식 마타도어’에 대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다. 박병규 청장은 7일 광산구청 2층 상황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불법당원 모집, ‘오보로 판명’된 이재명 대통령 합성사진 등 자신을 향한 마타도어에 대해 “의혹을 반복적으로 확산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이미 오보로 확인된 것을 알고도 해당 의혹을 적극적으로 퍼트리는 행위는 성숙한 광주시민, 광산구민을 흔드는
서울시 9급 공무원 최고령 합격자 ‘58세’

사회일반 2026.01.07 15:44:00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통해 181명을 최종 선발했다. 평균 경쟁률은 58.8대 1로 1968년생 최고령 합격자와 2007년생 최연소 합격자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7일 ‘2025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81명을 확정·발표했다. 직급별로는 7급 131명, 9급 23명, 연구·지도사 27명이 선발됐다. 직군별로는 행정직군 71명, 과학기술직군 83명, 연구·지도직군 27명이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84명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해 가장 많았
북경서 투자설명회 연 경북도…‘3대 특별 혜택’ 제시

전국 2026.01.07 15:27:24

경북도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산업통상부 주관 지자체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해 중국 기업·투자자를 대상으로 경북의 투자환경과 미래 협력 전략을 소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중 정상회담과 연계해 개최된 행사로, 경북 등 6개 지자체와 중국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발표자로 나선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은 중국 속담인 ‘먼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를 한다(先做朋友后做生意)’를 언급하며, 중국어로 직접 발표를 진행했다. 이 본부장은 발표를 통해 경북이 2차전지·철
SNT다이내믹스 1억 달러 수출탑…3년간 연평균 125% 성장

전국 2026.01.07 15:27:16

SNT다이내믹스가 7일 창원 본사에서 1억 달러 수출의 탑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수식은 SNT다이내믹스가 ‘제62회 무역의 날’을 기념해 받은 ‘1억 달러 수출 탑’에 대한 K방산수출 유공자를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SNT다이내믹스는 지난 60여 년 동안 궤도차량용 자동변속기, 중·대형 및 특수차량용 차축, 중구경 총포류 등을 개발, 생산하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및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과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1억 달러 수출 탑을 수상했다. 특히 2023년 3643만 달러를 시작으로 2024년 3778
"우리 아이 문제없는 거겠죠?"…초등 통지표 한 줄에 엄마아빠는 '해석 전쟁' 중

사회일반 2026.01.07 15:19:26

"초1 통지표 해석 좀 해줘. 이 정도면 심각한 거야?" "4학년 생활기록부인데, 집에서 꼭 신경 써야 할 암호가 있을까?" 졸업과 방학 시즌을 맞아 자녀의 학교생활통지표를 받아든 초등학생 학부모들이 ‘통지표 해석’에 분주하다. 맘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통지표 문구의 의미를 묻는 글이 잇따르고, 일부 학원에서는 아예 ‘학교생활통지표 해석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통지표를 서로 해석해주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사가 문장으로
클래식부터 뮤지컬, OST까지…남양주문화재단 출범 첫 공연 열린다

전국 2026.01.07 15:18:06

경기 남양주문화재단이 재단 출범 이후 첫 선보이는 기획공연인 '신년음악회'를 23일 다산아트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새해의 시작을 축복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음악에 담아 관객에게 전하고자 마련됐다. 7일 남양주문화재단에 따르면 신년음악회는 정통 클래식, 오페라 아리아, 영화·뮤지컬 OST 등으로 구성됐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루 갖췄다. 출연진은 소프라노 강혜정, 베이스바리톤 길병민, 비올라 앙상블 '올라비올라'다. 소프라노 강혜정은 폭
충남도, 수도권 쓰레기 반입 ‘영업정지 철퇴’

전국 2026.01.07 15:04:54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서울 지역 쓰레기 도내 유입을 확인,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도내 반입 생활쓰레기를 점검해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 조치를 통해 수도권 쓰레기 추가 유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도는 도내 수도권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 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도내에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
행복청,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모집

전국 2026.01.07 15:00:1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이 건립되는 국가상징구역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미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상징구역 국민자문단 시민분과’를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상징구역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조성되는 구역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시민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민자문단은 전문적으로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가분과(20명)’와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분과(50명)’로 운영된다. 전문가분과는 지난해 12월 도시
‘뇌전증 투병 고백’ 채종협, 환자들 위해 5000만원 기부

사회일반 2026.01.07 14:58:25

10대 때 뇌전증으로 진단돼 약물치료를 이어온 배우 채종협이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사단법인 한국뇌전증협회는 채종협이 생활고를 겪는 뇌전증 환자의 의료비와 인식개선 사업에 써달라며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채종협은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유민호 역을 맡아 호평을 받았고 다양한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앞서 고등학교 시절 뇌전증으로 진단돼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고 10여 년간 약을 복용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채종협은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수십 년 묶인 포천시 6군단 부지…'토지 교환'으로 반환 속도 낸다

전국 2026.01.07 14:44:59

경기 포천시가 옛 6군단 부지 내 시유지 반환 방식을 '기부 대 양여'에서 '토지 교환' 방식으로 전환한다. 시는 이를 통해 수십 년간 표류해 온 반환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포천시는 국방부와 토지 교환 방식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토지 교환은 포천시와 국방부가 각각 소유한 토지를 맞바꾸는 방식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하고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현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했다
아동수당법 복지위 가까스로 통과…지역차등제 올해 한시 시행

사회일반 2026.01.07 14:42:45

현재 만 7세 이하인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 연령을 올해부터 매년 1세씩 올려 2030년에는 만 12세까지 지급하고 낙후 지역 등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얹어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상한 연령을 현행 7세에서 △2026년 8세 △2027년 9세 △2028년 10세 △2029년 11세 △2030년 12세 등 단계적으로 상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