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미가 관세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총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가운데 20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 달러로 제한하기로 29일 합의했다. 관세 협상 타결로 한국산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조정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여기에 양측이 대미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을 문건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올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 후 210일 만에 한미 관세 협상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 부적응 장병 ‘1개 사단급’…고위험군 도움병사만 3만2000명[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9 16:00:00

‘관심병사’ 명칭이 폐지되고 ‘도움·배려병사’로 관리되고 있는 군 부적응 장병이 최근 5년간 10만 명이 넘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1만 7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움병사’와 ‘배려병사’로 분류된 장병은 총 10만 8305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즉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인 도움병사는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병장 월급 205만원 시대"…하사·소위 월급은 '찔끔 인상'에 국방부 진땀

정치일반 2025.09.24 17:46:48

올해 병장 월급이 200만원을 넘어선 가운데 초급 간부와의 급여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병장 기본급은 150만 원이지만 여기에 '내일준비적금' 55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해 총 실수령액은 205만원 수준에 이른다. 이는 초임 소위(201만 7300원), 하사(200만 900원)와 사실상 비슷하다. 간부들은 기본급 외에도 시간외수당, 명절 휴가비, 급식비 등 다양한 수당을 받지만 병사와 달리 소득세·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병사는 부대 내 식사를 전액 무료로 제
고개 숙인 MBK, 홈플에 2000억 추가투입[시그널]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4:57

홈플러스 기업 회생 절차에 롯데카드 해킹 사태까지 겹치며 악재로 뒤덮인 MBK파트너스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여론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최근 정치권까지 강한 압박을 펼치자 홈플러스 정상화에 추가 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하는 등 국내 회생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MBK파트너스는 24일 “향후 발생할 MBK의 운영 수익 중 일부를 활용해 최대 2000억 원을 홈플러스에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홈플러스 보통주 무상 소각을 결정하고 설립자의 사재 출연·연대보증 등을
野,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업 배당성향 40%→35%로 확대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2:14

국민의힘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을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에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한 반면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배당이 3% 이상 증가한 기업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적자 기업이라도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하는 기업을
'해수부 이전' 국회 첫 문턱…여야 "내 법안이 더 낫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41:06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해 여야가 각각 발의한 법안이 24일 국회 첫 문턱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위로 회부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자신의 공으로 가져오려는 여야 기싸움도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이
위성락 "한미 관세협상 가급적 빨리…APEC 前 타결할 수도"

대통령실 2025.09.24 17:40:44

대통령실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이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엔총회를 전후해 한미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중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재무장관과 회동하는 등 관세 협상 해법 모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청문회' 힘 실은 정청래

정치일반 2025.09.24 17:40:2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려는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39:55

검찰청·방송통신위원회 폐지, 기획재정부·환경부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이틀 만이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사한 후 표결에 부쳐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해당 안건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분리 배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李대통령, 우즈베크 공급망 공들여…체코와는 원전 넘어 반도체·방산 협력

대통령실 2025.09.24 17:39:17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우즈베키스탄 및 체코 정상과 연쇄 정상회담을 이어가며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도 만나 기조연설에서 이 대통령이 밝힌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를 골자로 한 이른바 ‘END 구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샵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먼저 만났다. 7월 양국 정상 간 전화 통화가 이뤄진 지 두 달 만
"비핵화 고수보다 실용적"…"핵동결 문턱마저 낮췄다" 지적도

통일·외교·안보 2025.09.24 17:33:49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END(남북 간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한반도 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용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화해와 파국을 반복한 기존 남북 관계에서 보다 진전할 유연한 접근법을 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목표가 자칫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 이에 따라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ND 이니셔티브’에서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역대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고수했던 ‘선(先)비핵화
'李, 방북비용 송금' 주장한 한동훈에…민주당 "명예훼손 고발"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7:01:37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방북 대가’로 북한에 송금했다고 언급한 데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25일 한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공공연히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가 단정한 ‘방북
국힘, 필리버스터·장외집회 동시 대여 투쟁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6:44:16

국민의힘이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정부조직법 패키지’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는 한편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두 번째 장외 집회를 개최하는 등 원내·외 동시 대여 투쟁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정부 조직 개편의 내용
'프롭테크 육성' 부동산산업진흥법 개정안 국토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6:39:53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법안소위는 전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서비스진흥법 개정안 등 여야 비쟁점 법안 11건을 처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서비스진흥법 개정안에는 국토부가 부동산 관련 데이터를 생산·유통·활용하고, 프롭테크(Proptech·부동산과 기술의 합성어)분야의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
與 차지호 "블랙록 협력 의지 굉장히 강해…재생에너지 우선 투자"

대통령실 2025.09.24 16:33:55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과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규모 투자 협력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협상 과정을 이끈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 예상보다 블랙록의 협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며 “AI보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가장 먼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의 접견 및 양해각서(MOU) 체결 현장 동행을 위해 미국에 체류 중인 차 의원은 2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블랙록은 자산 규모로 보면 한 국가보다 더 많은 자원
공군 “KF-16 활주로 이탈은 앞바퀴 타이어 파손이 원인”

통일·외교·안보 2025.09.24 16:24:43

공군은 지난 23일 발생한 KF-16 활주로 이탈 사고의 원인은 외부 물질에 의한 앞바퀴 타이어 파손 때문이라고 24일 밝혔다. 공군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조종사는 항공기 비정상 상황을 감지하고 이륙중지 선포 후 절차에 따라 항공기를 정지시키려고 했으나, 타이어 파손으로 방향 유지가 불가해 활주로를 이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원인이 기체 결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군은 오는 25일부터 (K)F-16 계열 전투기들의 비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군 관계자는 항공기 파손 정도에 대해서는
“AI·드론 병사 50명, 수만 적군 감당?”…軍병력 40만 시대, 방어도 힘들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24 16:07:0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페이스북에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인공지능(AI) 전투로봇과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