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반복적인 대형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이지만 가뜩이나 높아지고 있는 기업 현장의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시 3인 이상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했거나 1년 이내에 반복적으로 3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안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어떻게 보십니까…장군(★) 자리는 오히려 늘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0 10:37:00

“어, 내가 나온 부대인데…없어졌다고요.” 육군 A사단 출신 예비역 병장 B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해체 소식을 듣고 놀라서 한 얘기다. 저출산 여파로 군 병력은 최근 6년간 11만명 가량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2019년 56만 3000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3000명이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인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尹이 깎은 R&D 예산, 역대 최대 35조로 늘린다

대통령실 2025.08.22 17:33:19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35조 3000억 원의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R＆D 예산을 회복시킨 것이자 올해보다 19.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R＆D 예산이 인공지능(AI), 에너지, 방산 등 기술 주도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AI 3대 강국 액션플랜을 발표하는 등 AI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속보]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친한계' 우재준 당선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7:30:37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으로 '친한계' 우재준 후보가 22일 당선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 선거 결과를 발표했다. 우 후보는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합산해 20만 4627표를 득표해 20만 740표를 얻은 손수조 후보를 이기고 당선됐다. 우 후보는 당내 ‘찬탄(탄핵 찬성)파’로 분류된다.
"수평정 당정관계 확립"…국힘, '대통령 당무개입·계파 금지' 당헌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6:33:35

국민의힘이 22일 8·22전당대회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 원천 차단’과 ‘계파 불용’ 조항의 당헌·당규를 신설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 추인안을 당원에게 보고하고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당내 선거 및 공천 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하고,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당원의 자율성 및 자율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두 가지 내용 모두 수평적 당정 관계를
[속보] 안보실장 "한미 안보동맹 현대화는 연합 방위태세 강화하는 것"

통일·외교·안보 2025.08.22 16:26:03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우리가 생각하는 한미동맹의 현대화는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방향으로의 현대화이자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더 강화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안보 측면에서의 한미동맹 현대화는 이번 미국 방문의 목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 미사일의 위협 증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역내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동맹을 우리 국익에 맞게 현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10번·100번 해산감”이라더니…축하화환 보낸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6:16:2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연 22일에도 ‘정당 해산’ 압박을 이어갔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특검의 전날(21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내란당,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추 전 원내대표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관련 피의자로 적시했다. 정 대표는 “특
김정숙 '무혐의'·김남국 '무죄'에 조국 "그땐 공격, 지금은 침묵"…언론 직격

정치일반 2025.08.22 15:40:15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받았던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언론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남국 전 의원 무죄 판결 기사,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의혹 무혐의 기사를 각각 공유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 '코인 게이트' 운운하며 맹공을 퍼부으며 인격 말살을 자행했던 언론들은 침묵하고 있다"며 "윤
中企 기술탈취 구제 길 확대…납품대금연동제 전기료 포함[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5:10:53

‘기술 탈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 조사 자료를 증거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을 때 중소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떠안는 병폐를 막고자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의 적용 대상이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으로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새 정부는 대기업이 경제력을 앞세워 중소기업이 어렵게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앗는 기술 탈취를 뿌리 뽑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기업
'반도체 관세·최악 건설' 이중고에도…경기 띄울 '한 방' 안보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5:08:00

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르포]'찬탄·반탄' 과열된 국힘 전당대회…"배신자" "계엄은 1만% 잘못"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4:38:49

“이 몸이 죽어서 나라가 산다면, 아아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최고 기온이 34도에 달하는 불볕 더위가 기승한 22일 국민의힘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제6차 전당대회 현장에서 흘러나온 노래다. 다름 아닌 한남동 대통령 관저, 헌법재판소, 광화문 등지에서 울려퍼졌던 탄핵 반대 집회의 대표곡이다.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축제의 현장이 여전히 찬탄과 반탄의 갈등으로 가득한 모습이었다. 피아가 혼재된 현장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조경태 후보가 장내로 들어서자 문 앞에 도열한 지지자들이 함
李대통령, 24일 中에 특사단 파견…'대통령 친서' 전달할 듯

대통령실 2025.08.22 14:22:48

대통령실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오는 24~27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서 "박 전 의장이 단장을 맡아 중국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중관계 발전 방향 및 양국 간 우호정서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를 중국 측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국 특사단은 박 전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과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재단 이사장으로 꾸려졌다. 6선 의원과 21대 국회 전반기
청년월세 20만원 상시지원…'1000원의 아침밥' 대상넓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4:01:38

정부가 월세살이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을 분할 지원하는 한시 사업을 상시화한다. 끼니를 거르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키고 밥상 물가 부담까지 덜어줄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 확대를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취약 계층에 촘촘히 지원해 국민 행복을 증진시키겠다”고 22일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중위
한반도 평화 위해 가장 중요한 나라는…76%가 '미국', '중국' 꼽은 국민은 12%

통일·외교·안보 2025.08.22 13:44:13

국민 10명 중 8명에 가까운 국민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이었다. 한국갤럽이 이달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지'를 묻자 응답자의 76%가 미국을 꼽았다. 중국이라는 응답자는 12%로, 양국 간 격차는 한국갤럽 조사 중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일본과 러시아라고 답한 사람은 각각 3%, 1%로 집계됐다. 대미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與 '방송 3법' 모두 처리…다음은 노란봉투법·2차 상법개정안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40:05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과 24일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오승현 기자 2025.08.22
이재명 정부, 내년 R&D 예산안 35.3조 '역대 최대'…AI 투자 2배 늘린다

대통령실 2025.08.22 11:30:43

이재명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9.3% 증액한 35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윤석열 전임 정부 때 예산 삭감으로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공지능(AI) 등 성장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안 중 30조1000억원 규모인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
[속보] '방송3법' 마지막 EBS법 국회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22 11:30:37

‘방송 3법’ 중 마지막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진행된 표결에서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버스터에선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13시간 25분 동안 발언했다. 이후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시간 48분 간 반박 토론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