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이번 합의에서 농산물을 포함해 추가적인 관세 철폐나 시장 개방을 약속한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30일 SBS 뉴스에 출연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인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자국민을 위해 한 말에 대해 저희가 하나하나 논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수면 위로 떠오른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롤모델’은

통일·외교·안보 2025.10.31 09:19:0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3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히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기반이 마련됐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핵추진 잠수함 보유국에 올라서게 되는 것이다. 해군은 지금부터 건조에 들어가면 2030년대 중반에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특검 추가기소’ 尹, 오늘 첫 재판…법정 모습 공개된다

정치일반 2025.09.26 05:30:00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열린다. 법원이 재판 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될 전망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정지,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비화폰 기록 삭제, 계엄 관련 허
李대통령, 뉴욕서 ‘3차 상법개정’ 추진 공식화…“韓증시 저평가 해소”

대통령실 2025.09.26 00:31:35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월가 투자자들을 향해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으로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李 측근 김현지 비서관, 재산 11억8300만원 신고

정치일반 2025.09.26 00:00:00

지난 7월1일까지 임명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참모 31명은 평균 22억2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6월 2일부터 7월 1일 사이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했다. 대통령실에서는 31명이 포함됐다. 대통령실 참모진 중 재산 1위는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으로 총 60억7800만원을 신고했다. 김 비서관은 이번 공개 대상 전체 공직자 중에서도 재산이 가장 많았다. 김 비서관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주택 6채(총 가액 40억원)와 35억원 상당의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를 배우
[속보] 李대통령 “韓군사력 세계 5위…국방비 대폭 늘릴 것”

대통령실 2025.09.25 23:30:39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전세계에서 세계 5위”라며 “국방 분야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력은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전세계에서 5위”라며 “북한 1년 국민총생산(GDP)의 1.5배에 가깝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뒤처
李대통령 “北 ICBM 추가 개발 중단하면 안보이익…리스크 해소할 것”

대통령실 2025.09.25 23:28:20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 “북한의 추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만 중단해도 안보적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속보] 李대통령 “3차 상법개정 추진…필요한 제도 예외 없이 도입”

대통령실 2025.09.25 23:24:17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배당이 더 많이 이뤄지게 하거나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남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 데 장애 요소가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 시장 개선을 위한 첫 번째 조치로 이 대통령은 “부당거래에 대한 엄정 대응”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할 것”
李대통령, 뉴욕증권거래소 방문…'링 더 벨' 타종행사 참석

총리실 2025.09.25 22:41:12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마무리하며 세계 금융시장의 중심지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세계 금융 투자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해 오전 9시 30분 정각에 진행된 개장 타종(링 더 벨) 행사에 참여했다. 이는 한국 대통령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1998년), 노무현 전 대통령(2003년), 이명박 전 대통령(2008년)에 이어 네 번째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재선 직후 개장 타종에 나선 바 있다. 이번 행사는 이 대통령의 3박 5일 방미 일정
지귀연 판사 술 접대 의혹, 법원 감사위원회서 심의한다

정치일반 2025.09.25 21:02:02

대법원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른바 ‘술 접대 의혹’ 조사에 대해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사를 종결하기 전 외부 심의를 거쳐 공정성 논란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말께 해당 사건을 감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자체 윤리감사관실 조사만으로는 논란을 잠재우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지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으로, 지난 5월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특정 업소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대법관 증원 필요한가”…판사들 공개 토론회 열었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9:29:37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개편을 주제로 토론회에 돌입했다. 상고심 제도 개선을 둘러싼 쟁점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공식 토론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5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전국 법관대표와 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돌입했다. 조정민 분과위원장(인천지법 부천지원 부장판사)은 이날 개회사에서 “오늘은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자유롭게 나누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분과위는 원래 오는 11월 상고심 제도 전반을 다루는
"다들 하나씩 뽑던데 유해물질 범벅?"…'뽑기방' 속 인형의 불편한 진실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25:57

저렴한 비용, 성취감, 스트레스 해소 등으로 인기가 높아진 '인형뽑기방'이 전국에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유해 물질이 섞인 위조제품이 버젓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형뽑기방'은 복고와 키덜트 문화와 맞물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증 욕구에 젊은 층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저렴한 비용에 '뽑기 행위'를 통해 성취감도 느끼고, 스트레스 해소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초기비용 부담이 크지 않고 무인 형태로
[속보] 국회, 문신사법 제정안 의결…33년 만에 비의료인 시술 합법화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15:17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33년 만에 문신 시술의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속보] '기재부 분리' 패스트트랙 태웠다…국회 본회의 의결

정치일반 2025.09.25 18:06:16

국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기 위한 관련 법안 2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총 4건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투표에 부쳤다. 이 과정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투표 과정에서 명패 숫자가 맞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투표수가 명패 수보다 많아도 결과에 영
"금융사 과실 없어도 보이스피싱 배상 검토"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04:19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에 따라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어도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범정부 통합대응단도 출범시켜 금융·통신 수사 분야에서 유기적 협업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5일 국회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열고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책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TF 간사인 조인철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범정부 통합 대응단 설치 △악성 앱 설치 차단 기술 활용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비의료인 문신 시술 33년 만에 합법화…문신사법 제정안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03:29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33년 만에 문신사의 문신 시술 합법화가 이뤄지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재석 202명 중 19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여야가 사전 합의를 이룬 가운데 반대는 없었고 기권표만 7표가 나왔다. 문신사법은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가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신 업소 개설 등록을 하면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정안에 따라 ‘문신사’ 직
[단독] 국민연금 깎여도 미리 탄다…조기 수급자 100만명 육박

국회·정당·정책 2025.09.25 18:02:50

국민연금을 제 나이보다 미리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고령층이 1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400만 원 이상인 고소득자도 26만여 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조기 노령연금은 생애 연금액을 최대 30%까지 깎는다는 점에서 ‘손해연금’으로도 불린다. 그만큼 은퇴 후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고령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셈이다. 조기 수급자가 늘수록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훼손되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