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일본 나라현 나라시를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일 외교당국은 이 대통령이 내달 중순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하는 방안을 놓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회담 장소는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인 일본 긴키 지방 나라현이 유력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판매 승인 ‘GBU-39’ 위력…지하 숨은 北 지휘부 타격

통일·외교·안보 2025.12.09 06:50:00

미국 국무부가 지난 5일(현지 시간) 한국에 정밀유도폭탄 ‘GBU-39’ SDB(Small Diameter Bomb) 624발과 관련 장비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수출 규모는 1억 1180만 달러(약 1650억 원)다. 수출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계약하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를 통해 한국은 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軍, 야외기동 ‘호국훈련’ 17∼21일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4:10:41

합동참모본부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으로 연기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호국훈련은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육·해·공 다양한 영역에서 합동전력을 통합 운용해 합동성과 실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선 최근 전쟁 양상과 현실적인 위협을 고려해 대항군 운용 및 쌍방훈련 등 실전적 실병기동훈련을 실시해 전·평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
군인아파트·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 표기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4:08:00

군인아파트와 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군인과 군 가족의 택배 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
정부, 21일 日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식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4:06:00

정부가 오는 21일 일본에서 우리 정부 주관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 희생자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니가타현 사도식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이혁 주일본대사가 정부 대표로 진행되며, 우리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를 방문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13일 일본 정부 주도의 추도식이 개최됐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충분히 담지 않아 불참했다.
정청래 "'예산 국회' 끝나고 사법개혁 전광석화처럼"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3:58:4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의식해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는 이야기
국힘, 서울 양천갑·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오디션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3:45:53

국민의힘이 지원자가 몰린 서울 양천구갑과 울산 남구갑의 조직위원장에 대해 오디션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오디션 방식과 관련해 “여론조사, 현장 선거인단 투표, 조강특위 위원 투표로 결정해 그날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오디션에 앞서 실시된 후 현장에서 선거인단 및 조강특위 의원 투표와 합산될 예정이다. 정 사무총장은 두 곳에 오
美軍 대표 정찰자산 ‘WC-135’·‘RC-135…‘핵실험 정보’·‘탄도탄 동향’ 수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3:33:00

천조국 미국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각 지역의 대기 표본을 바탕으로 핵실험 및 폭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최첨단 정찰기가 있다. 일명 ‘핵 탐지견’(Nuke Sniffer)으로 불리는 WC-135 ‘콘스턴트 피닉스’다. 대기 중에 미립자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탑재돼 있다. 실험에 사용된 핵폭탄의 종류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C-135는 동체 옆에 달린 엔진 형태의 대기 표본수집 장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게 가능하다. 정찰기 안 대기성분 채집기 내부 온도를 영하
공무원 직무별 ‘재해예방’ 가이드라인 만든다

총리실 2025.11.13 12:00:00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직무별 재해예방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재해예방 길잡이’ 제작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되던 위험 분석을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인사처는 ‘길잡이’ 제작을 위해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했다. 공무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 및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천하람 “9월 통계 이미 받고도 배제…정부, 심의 졸속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49:43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최신 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통계를 숨기고 연달아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께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워원회에 보내는 심의 요청 공문을 심의 안건도 첨부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오후 4시 18분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6:18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이
민주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안되면 내일 독자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3:53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내일 여당이 원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
안철수 "법무부·용산·민주당, 李 의혹 덮으려 檢 난장판 만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24:0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법무부·용산·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헤집다 못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항소 포기는 미리 보는 이재명 시대 검찰 해체의 미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한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노 대행의 발언과, ‘신중히
李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민주 42% 국힘 21% [NBS]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23:4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5%P 올라 9월 첫째주 이후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직
국힘, 노만석 사의에 "李대통령 방탄 위한 꼬리자르기"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12:00

국민의힘이 12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사의 표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전형적인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주진우 의원 등 법조인 출신 의원들도 노 대행의 사의 표명을 고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권 부역자의 예정된 결말이었지만 구체적인 진실은 밝히지 않고 물러나려는 무책임한 태도다.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타를 입히고 검찰의 존재 이유와
송언석 "노만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정성호 법무 장관부터 사퇴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08:0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항소 포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연루된 동시에 용산 대통령실의 개입 흔적까지 있음을 노 대행이 직접 입으로 언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은 노 대행 사퇴라는 꼬리 자르기로 민심의 분노를 피해갈 생각하지 말라”며 “국민 앞에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상적
장동혁 "3개 특검·대장동 항소 포기, 히틀러 망령 어른거려"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0:55:5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3개 특검의 무도한 칼춤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보면서 히틀러의 망령이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히틀러는 자기 측 사건은 덮고 반대파 사건만 확대 기소하는 선택적 사법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장동 항소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정성호(법무부 장관)·이진수(법무부 차관)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질 사람은 노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