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권 연장론’이 ‘정권 교체론’을 한 주 만에 오차 범위 내로 따라잡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은 45.3%,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는 4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5.7%가 나왔다. 정권 연장론은 지난주 조사에 비해 0.8%포인트 오르고 정권 교체론은 2.5% 포인트 떨어져 지난주 7%포인트에 달했던 두 응답 간 격차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조 KDDX 사업 방사청 선택은…상세설계및선도함 수의계약 후 1년 내 2번함 발주 ‘가닥’[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2.24 06:00:00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 8000억 원을 투입해 6000t급 최신형 이지스함 6척을 확보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 2023년 기본설계, 2024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업체 선정,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 완료 등을 거쳐 2030년 해군에 인도하는 로드맵을 세웠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체 개발에 나서는 이지스 전투체계와 스마트 브리지, 한국형수직

백상논단

미·러 新밀월과 김정은의 잠 못 드는 밤

사외칼럼 2025.02.23 21:37: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매드맨’ 전략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않고 취임 첫날부터 행정명령과 발언 등을 통해 오롯이 ‘미국 우선’만 외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영국에 버금가는 최애 동맹국인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라고 비하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는 “그가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며 구애한다. 핵을 보유한 유엔 상임이사국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인접 비핵 국

여야, 전력망 확충법 공감…반도체법은 내달 초 재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51:07

여야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의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발등의 불’이 된 반도체 특별법 처리는 다음 달 초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만나 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은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분위기 같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논외로 봐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한다고 해 결과를 보고
국힘 '추경 온도차' 한은 압박…헌재선 "총리 탄핵심판 속도"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50:3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22일 만났다. 국민의힘이 추경 대신 예산 조기 집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 총재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본부를 찾아 “최근 이 총재께서 정부와 정치권에 여러 의견을 활발히 개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 속사정이 무엇이고 왜 그런 발언이 나오게 됐는지 그 배경 등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
與 “핵무장 필요” 野 “미북대화 재개“ 기대

통일·외교·안보 2025.01.22 17:49:3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트럼프 스톰(storm·폭풍)’을 일으키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체 핵무장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비핵화를 강조했지만 미북 대화 재개에 기대를 표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현지 시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면 북핵 폐기를 위해 핵 균형의 차원에서 한국에도 그런 힘(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미국 측
김용현 23일 증인출석…尹과 '계엄쪽지' 진실공방 벌일까

대통령실 2025.01.22 17:49:1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4차 변론기일부터 증인신문이 시작된다. 첫 주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2월 11일까지 총 9명의 증인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의 신문은 2시 30분부터 시작된다. 당초 국회가 증인으로 요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신문도 예정돼 있었으나 조 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이날 증인신문의 주요 쟁점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가 비상입법기
공수처, 강제구인 3전3패…'빈손 수사'에 檢 "조기 이첩" 압박

대통령실 2025.01.22 17:47: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또 무산돼 빈손으로 복귀했다. 윤 대통령 구속 이후 3차례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모두 허탕을 쳤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여주기식’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가운데 당장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도 “공수처도 수사 의지가 있으면 하루빨리 사건을 송부해달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께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 허용…주택용 태양광발전 신고제 전환

총리실 2025.01.22 17:43:2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도 파크골프장을 만들 수 있다. 아파트나 상가에 방치된 자전거 처리도 쉬워진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 불편 민생 규제 개선 방안’ 4대 분야 38건을 발표했다. 그린벨트에는 잔디 축구장이나 테니스장 등과 유사한 실외 체육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경기도 하남시는 관내 그린벨트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했지만 ‘유사한 체육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국토교통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하남시는 국무조정실의 문을 두드렸고 재검토 끝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재해석을 받았다. 국조실은 “파크골프장은 다른 설치
與 반발에 일단 멈춘 野…상법개정안 합의 처리 시도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42: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는 주요 쟁점에서 일부 의견을 좁힌 만큼 다음 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에서 여전히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과 투기 자본 세력의 경영권 공격 등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이사
尹 “쪽지 누가 썼나 가물가물"→"최상목에 준 적 없다”…조태열 “대통령이 줬다”

