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북한이 쉽사리 남한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히려 '일상적 핵 협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될 만큼 남북관계 경색이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북미 대화가 향후 남북관계를 위한 물꼬를 터줄 것으로 기대됐다. 통일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2026 한반도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남북관계의 '신냉전 질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했다. 신냉전과 다극화라는 국제질서의 구조 변화 과정에서 북한을 가장 필요로 하는 러시아와의 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北 ‘핵잠’ 실체는…기형적 구조 과시용 모형, 전력화 ‘의구심’

통일·외교·안보 2025.12.28 07:00:00

북한이 지난 12월 25일 건조 중인 8700톤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SSBN·핵잠) 전체 외관을 처음 공개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근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핵잠) 협의에 속도가 붙자 사전에 견제구를 던지는 동시에 자신들이 수중 핵전력까지 갖춘 불가역적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 경쟁이 격화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북한이 건조 중인 전략핵잠(SSBN)은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감사원 "尹 정부 권익위 감사, 시작부터 위법·부당"

정치일반 2025.11.20 17:01:04

감사원이 지난 2022~2023년 실시됐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에 대해 "감사 착수부터 처리, 시행 과정 전반에서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 중간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당시 권익위원장이었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습지각·법률사무소 차명 운영 등에 대한 비리를 제보받고 감사에 착수했다. 해당 제보는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입수해 감사원 관련 부서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경우 감사원은 30일
[속보] 김건희특검,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대통령실 2025.11.20 17:01:01

[속보] 김건희특검, '도이치 공범' 충주 휴게소서 체포
K디스커버리 산자위 소위 통과… 연내 입법 청신호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6:19:13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스타트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는 ‘한국형 증거수집제도(K디스커버리)'가 입법을 위한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피해기업이 기술탈취 소송에서 법적 대응력을 높이고,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는 특허와 기술 자료 탈취 관련 소송에서 피해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한 결과를
안규백 장관, 35사단 신병교육대 방문 장병 격려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6:11:29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0일 제35사단 신병교육대대를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수료를 한 주 앞둔 훈련병들이 소화한 20㎞ 행군 훈련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전투 감각을 익히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고 매우 중요한 임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병 교육 훈련 체계와 발전 방안, 신병 드론·대드론 교육 추진 방안 등을 점검하고 2040년 군 구조 개편을 고려한 신병 교육 훈련 체계에 대해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안 장관은 “앞으로 드론은 제2의 개인
[단독]국힘, 27일 '오디션 선발' 서울 양천갑·울산남갑 조직위원장 임명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5:54:25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이르면 27일 오디션 방식으로 현재 당원협의회(당협) 위원장이 공석인 서울 양천갑·울산 남구갑 2곳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0일 “내일(21일) 조직강화특별위원회 회의를 열어 서울 양천갑과 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지원자 중 오디션 대상자를 확정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강특위는 26일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 뒤 당원 여론조사와 현장 선거인단·조강특위 위원 투표를 거쳐 같은 날 조직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27일 최고
전략기업 가업승계 세부담 줄인다…국힘, 상속공제 확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4:52:51

국민의힘이 20일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 승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상속세 공제 확대를 추진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20% 상향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한 경우 상속세를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를 300억→360억, 400억→480억, 600
[속보] '패스트트랙' 1심 나경원 벌금형…나경원·송언석 등 의원직 유지

대통령실 2025.11.20 14:39:01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5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국회법 위반의 경우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사건 野 의원 모두 유죄"

대통령실 2025.11.20 14:31:29

[속보] 법원 "패스트트랙 사건 野 의원 모두 유죄"
"재정 중독·포퓰리즘 폭주 막겠다"…野, 李정부 예산안 정조준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4:05:56

국민의힘이 2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고민은 전혀 없고 오로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매표용 현금 살포와 제 식구 챙기기 식의 방만 지출로만 점철돼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예산 포퓰리즘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열고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했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액된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가 채무는 올해 대비 142조 원 증가한 1415조 원으로 확대되고
[전문]李 대통령 "韓기업 전동차 카이로 시민의 발…상생 협력모범”

대통령실 2025.11.20 12:00:00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국영 신문 '알 아흐람(Al Ahram) 기고문을 통해 “한국 기업의 메트로 전동차는 카이로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상생 협력을 통해 “양국이 함께한 30년 간의 동행이 이제 미래로 향한다”고 주창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중에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을 마치고 19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했다.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알 아흐람
안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당정 "심각한 위험 직면" 대응책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1:38:14

안전사고가 속출하면서 거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당인 민주당 소속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토교통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PM법 제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최근 안전사고, 불법주차 등으로 논란이 된 PM 관련 제정법 추진 방안과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합법화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맹 위원장은 “최근 30대 엄마가 어린 딸을 지키려다 전동킥보드에 치어 논란
金 총리 "론스타 승소, 한동훈 만나면 잘하셨다 말씀드릴 것"

총리실 2025.11.20 11:24:50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가 론스타에 대해 승소한 데 대해 "이런 일이야말로 정치적으로 시비할 일이 아니다"라며 "언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면 취소 신청을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처음부터 이번 일은 대통령도 장관도 없던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리지 않고 소임을 다 하신 분들의 공로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강조했다"며 이 같이 적었다. 한 전 국민의힘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때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
방사청, 중앙대와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1:18:26

방위사업청은 20일 중앙대와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방사청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방산기술보호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 정보 교류, 세미나·강연 등 학술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앙대와 협력하게 된다. 중앙대도 협약을 계기로 전국 최초로 ‘방산기술보호학과’를 신설해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10명가량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신설되는 방산기술보호학과는 방위사업관리와 국방 연구개발(R＆D
1800t급 장보고-Ⅱ 잠수함 탐지·공격능력 강화…성능개량 착수

통일·외교·안보 2025.11.20 11:14:22

해군 주력 잠수함인 장보고-Ⅱ 잠수함(1800t급)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성능개량 사업이 본격화됐다. 방위사업청은 20일 울산 HD현대중공업에서 장보고-I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 체계개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해군과 국방기술품질원, 개발업체 등이 참석해 사업계획 공유 및 분야별 체계개발 추진계획과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033년까지 총 4689억 원을 투자해 장보고-II 잠수함 3척의 전투체계 및 예인선배열소나를 최신장비로 교체한다. 기뢰회피 소나와 선측배열 소나, 부유식 안테
최보윤 "與, 개혁 이름으로 정치보복…사법 파괴 입법 폭주 멈춰 세워야"

국회·정당·정책 2025.11.20 11:02:28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불신·사법행정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사법 행정을 장악하려는 '사법장악·사법파괴 TF”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법원 인사·예산을 총괄해 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조 민간인이 과반을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무력화하고 그 자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겠다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스스로 만들어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