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열린송현] 연내 처리 시급한 간첩법 개정안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7:37:37

처벌 대상을 기존의 ‘적국(敵國)’에서 ‘외국(外國)’으로 확대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이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후 단 한번도 수정된 적 없는 해당 법안이 개정될 수 있게 됐다. 우리의 첨단기술을 노리는 국가는 북한 이외에도 많다. 경쟁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첨단기술을 불법적으로 빼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문에는 ‘적국을 위해 간첩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만 적용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한 적국은 북한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합의…與 "수용 의사 없다"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7:35:57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공동 발의한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고 수사 범위는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한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을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당이 서로 포용의 정신에서 공동 발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당초 특검 추천권을 두고
李대통령·3실장, 같이 일한다…여민관 '정책허브'로

청와대 2025.12.21 17:35:20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과 함께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핵심 참모인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과 함께 여민관에서 주로 업무를 보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인근 주민들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린·낮은 경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에서는 용산 대통령실로부터 각종 시설물
巨與, 끝내 내란재판부 강행…또 필리버스터 강대강 대치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7:35:04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예고와 함께 국회가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22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24일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예
"악명 높은 한국이라면"…李 "탈모는 생존 문제" 발언 주목한 외신

정치일반 2025.12.21 17:34:02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외신도 찬반 의견을 다루며 주목했다. 영국 BBC는 18일(현지시간) ‘생존의 문제: 탈모 치료 자금 지원을 원하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깔끔한 헤어스타일의 한국 대통령이 탈모로 고민하는 국민 돕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이달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BBC는 “한국은 미의 기준이 엄격하기로 악명 높다”며 “대머리는 젊은이들
日 '핵무장론'에 발끈한 北 "인류 대재앙…철저히 저지"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7:33:06

핵무기 개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받는 북한이 최근 일본 일각의 ‘핵무장론’을 두고 “극히 도발적인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북한은 21일 외무성 일본연구소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일본의 핵무장은) 인류에 대재앙을 들씌우게 될 것”이라며 “철저히 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18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보 정책 관련 간부가 사견을 전제로 “일본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전범국인 일본의 손아귀에 핵무기까지 쥐어지는 경우 아시아 나라들의 머리 위에 무서운 핵 참화가 들
위성락 "농축·재처리·핵잠 韓美 협의 내년 동시다발 진행"

청와대 2025.12.21 17:32:03

정부가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과 관련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달 16일(현지 시간)부터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이뤄진 양국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20일 전했다. 위 실장은 “한미 간에 (11월 경주) 정상회담의 합의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
국방부도 대화기조 강화…대북전략과 → 북한정책과로 변경

통일·외교·안보 2025.12.21 17:29:51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여 만에 부활한다. 대북 제재보다는 남북대화로 정책 우선순위가 변경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2024년 7월 북한정책과에서 대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방 분야 대북 제재 업무를 주로
‘생중계 업무보고’ 성공 평가한 당정대…“중요한 것은 실행”

청와대 2025.12.21 16:30:29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실행된 ‘생중계 업무보고’에 대해 긍정 평가를 내리면서, 내년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민생 입법에 고삐를 당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요즘 그 어떤 드라마보다 대통령의 국정 업무보고가 인기이고 화제”라고 운을 뗐다. 정 대표는 “국민들은 그동안 미리 짜여진, 정제된 발표만 보다가 국정 향방을 알 수 있게 됐고 (국정의) 디테일한 세부사항도 어떻게 돌아가고 진행되는지 생생히 알게 됐
[단독]李 “FTA보다 CPTPP로 접근이 낫다”…한일회담 앞두고 가입 본격 추진

청와대 2025.12.21 16:15:57

이재명 정부가 다음 달로 예상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의제로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에서 이미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CPTPP 가입 논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일본·호주·캐나다·싱가포르 등 12개 회원국이 상호 시장 개방을 목
박수현 "부동산 공급대책 마련돼…상황 고려해 발표 시점 결정"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5:56:57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1일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인 추가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추가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오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을 발표한다는 의미보다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 전후에 발표할 준
한동훈 "與와 싸우는 저랑 싸워 정치적 탈출구 만들려 해"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5:16:59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과 싸우고 있는 저랑 싸워서 정치적 탈출구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토크 콘서트에서 이같이 밝히며 “같은 진영과 당내에서의 공격은 늘상 있었는데 이렇게 당직을 걸고 당 권한을 이용해서 당내 인사를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보는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는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 권고 결정을 내린 데 이
국민의힘-개혁신당 '제 3자 추천 방식' 통일교 특검법 합의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4:19:00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 관련 특검법 발의에 합의했다. 특검 추천권은 제3자에 부여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우리 당과 개혁신당은 일부 양보하고 서로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수 있게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당은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이날 회동을 통
정치권 흔든 '통일교 파장'…언급량 한 달 새 20배↑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3:52:00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고리로 공조에 속도를 내며 정국 반전을 모색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요구를 ‘전형적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관 낙마를 불러온 데다 여야 현역 의원의 이름까지 거론되며 ‘통일교 파문’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통일교 의혹을 둘러싼 민심의 향방을 SNS 언급량 추이를 통해 살펴봤다. 서울경제신문이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 방식

국회·정당·정책 2025.12.21 13:11:40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 관련 특검법에 대해 범야권 단일안 마련에 전격 합의했다. 개혁신당은 특별검사 추천 절차를 둘러싸고, 정치권이 직접 추천하거나 별도 검토를 거치지 않는 대신 중립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갖춘 ‘제3의 인사’가 특검을 추천하는 국민의힘 제안에 동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이 개혁신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단일 법안의 큰 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