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불과 11일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동맹국 근로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국의 국내자산인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내년 3월 軍 초급간부 적금상품 출시…3년 최대 2300만원 목돈 마련[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9 14:19:00

내년 3월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간부미래준비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군 장병이 전역 후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목돈 마련 특판상품인 ‘장병내일준비적금’을 초급간부인 중·소위와 하사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 적금에 가입하면 3년간 23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장기로 복무하는 초급장교와 부사관이 매월 최대 30만원씩 적금하면 그 액수만큼 국가에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속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24:12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방문진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MBC 사장을 임명하는 등 사장 임명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친여 성향 인사를 공
李대통령, 25일 한미회담 후 26일 필라델피아 한화 조선소 시찰

대통령실 2025.08.21 10:14:02

이재명 대통령이 23일부터 일본과 미국을 각각 방문해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대통령실은 이날 방일·방미 일정과 관련해 23일 토요일 오전 출국해 당일 오전 일본에 도착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첫날 이 대통령은 재일동포 오찬간담회를 갖고, 오후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 및 만찬 등 공식일정을 이어간다. 방일 이틀째인 24일에는 일본 의회 주요 인사와 만남을 갖고, 오후 일본을 출국해 현지시간 24일 오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할 예정이다. 미국에서는 재미동포 만찬간담회를 시작으로 방미 일정을 시작하게
정청래 "9월 내 검찰청 폐지법 처리…'원보이스'로 협조해 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11:18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검찰청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자는 입장을 확인했다”며 의원들에게 “‘원보이스’로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대통령의 결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전적으로 대통령님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당으로서는 감사를
'12세까지 아동수당' 5년간 국비 13.3조 소요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10:07

정부가 계획대로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지급하면 3조 5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추가돼 5년간 총 13조 원이 넘는 국비가 쓰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전망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2018년 도입된 것으로 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조국, 혁신당 복당 완료…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지명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0:08:5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복당이 21일 최종 확정됐다. 조국혁신당은 조 전 대표를 혁신정책연구원장으로 지명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 전 대표 복당 건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피선거권이 제한되자 탈당했다. 이후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정치 활동에 제약이 없어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8일 중앙당에 복당 원서를 접수했다. 하루 뒤인 19일 중앙당 당원자
'방문진법' 국회 표결 앞둔 李대통령 "故 이용마 기자가 누구보다 기뻐했을 것"

대통령실 2025.08.21 10:02:11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고(故) 이용마 기자의 삶을 기리며 "살아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방송문화진흥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고(故)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용마 기자가 우리
與 “검찰청 폐지 추석 전까지 처리…특검법 개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9:57:50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당·정부·대통령실은 이견 없이, 흔들림 없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정기국회가 시작하는 9월에도 민생·개혁 입법으로 민생을 뒷받침하고 개혁과 묵은 과제를 착실하게 해결
국힘 농해수위 "李, 농산물 개방·검역 완화 없다는 약속 지켜야"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9:37:19

국민의힘이 21일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농산물 개방과 검역 완화가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과 국민 먹거리 안전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농심(農心)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농산물 추가개방, 검역 완화로 대표되는 비관세 장벽 철폐 문제로
김병기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원내 특위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9:24:4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원내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특별위원회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와 결합돼 기업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는 경제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며 “이번 상법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책임 강화되면 배임죄가 형사처벌로
"사과한다고 청년 마음 열겠나" 조국 발언 후폭풍…박용진 "국정운영에 짐"

정치일반 2025.08.21 09:21:3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청년 세대의 비판에 대해 "제가 몇 번의 사과를 한다고 2030이 마음을 열겠나"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당장 여권 내에서는 "적절치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저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조국 전 대표가 (자신의 사면이 미친 영향은) ‘엔(n)분의 1’이라고 한 얘기나 ‘2030에게 사과한다고 마음이 바뀌겠냐’고 한
8월 중순 수출 7.6% 증가…반도체 29.5%↑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9:15:00

8월 중순 수출이 7% 넘게 증가했다. 수출 쌍두마차인 반도체와 승용차가 나란히 20% 이상 증가한 덕분이다. 다만 대미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이달 초 발효된 상호 관세가 일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2025년 8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수출액은 355억 달러(일평균수출액은 24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9.5%) △승용차(21.7%) △선박(28.9%) 등의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수
군의관 존폐 기로, 현역병 간 의대생 4년새 7배↑…올해 4700여명 예상[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8.21 09:11:00

의대생은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지만 의정갈등 이후 근무 기간이 절반도 안 되는 현역병을 선택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장병을 진료할 군의관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에 따르면 병무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의대생 현역병 입대자 현황을 보면, 5월에만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는 434명에 달한다. 월간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송언석 "李 정권, 반성 없어…무능 은폐하려 야당탄압"

국회·정당·정책 2025.08.21 09:07:0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권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반성과 교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 지명이 상징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막말과 아부의 달인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논란을 겪고도 또 화려한 막말 비속어 구사자를 교육부 장관에 지명했다”며 “음주운전 전과자 지명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
李대통령 “위안부·징용 합의…뒤집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통일·외교·안보 2025.08.21 08:56:05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 정권 합의”라면서도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는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법을 마련하겠다며 일본 정부와 합의안을 마련했다. 현 여권은 두 합의안에 반대해왔지만 이 대통령은 국가 간 합의이니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국가 대외 신뢰를 고려하면서, 동시
건진법사, 법원 구속영장 심사 포기…구속 수용 의사

대통령실 2025.08.21 08:37:15

‘통일교 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전 씨 측은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준 만큼 본인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구속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참한다.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직접 판사 앞에서 혐의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보장하는 절차지만, 전 씨가 이를 포기함에 따라 법원은 특검팀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증거 자료만으로 구속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