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전산망 “해킹시도 6년간 약 7만4000건”…‘해킹메일’ 급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3 07:02:00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국방부와 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6년간 약 7만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방부 및 각 군 전산망(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사이버 침해)는 총 7만 3648건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경력직보다 신입 뽑아달라"…李대통령, 기업에 공개적 '부탁'

대통령실 2025.09.16 17:34:00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기업들을 향해 “청년 고용난의 고비를 넘는 데 정부와 힘을 합쳐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특히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력직 채용보다 신규 일자리 창출에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5극 3특’ 전략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당초 국가균형발전을 집중 논의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부터 청년 고용 문제를 앞세워 국가 차원의 치밀하고 세심한 대책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
코 앞에 닥친 '지방소멸'…여야, 앞다퉈 '지역 활성화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7:09:45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며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침체된 지역산업·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잇달아 발의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수도권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여야의 ‘지역 살리기’ 정책 경쟁이 불붙는 모습이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연구자들의 국내 지방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자연·이공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이 외국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후 비수
“고소득자 저금리 역설적”…與, 신용질서 뒤흔든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6:46:2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저신용·저소득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는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며 은행 때리기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늘려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 1주일 만에 집권 여당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당정이 금융 산업의 기본 원칙은 물론 신용 사회의 근간마저 뒤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 약자의 눈물을 닦는 것, 그것이 경제
'20년 한국살이' 재외국민 지원 취소한 예술인복지재단, 결국 철회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6:42:59

한국에서 거주하며 활동해 온 예술인들에게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돌연 지원금 환수를 통보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언론 보도 이후 환수 요청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5월 강원도 춘천에서 인형극단을 운영하는 재일한국인 3세 고규미(60) 씨에게 과거 지급했던 창작준비금 600만 원 환수와 향후 5년간 재단 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통보했다. 고 씨가 ‘국내 거주 내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이에 고 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 20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원내대표 제외한 '2+2' 체제 가동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6:34:59

여야 지도부가 16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체제로 민생경제협의체를 가동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양당은 민생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밝혀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협의 끝에 민생경제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한 ‘2+2’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구성은 민주당이 제안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며 성사됐다. 양당 합의에 따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 대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육군 “GP 하사 총기 사망사고 폭언·가혹행위 식별…경찰 이첩”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6:30:32

육군은 지난달 23일 최전방 감시초소(GP)에서 발생한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대 내 괴롭힘 정황이 파악돼 경찰에 이첩했다고 16일 밝혔다. 육군수사단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강원 철원군 소재 모 부대 하사 총기 사망사고와 관련해 선임 간부들이 고인에게 폭언과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식별했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강원경찰청으로 인지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육군수사단은 민간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고인의 GP 투입 경위와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반가운 재정확대도 있네"… 올 출산율 반등에 예비비 3500억 투입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5:58:45

정부가 올해 출산율이 예상을 웃돌자 예비비 3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목적·일반예비비 지출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출생아 수 증가로 인한 아동수당·부모급여 예산 부족분 3079억 7700만 원은 목적예비비에서 충당하고 첫만남이용권 예산 부족분 422억 2000만 원은 일반예비비에서 모자란 예산을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통계청이 2023년 내놓은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올해 출
내란특검 "외환 혐의 처분 시간 걸려"

대통령실 2025.09.16 15:45:35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외환 관련 수사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별 피의자와 각 사건에 대한 수사를 종합해 처분을 낸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외환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 시기가 임박했다는 건 시기상조"라며 "모든 의혹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기소라든가, 공소장 변경이라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현재 △평양 무인기 △아파치 헬기 NLL 비행 △몽골 공작 △대북 확성기 등 외
‘비상계엄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재판, 30일부터 본격화… 法 “주 1회 신속 재판”

총리실 2025.09.16 15:33:43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이달 30일부터 본격화된다. 재판부는 주 1회 공판을 원칙으로 특검법에 따른 신속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한 전 총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의 신속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
李 탈원전 시사에 野 SMR로 맞대응 …박상웅 "주저하면 기회 놓친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5:32:00

이재명 대통령이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탈원전 시즌 2’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박상웅 의원을 비롯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SMR 패권 경쟁 시대, 한국의 선점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신규 원전 건설 재검토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탈원전 시즌 2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면서 “현장과 산업계에서는 강한
박지원 "'문재인 사진' 올린 이낙연, 자기 입지 노린 기회주의적 작태"

정치일반 2025.09.16 14:53:09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전 국무총리)이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 사진을 올린 데 대해 "기회주의적 작태"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5일 시사인 유튜브 프로그램 ‘김은지의 뉴스인(IN)’에 출연해 “이낙연 전 총리가 문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생각했다면 본인하고 희희낙락하는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겠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기 정치적 입지를 모색해 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작태”라고 지적하며 “더 이야기하지 맙시다”라고 덧붙였다. 같이 출연한 김용남
유용원, 포병 모의탄 폭발사고 “안이한 관리가 빚은 인재…저장 수명 7년 초과”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4:29:07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육군 포병부대 훈련 중 모의탄이 폭발해 10명을 다치게 한 사고가 예방 가능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미 네 차례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각 사고 보고서마다 취급 시 각별한 주의 필요와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번 사고와 유사 사례가 앞서 2021년 8월 2건, 2022년 8월 1건, 올해 2월 1건 등 총 4번 있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KDDX 상생방안 당정 협의 요청…이달 KDDX 최종 결정 불발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4:20:59

이달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형 차기구축함(KDDX)의 사업자 선정 방식 결정이 또다시 연기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KDDX 사업 추진 간 상생협력 방안에 대한 추가검토를 위해 이번주 목요일 제130회 방위사업 기획관리분과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KDDX 사업과 관련해 상생방안에 대한 이달 말에 있을 당정 협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안다”며 “이에 방사청이 당정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에나 선정 방식을 최
딥페이크 성범죄에 최대 파면…공무원 징계 강화된다

통일·외교·안보 2025.09.16 14:19:40

디지털 성범죄나 스토킹을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허위 영상물 편집 및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의 세부 항목으로 구체화해 파면 및 해임 등 최고 수준 징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스토킹에 대해서도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방조·은닉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도 신설된다. 음주 운전자가 제3자에게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은닉을 교사한 경우 기존 징
[속보]법사위, 나경원 국민의힘 간사 선임 부결

국회·정당·정책 2025.09.16 12:12: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여야의 극강 대치 끝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총 투표수 10표 중 '부' 10표로 마무리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선임의 건을 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에 돌입했다. 야당 의원들은 “표결도 필요없는 사항”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촉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특히 이날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