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법인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고 물으며 이같이 언급했다. 통일교가 윤석열 정부에 연류됐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낟.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美 판매 승인 ‘GBU-39’ 위력…지하 숨은 北 지휘부 타격

통일·외교·안보 2025.12.09 06:50:00

미국 국무부가 지난 5일(현지 시간) 한국에 정밀유도폭탄 ‘GBU-39’ SDB(Small Diameter Bomb) 624발과 관련 장비의 수출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무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수출 규모는 1억 1180만 달러(약 1650억 원)다. 수출은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계약하는 정부 대 정부 계약인 ‘대외무기판매’(FMS) 방식으로 이뤄졌다. 미 국무부는 “이번 판매를 통해 한국은 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사설] 민주당 ‘검사 파면법’ 발의, ‘李 사법리스크 지우기’ 아닌가

국회·정당·정책 2025.11.15 00:05:00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를 국회 탄핵 절차 없이 파면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당시부터 탄핵·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검사를 파면하지 못하도록 신분보장을 명시해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법조문을 고치고 검사징계법도 폐지해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쉽게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공정한 수사’를 내세운다. 그렇다면 수사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북한인 1만 명, 시급 3630원에 러 '자폭 드론' 제조 투입"

통일·외교·안보 2025.11.14 22:52:08

러시아가 자폭형 드론을 생산하기 위해 올 연말까지 북한 노동자 1만 2000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우크라이나가 14일(현지 시간) 밝혔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이날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800㎞ 떨어진 타타르스탄 공화국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이들 북한 인력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이란에서 샤헤드 드론 제조 기술을 전수해 알라부가 경제특구에 드론 생산기지를 세웠다. 여기에서 샤헤드 드론을 대량 생산, 우크라이나 공습에 이용해왔다. 정보총국은 10월 말 러시아 외무부에서 러시아 관
金 총리, 吳 역점 사업 한강버스 찾아 "안전 챙겨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20:50:59

김민석 국무총리가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의 안전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광진구 뚝섬 한강공원의 한강 수상 안전 교육장, 민간 수상레저업체에 이어 한강버스 선착장을 찾아 수상 안전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운항 현황을 보고받고 “제일 관심이 있는 것은 안전”이라며 “초반 한 달 (사고로 인해 운항을) 쉬었을 때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전기 신호 오류와 운항 숙련 훈련 중 접촉 사고 등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김 총리는 “훈련이 부족
국회, 관봉권띠지·쿠팡외압의혹 특검에 박경춘·안권섭 추천

국회·정당·정책 2025.11.14 20:41:05

국회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후보자로 박경춘 변호사와 안권섭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회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광주 서석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하고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지냈다. 전주 완산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한 안 후보자는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후보추천위원들은 심사 대상자의 경
SCM서 '내년까지 FOC 검증' 성명…李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발판 마련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9:08:22

한미 국방 당국이 2026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미 간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14일 한미 양국의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미 정상은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작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같은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2026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인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향후 한미 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수근 한양대 명예교수

대통령실 2025.11.14 18:54:48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수근(사진) 한양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에는 이병권 전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방위사업청장에는 이용철 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한삼석 권익위 상임위원을 발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에는 각각 이정렬 개보위 사무처장과 이정한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이 중용됐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 1명, 차관급 3명과 차관급 예우 상임위원 1명의 인사를
G7 성명에 北 최선희 등판…"핵보유국 지위는 양보못해"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8:54:33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 재확인에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해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입’ 역할을 하는 최선희 외무상을 앞세워 ‘핵보유국’ 지위는 설사 북미 회담에 나서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평가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최 외무상 명의의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 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보도했다. 앞서 12일(현지 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외교장관회의에
추경호 "증거 없으니 억지 논리" 특검 주장 모두 반박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8:39:12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에 보고한 체포동의안에 대해 “증거가 없으니 억지 논리를 펼친다”고 반발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당 안팎에서는 추 의원 영장 역시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추 의원은 14일 입장문에서 “특검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 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의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
李대통령, 이재용·최태원 등 재계 총수들 주말회동…팩트시트 후속논의

대통령실 2025.11.14 18:34:33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안보 분야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조만간 재계 총수들을 만나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대통령실은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주말 사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기업인
李대통령 "경기북부 美반환공여지, 지자체 임대기간 100년까지 확대"

대통령실 2025.11.14 18:15:03

정부가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임대 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0년까지 장기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인 통제구역 출입을 간소화하는 한편 한탄강·임진강·제3땅굴 및 임진각 일대의 관광자원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여섯 번째 타운홀 미팅을 주재하고 이 같은 경기 북부 지역의 개발 방안을 시민들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말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는 경기 북부의 상황
與 '검사징계법' 연내 처리 예고…"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8:14:12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를 국회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게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검사장 강등 발령 허용, 징계받은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등 이른바 ‘항명 검사’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기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에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검사징계법상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
[동십자각] '강성' 대신 '일하는 정청래'로 기억되길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8:05:1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변에서 “제발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로 사무실 대신 현장을 잘 챙기기로 유명하다. 취임 100일에는 기자 간담회 대신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고 7일에는 충북에서 첨단 의료 산업 현장에 이어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을 살펴보겠다며 급히 지역으로 향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여파로 국회가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14일 부산 지스타 현장을 찾기도 했다. 현장에서 ‘불청객’처럼 대접만 받다 오는 정치인들과도 다르다. 수해 현장에서는 땀을 받아낼 수건을 목에 한 장 둘러매고 현장 인부처럼 몇 시간이고 일을
"대만해협 평화 유지"…곳곳에 담긴 '中 견제'

대통령실 2025.11.14 17:41:57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협상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에는 중국의 군사력 확장을 경계하려는 미국의 의지도 확인된다. ‘대만해협’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취지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최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날 공개된 팩트시트에 ‘중국’이라는 표현은 담기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을 염두에 둔 대목들은 곳곳에 담겨 있다. 대표적인 게 ‘역내 위협’이라는 표현이다. 양국은 “북한을 포함해 동맹에
주한미군에 2030년까지 330억弗 지원…미국산 군사장비 250억弗 구매

대통령실 2025.11.14 17:41:02

한미 정상이 ‘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협력하기로 합의해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와 맞물려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국방 당국은 이미 내년까지 전작권 전환의 3단계 중 2단계 검증을 마무리하기로 하고 신속한 전작권 전환을 위해 새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특히 전작권 전환 협력 등과 발맞춰 우리의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등 굵직한 국방·안보
원자력 협정 개정 등 후속 조치가 관건…20조 예산 확보도 숙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7:40:09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결과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언론 앞에 섰다. 생중계된 이 대통령의 브리핑은 예정에 없던 일정으로 이번 팩트시트 발표로 사실상 핵잠 건조의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이 우리의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사용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한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