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곧바로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 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 사안에 연루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심판 결정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퇴역한 4400대 군용기 안식처 美 ‘항공기 무덤’ 아십니까

통일·외교·안보 2026.01.01 10:29:00

미 공군이 운용한던 폭격기, 공격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다목적기 등이 퇴역하면 옮겨져 보관되는 곳이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데이비드-몬탄 공군기지 소속 ‘제309항공우주정비 및 재생전대’(309 AMARG)다. 퇴역한 군용기 4400여 대를 보관하고 있어 ‘항공기의 무덤’(AMARC·Aerospac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Center)으로 불린다. 지구의 하늘을 누비며 미국의 군사적 힘을 과시했지만 오랫동안 사용해 내구연한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반도체 등 첨단산업 투자 숨통 터준다는데…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2.08 05:30:00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하는 족쇄 규제가 완화된다.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조(兆) 단위 투자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또 일반 지주사가 반도체 공장 등 설비 임대를 위한 금융리스 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은 이르면 이번 주 관계부처합동회의를 열어 이
[사설] 美中 안보문서 ‘한반도 비핵화’ 삭제, 北 오판 초래는 안 돼

통일·외교·안보 2025.12.08 00:05:00

미국과 중국의 최근 안보 문서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나란히 누락돼 정부의 높은 경각심이 요구된다. 미국이 5일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발표한 NSS와 달리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2017년 발표된 NSS에는 “압도적 힘으로 북한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할 것”이라고 명시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느라 북한 비핵화가 미국의 1차 관심사에서 벗어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홍
[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대통령실 2025.12.08 00:05:00

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與 “관봉권·쿠팡 특검, 오직 진실 향해 직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7 20:55:14

더불어민주당이 전날(6일) 출범한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 출범에 대해 “오직 진실만을 향해 직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상설특검의 출범은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검찰을 향한 경고로, 검찰이 법의 수호자로 남을지 권력 집단으로 전락할지를 판가름할 역사적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가 증발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실, 美NSS에 북핵 미언급은 "기술차이"

대통령실 2025.12.07 18:40:39

대통령실은 7일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보고서에 북한 비핵화 언급이 없는 것과 관련해 “2022년과 달리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를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2025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1기 정부와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선 북한 문제 및 한반도 비핵화가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정부 첫 6개월의 기록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강훈식 "김현지·김남국과 감찰받아…청탁 전달 안됐다"

대통령실 2025.12.07 18:10:5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최근 논란이 된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찰 결과 김 전 비서관이 문자 내용을 저와 김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주셔야 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며 인사 비위를 포함한 정권 차원의
내란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8:05:30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또한 불구속 기소됐다. 7일 내란 특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달 3일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내란재판부 설치법 두고 혁신당서도 "위헌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8:04:17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 범여권에서도 위헌 소지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실 또한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자는 데 여당과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히면서 다소 완화된 내용으로 계획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이를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법무부가 이미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고 심지어
감사원장 후보에 김호철 변호사…"독립성 복원 적임자"

대통령실 2025.12.07 18:03:44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로 인권 변호사 출신인 김호철 전 국가경찰위원장을 지명했다. 감사원이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제도 보완을 예고한 상황에서 역대 정권마다 반복돼온 ‘정치적 중립’ 논란을 끊어내는 게 김 후보자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김 후보자 지명 사실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으로 전임 최재해 전 원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최초의 감사원 내부 출신인 최 전 원장 체제가 ‘표적
"K방산 총력전 펼친다"면서…담당관 직제는 없애

통일·외교·안보 2025.12.07 18:03:02

대통령실이 최근 이재명 정부의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된 K방산 수출 드라이브를 이끌 ‘방위산업담당관’ 직제를 없앤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 제1차장 소속 국방비서관(1급) 밑에 두었던 방위산업담당관(선임행정관급) 직제를 폐지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했던 자리를 현 정부가 출범과 함께 복원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이다. 정부 및 군 복수 관계자는 “방위산업담당관을 신설하고도 오랜 기간 임명하지 않다 직제를 없앴다”며 “K방산 수출 총력전에 나서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우려된다”고 했다
[만화경] 日 ‘불침항모’ 마게시마 ?

통일·외교·안보 2025.12.07 17:58:18

1983년 11월 일본 도쿄 니시타마군 히노데 마을의 총리 별장.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일본을 방문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부부에게 일본 예법으로 무릎을 꿇고 차를 달여 대접했다. 당시 나카소네 총리는 레이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열도는 미국의 불침항모(不沈航母)”라고 말했다. 불침항모란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되는 섬이나 육지를 항공모함에 비유한 말이다. 일본은 지금 실제로 규슈 남단의 작은 무인도 하나를 통째로 사들여 미국을 위한 ‘불침항모’를 건설하고 있다.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에서 서쪽으로
구글 혼자서 삼성·SK 2배 투자…"GP족쇄 등 규제 더 풀어야 추격 가능"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7:47:48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을 무릅쓰고 지주회사의 행위 제한 및 금산분리 완화에 나선 것은 우리 기업들이 혼자 힘으로 구글이나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과 맞대결을 펼치기 힘들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실제 최근 주요국 정부들은 기업들에 보조금을 주는 재정 지원을 넘어 기업 지분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까지 동원하며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경제력 집중 등 부작용에 매달리다가 생존 절벽에 몰릴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하소연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기업들의 시설 투자 규모는 매년 상상을 초
국힘 언론자유특위,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 좌담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7:13:40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가 허위조작정보근절법 등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미디어 악법’에 대응하기 위한 공개 좌담회를 연다. 언론자유특위는 좌담회를 통해 법안에 대한 위헌성과 부작용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방송 심의에서 ‘공정성’ 기준을 삭제하는
"국가정상화 6개월" 강훈식 자평에 국힘 "자화자찬에 국민 냉담"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6:19:23

국민의힘이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나경원, 조진웅 소년범 논란에 '공직자 소년기 흉악 범죄 공개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5:56:47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7일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공직자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흉악 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으로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소년범’ 논란이 제기되며 연예계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소년기 흉악범죄 사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공직 적격성을 가리겠다는 취지다. 법안은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후보자와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 그리고 국가 최고 수준의 정부포상·훈장 대상자 및 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