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연류됐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낟.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판매 승인 ‘GBU-39’ 위력…지하 숨은 北 지휘부 타격

통일·외교·안보 2025.12.09 06:50:00

미국 국무부가 지난 5일(현지 시간) 한국에 정밀유도폭탄 ‘GBU-39’ SDB(Small Diameter Bomb) 624발과 관련 장비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수출 규모는 1억 1180만 달러(약 1650억 원)다. 수출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계약하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를 통해 한국은 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 한정애, 국힘에 민생협의체 참여 거듭 촉구…팩트시트 국회 비준은 'No' 일축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1:42:18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가동을 제안한 민생경제협의체에 대해 “(민생 법안 및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전제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 입법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는 예산안 논의에 들어가 국민을 위한 예산, 민생을 챙기는 법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 힘이 민생경제협의체 가동에 대해 약속을 하라는데, 민생
이재명 정부, 동북아 공식 표기 ‘한중일’로 원상 복구…혼재 논란 정리한다

대통령실 2025.11.16 11:20:16

이재명 정부가 동북아 3국을 지칭하는 공식 표기를 ‘한중일’로 통일한다. 16일 대통령실은 그동안 ‘한중일’과 ‘한일중’이 혼재해 사용되던 상황을 정리하고, 앞으로는 ‘한중일’만을 공식 표기로 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본래 ‘한중일’이 일반적으로 쓰였으나 윤석열 정부 시기 ‘한일중’ 표기가 함께 등장하면서 국가 간 거리감이나 외교적 선호를 둘러싼 해석이 불거진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이러한 불필요한 논쟁을 정리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도 중국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
中企 세대교체, 정부가 나서야…與허성무 "가업승계 세제 지원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0:54:28

최고경영자(CEO)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승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세제 혜택이 확대돼야 한다는 여당 내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중소기업중앙회의 ‘기업승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결과를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CEO가 창업자인 경우는 52.2%다. 선대 경영자의 가족에게 승계된 비율은 이보다 적은 37.8%였다. 이밖에 친인척 승계(3.35%)·사내임직원 승계(3.3%), 인수합병(M＆A, 2.5%) 등이다.
민주, '한강버스 중단사고'에 "오세훈 사과해…공개 면담 요청"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0:51:09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강버스의 전날 운행 중단 사고를 두고 "서울시는 시민 생명을 건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들도 오 시장 비판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한강버스 운행 중단 사고 소식을 전한 뉴스 링크를 올리며 "안전 행정보다 더 중요한 행정은 없다"고 썼다. 박주민, 천준호, 김영배 의원 등 서울시당 새서울준비특별위원회와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TF(태스크포스)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소속 서울시
李대통령 “신상필벌은 기본…내란극복도 적극행정도 해야 할 일”

대통령실 2025.11.16 10:41:34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내란극복도, 적극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게시물에는 최근 정부가 공직자들의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여부 조사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직 활력 제고에 나서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건 아니겠지요?”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철저한 조사로
국힘 "'10·15 대책' 한 달, 시장 셧다운·풍선효과만 불러와"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0:26:04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이 ‘거래 절벽 위에 집값만 날 뛰는 시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중(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 고강도 대출 규제까지 한꺼번에 밀어붙이자, 시장은 사실상 ‘셧다운’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10월 초까지만 해도 2000~3000 건을 넘기던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대책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다”며 “규
국민의힘 "확정된 부담과 모호한 성과…'관세협상' 국회 비준 거쳐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6 10:10:56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3500억 달러는 ‘확정’, 핵잠·핵연료 권한은 ‘어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는 우리가 치른 비용만큼 국익이 돌아오는 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히 “3500억 달러 투자와 15% 관세 유지 등 확정된 부담은 문서에 명확히 적시됐다”면서도 “핵잠수함·핵연료 권한 확대는 '지지', ‘
李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서 송구”

대통령실 2025.11.16 09:50:01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되자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있어서는 안 될 사고였다. 살기 위해 하는 일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 돼선
지선 전초전 벌어지는 '종묘'…정치권 공방에 언급량 10배↑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국회·정당·정책 2025.11.16 08:46:00

최근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가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고층 건물을 허용한 것을 두고 갈등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오 시장에 대한 집중 공세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선 전초전’ 양상을 띠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 한 달간 ‘종묘’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15일 222건에서 지난 14일 2065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르포] 70㎞밖 北항공기 4분만에 탐지·요격…해군 기동함대, 한국형 3축체계 이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6 08:45:00

“현 해역 내 항공기 및 유도탄 도발 가능성 높음. 총원 전투배치!” 대한민국 해군 창설 8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10일 오후 포항 동쪽 70여㎞ 공해상. 7600t급 이지스구축함 서애류성룡함 승조원 총원은 전투배치 방송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대공경계태세에 돌입했다. 다수의 적 항공기 활동 및 유도탄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보상황이 접수된 것이다.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동해상에서 이지스구축함 3대가 동시 출격하는 첫 함대급 해상기동훈련 과정의 일부다. 해군은 이례적으로 이지스구축함에 취재진을 태워 주요 훈련 상황을
李대통령 "울산화력 사고 가슴 미어져…국민안전 책임자로 송구"

대통령실 2025.11.16 08:16:28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의 마지막 실종자가 발생 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비극, 이제 끝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매몰됐던 노동자 일곱 분 모두 차디찬 주검으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 가슴이 미어진다”고 애도했다. 이어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사고를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규정하며
조국 “징징거릴 시간에 수사 준비하라” 조국, 한동훈 공개토론 제안 거부

정치일반 2025.11.15 21:00:1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공개토론을 거부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씨의 칭얼거림에 응할 생각이 없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과하고, 나에게 토론을 하자고 징징거릴 시간이 있다면 수사받을 준비부터 하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일당 편 전직 교수 조국 씨, 불법 항소 포기 사태를 놓고 ‘대장동 일당 편 vs 국민 편’ 중 누가 맞는지 국민 앞에서 ‘야수답게’ 공개토론하자”며 시간·장소
주말 보수·진보단체 집회…'이재명 OUT''조희대 탄핵' 맞불

정치일반 2025.11.15 19:25:39

토요일인 15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단체들의 집회가 열렸다. 보수 단체들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비판했고, 진보 단체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등을 요구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약 7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참가자들은 태극기·성조기와 '반국가정권 심판한다''이재명 정부 OUT' 등이 적힌 피켓을 흔들며 이
한동훈, 조국에 공개 토론 제안…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지속

정치일반 2025.11.15 16:19:58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한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포기한 이후 관련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한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으로 “무슨 ‘야수’가 토론하자니 ‘대리토론’을 하자고 하는가”라며 “도망가지 말고 이렇게 방송 나갈 시간에 저와 공개 토론하면 된다”고 말했다. 조 전 위원장이 출연한 유튜브 ‘삼프로 TV’ 영상에 달린 ‘조국은 야수가 됐다’는 제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제목에 ‘야수’라는 단어가 삭제되자 한 전 대
승부조작 선수 언급한 정청래, 하루 만에 사과…"본의 아니게 실수"

정치일반 2025.11.15 16:12:3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부산에서 열린 국제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에서 전일 과거 승부조작 혐의로 퇴출당한 선수의 이름을 언급한 데 대해 사과했다. 전날 정 대표는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한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17대 국회 때 게임산업진흥법 통과시 자신이 역할을 했다는 점과 더불어 "그때 세계적인 명성을 날렸던 임요환 선수를 비롯해서 이윤열, 홍진호, 마재윤, 박성주 이런 선수들이 너무 생각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