대통령실 2025.01.22 17:36:10

이른바 ‘12·3 계엄 쪽지’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말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최 대행과 조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관련 쪽지를 받았다고 밝혔으나 윤 대통령은 21일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선 '비상입법기구 쪽지' 관련 쪽지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했다.
의원들 "신변 위협에 방검복 샀어요"…여야 가리지 않고 구매 늘어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26:47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이후 방검복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 지도부와 고위 인사들의 신변 보호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계기로 야당 의원들의 신변 불안이 가중되면서 방검복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의원들 간 신변 위협이 심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역구 활동 시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정보원
신혼 1년만에 6·25서 산화…故박용수 일병 발굴 16년 만에 귀환

통일·외교·안보 2025.01.22 17:26:29

신혼 1년 만에 6·25전쟁에 참여해 장렬히 산화한 고(故) 박용수 일병의 유해가 발굴 16년 만에 신원이 확인됐다. 전사한 지 75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2009년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일대에서 발굴한 유해의 신원을 박 일병으로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해 발굴 후 국유단 탐문관들은 전국을 다니며 유가족을 찾아 나섰고, 유가족인 막냇동생 박광수 씨가 2022년 3월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했다. 이후 두 차례 유전자 감식과 분석을 거쳐 지난해 12월에서야 신원을 확인했
권영세 “尹 출당 생각 안해…강경우파 거리두기 부적절”

국회·정당·정책 2025.01.22 17:08:0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작위적으로 절연하려는 모습은 적절하지 않다”며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 출당에 선을 그었다. 태극기 부대로 불리는 ‘아스팔트 우파’에 대해서도 ‘거리두기’가 아닌 ‘끌어안기’를 강조하며 조기 대선에 대비해 ‘집토끼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종편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놓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처럼 출당시킨다고 해서 절연이 되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니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
공수처 "대통령실·관저 압수수색 집행중지"

대통령실 2025.01.22 17:02:5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3시께 (압수수색) 집행을 불승인 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이날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 50분께 집행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두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과 관련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비화폰 서버 기록 등 전산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김성훈
정부 "북핵, 현존하는 위협"·北 "무력 분쟁은 미국 탓"…남북, 유엔 군축회의 신경전

통일·외교·안보 2025.01.22 16:47:53

유엔 군축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파병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북한이 “무력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도발”이라고 비판하자 정부는 “북한의 낮아진 핵 공격 문턱은 현존하는 위험”이라고 강조했다. 조철수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21일(현지 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하자 미국에 책임을 돌렸다. 조 대사는 “미국은 연초부터 한반도에서 모의 핵전쟁 연습을 했고 미 공군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인근 해상에 전개됐다”며 “미국의 정치
국민 78% "개발도상국 돕는 ODA 찬성"

통일·외교·안보 2025.01.22 16:12:35

국민 다수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22일 19세 이상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한 ODA 인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인 83.8%는 개도국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정부가 ODA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77.8%가 ‘찬성한다’고 답변했다. 찬성 이유(복수 응답)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지원 필요(60.1%)’, ‘국제사회의 글로벌 가치 실현에 기여(38.7%)’, ‘우리나라의 국제적 이미지나 외교에 도움
법제처도 '경제활력' 총력…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정비 추진

정치일반 2025.01.22 16:12:12

법제처가 올해 주요 업무방향으로 ‘경제 활성화 및 민생회복 지원’을 설정하고 소상공인·기업 친화적 법령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공간, 인력 요건 등 영업과 관련한 규제를 누구나 사업 진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1인·소규모 사업자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간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영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담금·부담금에 대해선 분할 납부, 징수 유예 등의 근거를 만들어 납부 편의성을 높이다. 품질 등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