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반복적인 대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지만 가뜩이나 높아지고 있는 기업 현장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시 3인 이상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어떻게 보십니까…장군(★) 자리는 오히려 늘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0 10:37:00

“어, 내가 나온 부대인데…없어졌다고요.” 육군 A사단 출신 예비역 병장 B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해체 소식을 듣고 놀라서 한 얘기다. 저출산 여파로 군 병력은 최근 6년간 11만명 가량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2019년 56만 3000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3000명이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인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자료유출·엇박자 반복된 국정위…‘5개년 계획’도 혼선[Pick코노미]

정치일반 2025.08.22 05:00:00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이달 13일 국민보고대회를 기점으로 종료된 이후에도 혼선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정위가 국민보고대회 당일 공개하려던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배포가 갑작스레 취소됐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데다, 부처 간 조율 없이 배포되는 소통 오류가 이어져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실은 이달 20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예고 없이 공개했다. 애초 이 자료는 총리실이 아닌 국정위가 13일 국민보고대회 종료 이후인 오후 3시경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기자단에 공지한 바 있던 내용이다. 그러나 국민보고대회 종료를
빌 게이츠 SMR 꺼내자…李 “우리가 강자”

국회·정당·정책 2025.08.21 22:53:36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대화하고 있다. 게이츠 이사장이 “소형모듈원전(SMR)이 첨단산업의 전력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화답했다.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22년 이후 3년 만이다. 연합뉴스
김건희 무혐의 수사팀 좌천…중앙지검 1차장에 첫 여성

대통령실 2025.08.21 21:35:43

법무부가 21일 고검검사급 검사 665명과 일반 검사 30명 등 검사 695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이달 27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수사팀과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이 대부분 한직으로 발령 났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법무부 등 주요 보직에는 여성 검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리한 수사팀 검사들은 사직하거나 대부분 한직으로 좌천됐다.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
李대통령, 빌 게이츠와 회동 “SMR 건설 관심 많아…우리 기업들도 준비”

대통령실 2025.08.21 19:08:4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방한 중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만나 “한국이야말로 소형모듈원전(SMR)의 강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이츠 이사장은 이날 최태원 회장 등 SK그룹 경영진과 만찬을 하며 백신 개발과 SMR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게이츠 이사장이 ‘SMR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방문진법까지 단독처리…필리버스터 2차전 돌입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9:08:24

여야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까지 상정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어코 악법 처리를 위한 폭주 열차를 가동했다”며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저지 총력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여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하면서 대치 국면은 25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
국민의힘 전당대회 D-1…金·安·張·趙 '막판 스퍼트'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9:07:54

국민의힘 대표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당권 주자들이 막판 스퍼트에 나섰다. 찬탄 후보들은 지역을 순회하며 표심 다지기에 박차를 가한 한편 반탄 후보들은 ‘강한 야당 대표’로의 선명성을 강조하며 당심 굳히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실시된 모바일 투표율(37.51%)과 이날 시작한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 대상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율을 합산한 누적 총투표율은 44.93%로 집계됐다. 지난해 7·23 전당대회에서 기록한 45.98%와 비슷한 수치다. 이번 전당대회 투표율
"기관장·대통령 임기 일치시켜야" 대통령실도 '공운법' 개정 촉구

대통령실 2025.08.21 19:07:07

대통령실이 21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9월 말께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을 반영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국정 철학이 기관 운영에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게 다수 여론”이라며 “대통령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는 분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갈 길 바쁜 연금특위, 4개월만에 논의 재개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9:06:44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네 달 만에 가동하며 대선으로 멈췄던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됐다. 다만 특위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돼가지만 자문위원 명단과 분과 구성 등 기본 사항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국정감사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특위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이해관계자에게 연금 개혁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4월 이후 네 달 만에 열린 회의인 만큼 특위가 이날 자문위원회 명단
외교부 장관, 방일 건너뛰고 미국행…"韓美회담 철저한 준비"

통일·외교·안보 2025.08.21 18:32:00

오는 23일 열릴 한일 정상회담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2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21일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먼저 방문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방미가 한미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이라는 의미와 무게감을 감안, 보다 면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 먼저 방문해 직접 현장에서 미측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
[로터리] 지역청년에게 실패할 기회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8:03:56

3년 전에 본 한 상경(上京) 청년의 인터뷰가 잊히지 않는다. 대전 출신인 청년은 상경 이유에 대해 “지역에는 실패할 기회마저 부족하다”고 말했다. ‘실패할 기회’마저 줄 수 없는 지역이 되고 있다는 말이 대전 정치인인 나의 귀에 모래처럼 남았다. ‘실패할 기회’를 바꿔 말하면 ‘도전할 기회’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꾸준히 얘기한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와도 연관된다. 비수도권 지역이 청년 세대에게 새로운 ‘도전할 기회’가 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의 인재와 기업이 지역에 정주하고 성장할
李대통령 "자살, 사회적 재난…획기적으로 줄일 대책기구 구성"

대통령실 2025.08.21 18:01:2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세계 1위 수준의 자살률을 낮출 전담 기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울증 등 자살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정상회담서 논의 추진

통일·외교·안보 2025.08.21 17:53:55

정부가 원자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원자력협정 개정에 관한 논의에 착수했다. 논의가 진전될 경우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협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밝힐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국회에 모인 韓·中 청년들…"우의 다져 미래 도모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7:50:04

한국과 중국의 청년 모임인 한중청년연합이 한중수교 33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미래 협력과 문화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열린 ‘한중 청년들이 제언하는 한중의 미래’ 포럼에서는 한중 우호를 상징하는 지식재산권(IP) 공개와 함께 한중글로벌협회·헤이프 간 한중 청년문화 교류 협력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협약에는 아이돌 엔카이브(NCHIVE)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은 “미래 세대인 한중 청년들이 더욱 많은 교류를 통해
"12세도 아동수당 줄땐 국비 5년간 13조 든다"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7:39:03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13조 3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도입돼 대형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급 연령이 상향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李대통령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북핵 해법 첫 언급

대통령실 2025.08.21 17:37:37

방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며 3단계 한반도 비핵화 구상을 제시했다.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 이전 정부의 한일 합의에 대해서는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대화를 통해 핵을 동결·축소·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