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전산망 “해킹시도 6년간 약 7만4000건”…‘해킹메일’ 급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3 07:02:00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국방부와 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6년간 약 7만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방부 및 각 군 전산망(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사이버 침해)는 총 7만 3648건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나경원 "李 발언은 中 공산당 모델" 김민석 "뭐가 잘못됐나"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5:46:2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두고 "중국식 공산당 모델"이라고 직격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설명하지 않은 채 대상을 나쁜 것이라고 전제했다"고 맞받아쳤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 질의자로 나서 "대통령이 얼마 전에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고 말했다"며 김 총리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자 김 총
내란특검, '계엄사 파견 의혹' 국정원 압수수색

대통령실 2025.09.18 15:33:59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8일 ‘계엄사 파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8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정원이 계엄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정원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윤건
문 前대통령 “9·19 군사합의 복원해야…김정은, 결단해주길”

통일·외교·안보 2025.09.18 15:00:22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을 맞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9·19 선언 기념행사를 하루 앞둔 18일 공개한 기념사에서 “남북군사합의 복원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역사상 최초로 북한 최고지도자와 손을 맞잡은 미국 대통령이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
검찰청 폐지·경제부처 개편 등 정부조직법, 행안위 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4:39:56

검찰청 폐지와 금융감독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처리됐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소위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내
李대통령 "美와 3500억弗 투자 합의했다면 탄핵됐을 것"

대통령실 2025.09.18 14:15:12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시사 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내가 탄핵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투자 펀드의 세부 내용을 두고 미국과의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미국이 한국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18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공개된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미국 측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의 대미
코스피, 장중 사상 최고치 또 경신…李대통령 "국장복귀가 지능순"

대통령실 2025.09.18 14:10:10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빨리 '국장 복귀는 지능 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피5000 공약을 재 강조한 셈으로 불공정 거래를 근절시켜 예측 가능한 합리적인 시장 환경을 만들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안정화시키는 한편 유효한 대체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간담회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국민들의 유효한 투자 수
[속보]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구속영장 청구

정치일반 2025.09.18 13:41:07

[속보] 김건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구속영장 청구
전국 지방대 최초, 조선대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19일 제막

통일·외교·안보 2025.09.18 13:38:28

조선대가 전국 지방대학 가운데 최초로 교내에 ‘6·25 참전 호국영웅 명비’를 세우고 19일 제막식을 연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제막식은 백일홍동산에서 열리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김이수 조선대 이사장, 김춘성 조선대 총장과 재학생 150여 명이 참석해 호국영웅들의 희생을 기린다. 명비에는 건립 취지문과 함께 조선대 출신 6·25 참전 호국영웅 54명의 이름이 새겨졌다. 조선대 본관을 형상화한 명비 조형물은 학문의 전당이자 민주·호국정신의 산실인 캠퍼스 공간과 어우러져 기념적 상징성을 더했
방사청 “추석 맞아 납품대금 5000억원 이상 조기 지급”

통일·외교·안보 2025.09.18 13:28:19

방위사업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5000억 원 이상의 납품대금을 업체에 조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부터 내달 2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go.kr)을 통해 24시간 납품대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납품대금은 기존 5일에서 3일, 선금 및 착·중도금 등은 기존 14일에서 6일로 지출심사 및 대금지출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결제대금을 지급 예정이다. 특히 중소업체를 최우선으로 선금 및 착·중도금 등을 신속히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석종건 방사청장은
공군, 민·관·군 합동우주안전심포지엄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09.18 13:24:34

공군은 18일 공군호텔에서 ’2025 민·관·군 합동우주안전심포지엄’을 개최한다. ‘항공우주력 발전과 연계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미 공군 등 항공우주 안전 분야 민·관·군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한다.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각국이 미래 항공우주 전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항공우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또한 더욱 복잡하며 다양해
법원, 특검 전담 지원책 가동…내란 재판 법관 추가 배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2:57:41

서울중앙지법이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사건의 원활한 심리를 위해 전방위 지원책을 내놨다. 정치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논란과는 별도로, 사법부 스스로 재판 부담을 줄이고 독립성을 지키려는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앙지법은 18일 “총 7가지 재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구체적 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오는 20일부터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복직 법관 1명을 새로 배치해 일반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
[속보] 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 방안 마련…형사25부 법관 추가

정치일반 2025.09.18 12:51:16

서울중앙지법은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법관 한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형사합의25부에 법관 한 명이 추가 배치돼 일반 사건을 담당할 예정이다. 재판장을 포함한 기존 판사 3명의 재판 부담을 덜어주고 특검 재판에 집중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처다. 현재 형사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국힘, 김건희 특검 압수수색 저지 中…당사에서 무한 대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1:54:22

국민의힘이 18일 당사 압수수색에 나선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과 한 시간 넘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8일 압수수색이 무산된 지 한 달 만이다. 이날 특검팀은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입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원 명부 압수를 시도했다. 특검팀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이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세우기 위해 교인들을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해 당사 사무실로 올라가려는 특검팀은 “변호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달
정청래 "조희대, 억울하면 특검 출석해 결백 증명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9.18 11:28:4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다면 특검에 당당히 출석해 조사를 받고 본인의 결백을 증명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민주당-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사법부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재판부의 판결이나 선고가 내려지면 그것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판사들은 사법권 독립이라는 권한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사법의 독립을 지켜야 할 사명과 책무를 가진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표는 송승용 서울중앙
문형배 전 헌재소장대행 “윤석열 구속취소, 보통항고 검토해야”

정치일반 2025.09.18 11:27:49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법리적 의문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 전 대행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며 “이제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상급심에서 시정 여부를 검토할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이끈 헌재 탄핵심판을 주재한 바 있다. 문 전 대행은 퇴임 이후 강연과 인터뷰는 있었지만 SNS를 통해 직접 사건 입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