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언론통제법’ 비판 속에서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12월 임시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마무리됐지만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부르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재석 177명 중 170명 찬성(반대 3·기권 4)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내에서 불법·허위·조작 정보의 고의 유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정원 찾은 李대통령 "국민의 정보기관 거듭나야"

대통령실 2025.11.28 18:26:17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방문지로 국가정보원을 선택했다. 공교롭게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가 경영에 매우 중요한 조직이지만 그만큼 악용될 여지도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
野 김장겸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문외한 지명…적격성 낱낱이 검증"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8:13:34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 미디어, 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한다며 억지로 ‘방미통위법’까지 만들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쫓아낸 뒤, 정작 내놓은 후보자가 이런 수준이라니 그 목적이 과연 ‘정상화’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심지어
국정원 방문 李대통령 "쌀에 뉘가 끼듯 정치적 동원 당해"

대통령실 2025.11.28 18:09:06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첫 개별 부처 방문지로 국가정보원을 선택했다. 공교롭게 이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은 국가 경영에 매우 중요한 조직이지만 그만큼 악용될 여지도 있어 서글프다”며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국가가 얼마나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원을 방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한동훈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 착수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8:07:39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8일 한동훈 전 대표와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당무 감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5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불거진 해당 의혹은 국민의힘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일가가 연루됐다는 내용이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당원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일 열린 당무감사위 첫 회의에서도 관련 문제를 두고 “많은 우려가 있는 만큼 최소한의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로스쿨 교수

대통령실 2025.11.28 18:05:29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당일 초대 방미통위 위원장이 인선돼 앞으로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가 주목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방미통위 위원장 내정 소식과 함께 이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땐 최고세율 30%로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7:40:58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을 기존 3단계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 4단계로 세분화하고 최고세율은 30%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안(35%)보다 최고세율은 5%포인트 낮추되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초고배당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 구간을 추가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소소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과표구간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14% △20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 기소…尹·韓 내년 1~2월 선고

정치일반 2025.11.28 17:34:26

내란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14일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두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등 수사는 본격적인 사법 판단 단계로 접어든 분위기다. 김건희 특검팀도 통일교·김건희 여사 사이 ‘금품 수수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뇌물 수수 혐의 등 이들을 둘러싼 공모 관계 규명 등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 있다. 내란 특검팀은 28일 조 전 국정원장을 직무유기,
민중기 선행매매 의혹…오산기지 압색 美 항의 논란도

대통령실 2025.11.28 17:33:27

3대 특별검사팀이 150~180일이라는 대장정을 거치면서 논란도 적지 않았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특검팀의 미군 기지·교회 압수수색 등이 거론될 정도였다. 김건희 특검팀 수장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경우 주식 선행 매매 의혹으로 수사 기간 종료 이후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종료까지 17일과 31일을 남겨 두고 있다. 수사의 종착역에 다가가면서 각종 수사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잡음도 끊이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장인 민 특검의 경우 주식 선행 매
'VIP 격노'서 시작, 33명 기소했지만…'임성근 구명 로비' 실체 못 밝혀

대통령실 2025.11.28 17:15:05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이후 2년 넘는 논란 끝에 출범한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를 밝히는 등 상당한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고 과잉 수사 논란에 휩싸인 것은 ‘오점(汚點)’으로 남았다. 이 특검은 28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은 150일 동안의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실&middo
YTN 인수 승인 취소 판결에…與 "사필귀정" 野 "언론 장악 본격화"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6:50:59

YTN 노조의 손을 들어준 법원 판단에 여야는 28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 1심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장악이 본격화됐다”고 반발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흔들린 언론 공공성을 다시 세우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붙인 YTN 민영화가 법치와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개입이었음을 사법부가 분명히 확인한 것”이라며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권력의 사유화’라는 우려가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
"필승" 장교된 장남 신고에…이재용 "수고했다"

통일·외교·안보 2025.11.28 16:44:15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의 장남 이지호 씨가 두 달간의 사관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해군 소위로 임관했다. 훈련 과정 중 모범을 보여 대대장 후보생이 된 이 소위는 임관식을 지휘하며 동기들을 이끌었다. 이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은 이 소위에게 계급장을 달아주며 해군 장교로서 앞날을 응원했고 모친인 임세령 대상(001680)그룹 부회장도 아들을 격려했다.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 139기 임관식이 열렸다. 9월 23일 입교한 해군·해병대 학사 사관 후보생 89명은 두 달여
法 "적어도 3인 이상 재적했어야 했다" …YTN 민영화 원점 재검토 불가피

국회·정당·정책 2025.11.28 16:21:32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이 법원 판단으로 취소되면서 민영화 절차 역시 원점에서 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만으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적법한 의사결정이 아니라고 보고, 과반수 충족 여부 뿐 아니라 합의제 구조의 실제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먼저 방통위가 법에 따라 5인 상임위원 전원 체제로 운영되도록 설계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짚었다. 재판부는 특히 ‘재적’과 ‘과반’이라는 문언을 기계적으로 해석할 수 없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
李대통령, 방미통위 위원으로 류신환 변호사 위촉

대통령실 2025.11.28 15:09:12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토부 1차관, 방미통위 위원회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류 위원에 대해 “류 위원은 변호사 활동 중 많은 기간을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한 미디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

대통령실 2025.11.28 15:08:40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하고 국토교통부 제1차관에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에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 국토부 1차관, 방미통위 위원회 인사를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 임명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주거안정, 국토균형발전, 도시활력회복 등 주택, 국토정책 전반에 걸쳐 오랜기간 전문성
李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대 교수

대통령실 2025.11.28 15:04:27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