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전산망 “해킹시도 6년간 약 7만4000건”…‘해킹메일’ 급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3 07:02:00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국방부와 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6년간 약 7만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방부 및 각 군 전산망(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사이버 침해)는 총 7만 3648건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訪中 조현 장관 "시진핑 APEC 참석 확실하다 느껴"…왕이 내달 사전 방한

통일·외교·안보 2025.09.18 00:13:59

조현 외교부 장관이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하는 것이 확실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 경주를 방문한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물론 역시 APEC 참석 가능성이 높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 수장인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내달 한국을 방문할 전망이다. 조현 장관은 17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베이징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qu
조현 “北 대화 복귀 노력 당부”…왕이 “한반도 평화 건설적 역할”

통일·외교·안보 2025.09.18 00:07:31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양국 외교수장이 대면 만남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장관과 왕 부장은 3시간 간 회담에서 한중관계와 한반도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조 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관계 발전이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실현을
[사설] 나랏빚 폭증, 시험대 오른 李대통령 ‘정치적 리더십’

대통령실 2025.09.18 00:05:00

이재명 정부가 내년도에 728조 원의 예산을 쏟아붓는 역대급 확장 재정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가파른 나랏빚 증가에 대한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국가 총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 사상 최고치인 약 6373조 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지난해 1분기 45.2%(약 1119조 원)에서 올해 1분기 47.2%(약 1212조 원)로 높아졌다. 무엇보다 경제성장은 더딘 데 비해 중앙·지방정부가 떠안는 정부
"'연어·술파티' 이화영 주장 확인"…법무부, 전격 감찰 지시

대통령실 2025.09.17 22:18:35

법무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과 음식이 제공됐다는 정황이 확인된 데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고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17일 교정본부 산하 특별점검팀 실태 조사 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 전 부지사 등 불법 대북 송금 사건 피의자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 식사와 음주가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트럼프·시진핑도 경주로 집결"…韓, 글로벌 외교 격전지 된다

통일·외교·안보 2025.09.17 22:14:00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시에 참석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APEC 의장국으로 손님맞이와 다중 외교전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17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날 것”
조희대 “李대통령 사건, 누구도 논의 안 해”

국회·정당·정책 2025.09.17 21:18:06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제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의 회동 의혹을 공식 부인했다. 민주당은 최근 조 대법원장이 6·3 대통령 선거에 앞서 한 전 총리 등을 만나 “이재명 사건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퇴근을 앞두고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그는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與, 조희대 의혹 부인에 "떳떳하면 수사받아라"

정치일반 2025.09.17 21:16:52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해 “수사로 진실을 밝히자”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의혹 제기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본인은 부인하고 있고, 그렇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며 "본인 스스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서면 좋지 않을까. 떳떳하면 수사받아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어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韓中 외교장관, 양국 관계 발전의 기대감 교환

통일·외교·안보 2025.09.17 19:34:19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난 한·중 외교장관이 양국 관계 발전의 기대감을 교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내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을 재차 요청했고,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 강화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했다. 조 장관은 17일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왕 부장에게 “지난 7월 전화 통화한 이후에 이렇게 베이징에서 만나서 대단히 기쁘다”고
◇9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9.17 19:34:09

◇9월 1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10 당대표 2025 더불어민주당 광주 현장 예산정책협의회(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 광주 서구 내방로 111, 3층) ▲14:00 당대표-원내대표 대정부질문(국회 본청 본회의장) ▲15:00 당대표-원내대표 2025 더불어민주당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7:00 당대표 호남발전을 위한 예산 점검 회의(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국민의힘 ▲09:00 당대표-원내대표
李대통령, 성남 현대시장 깜짝 방문…상인들과 ‘셀카’ 촬영

대통령실 2025.09.17 19:31:57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년 창업가들과의 토크콘서트 행사를 마친 뒤 성남시 태평동의 현대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상인들은 웃음과 박수, 환호로 대통령이 되어 돌아온 옛 성남시장을 반갑게 맞아줬다”며 “이 대통령은 상인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셀카 촬영 요청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상인들에게 체감 경기가 어떤지 묻자 상인들은 “힘들지만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대통령님이 더 애써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한 상인이 “성남시장 시절 자주 봤지만 대통령이 돼 못 볼 줄 알았
‘4.5일 근무제’ 입법화 속도…정부, 연내 법안 제출

통일·외교·안보 2025.09.17 19:03:31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17일 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입법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전날(16일)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할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입법 계획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하위 법령 66건의 개정 완료 및 법률안 110건의 국회 제출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이 가운데 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
구윤철 "국회 논의 보고 판단"…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 시사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7:58:42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국회 논의 단계에서 시중의 많은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이 기대한 수준(25%)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은 몇 %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을 촉진해야 하는 측면과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
李대통령 "1조원 사주고 5000억 버릴 각오로 스타트업 지원”

대통령실 2025.09.17 17:57:46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년 스타트업을 만나 “5000억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 1조 원을 사주고 5000억 원 버릴 각오를 하는 게 낫다”며 강력한 스타트업 지원을 약속했다. 스타트업의 트랙레코드 격인 ‘정부 구매를 확대해달라’는 요청에 “혁신 제품, 혁신 서비스에 대한 정부 구매는 확대할 생각이니 기대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진행된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에 참석해 "(정부 구매에 대해) 실제로 (절반은 버린다는 각오로) 운영해볼 생각”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성락 "관세협상 장기화돼도 중요한 건 내용…접점 찾을 것"

대통령실 2025.09.17 17:43:40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7일 한반도 비핵화가 한미 양국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동결-감축-비핵화’의 3단계 해법을 제시했다.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목표라는 것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와 대화하거나 만난적도 없다"

정치일반 2025.09.17 17:32:51

[속보]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와 대화하거나 만난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