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1억 원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탈당을 선언한 가운데 민주당은 곧바로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 조치 하기로 했다. 당 지도부는 이 사안에 연루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심판 결정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과 당원 여러분께 너무나 많은 부담을 드렸고, 더 이상은 드릴 수 없다”며 “민주당에서 탈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당을 떠나더라도 당이 요구하는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퇴역한 4400대 군용기 안식처 美 ‘항공기 무덤’ 아십니까

통일·외교·안보 2026.01.01 10:29:00

미 공군이 운용한던 폭격기, 공격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다목적기 등이 퇴역하면 옮겨져 보관되는 곳이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 데이비드-몬탄 공군기지 소속 ‘제309항공우주정비 및 재생전대’(309 AMARG)다. 퇴역한 군용기 4400여 대를 보관하고 있어 ‘항공기의 무덤’(AMARC·Aerospace Maintenance and Regeneration Center)으로 불린다. 지구의 하늘을 누비며 미국의 군사적 힘을 과시했지만 오랫동안 사용해 내구연한을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쿠팡 무혐의 의혹' 엄희준 검사, 상설특검 첫날 '무고' 수사요청

정치일반 2025.12.06 12:58:56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할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쿠팡 수사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의혹을 제기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엄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특검팀이 현판식 열고 수사를 개시한 직후 사무실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엄 검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엄 검사도 상설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상설특검에서는 본건 사실관계를 명백히 규명한 후 문 부장검사를 무고죄
'김건희 집사' 공범 조영탁 IMS 대표 구속…"증거인멸 우려"

정치일반 2025.12.06 12:49:34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공범인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6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후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사유에 대해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 대표에 대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보완 수사로 배임증재 혐의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두 번째 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했다. 배임증재와 관련해 조 대표에 대한 구속영
국민의힘 "전국 법원장도 내란재판부에 '반헌법적 국기문란' 우려"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1:15:44

국민의힘이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및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우려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한 법원장들의 외마디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 사안에 극도로 신중한 사법부가 직접 나서 위헌을 지적한 것 자체가 이미 헌정 질서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대한 신호”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국 법원장들도 민주당의 반헌법적 국기문란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들이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특정
[김동현 변호사의 산업안전 톺아보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는 현장의 의무와 구분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12.06 11:00:00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취하여야 하는 경영상, 관리상의 조치를 정하고 있다. 즉,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거나 예산의 증액, 조직의 개편, 절차·규정·매뉴얼 등의 제·개정 등을 시행하는 것이 중처법에서 정한 의무 내용이다. 이는 현장에서 이행하여야 하는 안전보건조치와는 구분된다. 예컨대 현장의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잘 작동 중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장책임자의 몫이고, 경영책임자는 현장에서 안전설비를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정량표시 '꼼수' 막는 묘책은 "더 많거나 같게"[법안 돋보기]

국회·정당·정책 2025.12.06 08:00:00

현행 계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질량·부피·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게 한 상품입니다. 쌀부터 과자, 화장지까지 총 27종이 대통령령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량표시상품의 용기·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 오차를 벗어나선 안 된다는 점인데요.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태극 문양에 친필 새긴 '李 대통령 시계'…새겨진 문구 봤더니

대통령실 2025.12.06 07:19:00

대통령실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 손목시계'를 공개했다. 전통적인 대통령 손목시계와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대통령 휘장과 함께 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갔으며, 시계판 바탕에는 태극 문양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이 대통령의 자필 글씨체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문구가 각인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태극 문양에 대해 "제품의 심미적 완성도를 높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고 국민통합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말했으며, 시계 뒷면의 문구에 대해
조희대의 작심 발언 "그릇된 사법개편 국민에 피해"

국회·정당·정책 2025.12.05 20:23:07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사법부가 전국 법원장들을 다시 소집해 공식 논의를 진행했다. 올 9월 사법 개혁 전반에 대해 신중론을 공식화한 뒤 사법부가 두 번째로 집단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고등법원·지방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 정기 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사회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릇된 개편은 국민에게 되
‘이화영 연어·술 파티’ 감찰부장에 곽영환 검사

대통령실 2025.12.05 20:20:28

이른바 ‘이화영 연어·술 파티’ 의혹을 조사할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장에 곽영환(사법연수원 33기) 수원고검 검사가 5일 임명됐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이날 “감찰부장이 오늘 취임해 곧바로 업무를 보고 있다”며 “현안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겸직한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9월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 인권침해 논란이 잇따르자 관련 업무 관행을 점검하기 위한 TF 설치를 지시했다. TF의 핵심 현안은 수원지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9:52:25

[속보]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전국법원장회의 6시간만 종료
감사원, 새 정부 맞춰 뒤늦은 고위공무원 인사

정치일반 2025.12.05 18:49:19

감사원이 제1·2 사무차장에 각각 홍성모 사회·복지감사국장과 이수연 심의실장을, 기획조정실장에 이윤재 국토·환경감사국장을 보임한다고 5일 밝혔다. 고위감사공무원 가급인 이들 3개 직위는 윤석열 정부 시기 임명된 전임자들이 지난 10월 명예퇴직한 이후 공석인 상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6개월 여만에 인사가 단행된 셈이다. 감사원은 "감사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감사원의 소임을 엄정하게 수행하기 위해 투철한 공직관과 사명감, 혁신 의지·역량, 동료평가 결과 등을
1인1표제 부결에…"당원께 사과" 고개 숙인 정청래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46:2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하게 밀어붙이던 이른바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이 5일 무산됐다. 친명(친이재명)계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보완책까지 내놓았지만 예상과 달리 부결되면서 정청래 지도부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정 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까지 열고 당원들에 사과했다. 정 대표 리더십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다음 달 열릴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친명·친청 간 대결 구도가 더 선명하게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는 1인 1표제 및 지방선거 공천 룰 변경에
"김남국은 일벌레" 與 제식구 감싸기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22:11

더불어민주당이 ‘인사 청탁’ 논란으로 사퇴한 김남국 전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옹호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다. 민감한 인사 청탁 이슈에서 민심과 다른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형·형님·누나·누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선배·동료들을 살갑게 부르는 민주당의 언어 풍토”라며 “내란을 하고 인정도,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들과 그를 추종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일당보다 김 전
원조 친윤도 "尹 절연해야"…장동혁 면전서 작심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21:55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불리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면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인연, 골수 지지층의 손가락질을 다 벗어던지고 계엄의 굴레를 벗어나자”고 작심 비판했다. 윤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장 대표가 주재한 ‘이재명 정권 6개월 국정평가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정 마비가 계엄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계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선 계엄”이라고 윤 전 대
李, 다음주부터 전국순회 업무보고…"생중계로 첫 공개"

국회·정당·정책 2025.12.05 18:20:47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다음 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각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다음 주부터 세종·서울·부산을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업무보고는 생중계로 모두 공개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생중계 방침과 관련해 “업무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국민과 나누고 정책 이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안보 등 보안이 필요한 일
Arm스쿨로 반도체 설계 인재 1400명 양성

대통령실 2025.12.05 18:18:55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팹리스 자회사인 암(Arm)이 한국에서 반도체 인재 약 1400명을 양성한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노리는 한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반도체 역량을 대폭 강화할 기회를 얻게 됐다. 정부는 5일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팹리스 자회사인 암(Arm)과 반도체 인재 양성에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접견을 계기로 르네 하스 Arm 대표와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rm은 반도체 설계 분야 최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