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여야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90여 분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앉혀 두고 거세게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이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질의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싼 채 항의를 이어가며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당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국감이 중단된 틈을 타 자리를 떠났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조 대법원장을 증인 신분으로 불러 질의응답 진행 여부를 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전산망 “해킹시도 6년간 약 7만4000건”…‘해킹메일’ 급증[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13 07:02:00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국방부와 군 전산망에 대한 해킹시도가 급증하면서 최근 6년간 약 7만 40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실이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국방부 및 각 군 전산망(시스템)에 대한 해킹시도(사이버 침해)는 총 7만 3648건

북한은 지금

하루뿐인 북한 추석 휴일…이북의 추석 음식은[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06 04:00:00

북한은 추석을 “인민들이 조상의 묘를 찾아 성묘하고 사회주의 시조인 김일성의 동상에 헌화하는” 명절로 소개하고 있다. 남한과 달리 휴일은 음력 추석 당일 하루뿐이다. 추석, 설 같은 민속명절보다는 인민군 창건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일(6·25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해방기념일, 헌법절 등 정치적인 명절을 보다 중시한다. 북한 주민들도 추석에 가족, 친척과 모여 음식을 나눠 먹는다. 평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조국

24년 만에 단속 걸렸어도…음주운전 두 번이면 면허취소 ‘타당’

총리실 2025.09.17 10:44:34

20여 년 전에 생긴 음주운전 이력이라 하더라도 2회 이상 단속에 걸리면 ‘투스트라이크 아웃’ 룰을 적용해 면허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17일 나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1년 9월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A씨는 지난 6월 또 다시 음주운전(혈줄알코올농도 0.034%)으로 적발됐다. 관할 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1종대형 및 1종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이에
장동혁, 권성동 구속에 "지금은 야당인 게 죄인 시대"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27:5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을 두고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으로 가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야당 말살”이라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성실하게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 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의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하는 건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구속 영장 기각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위증 교사에
문진석 "조희대 사퇴해야 사법부 자정 가능…탄핵은 아직"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21:01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만 사법부의 잘못된 부분들이 자정 능력을 회복하는 출발이 된다"고 했다. 문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현재 우리 당 입장은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당내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현희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 총괄위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특검, 순직해병특검을 다룰 '국정농단 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조국 "조희대, 이미 국민에게 불신임…자진사퇴 안하면 탄핵"

국회·정당·정책 2025.09.17 10:20:12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게 맞다”고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및 특별검사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사법개혁은 검찰개혁과 함께 불가역적 과제이고 이는 조 대법원장 이하 법관 엘리트들의 자업자득”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지도부가 윤석열 내란에 대해 어떠한 비판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지귀연 판사
"권성동에 1억 전달?" 묻자…한학자 총재 “나중에 들으라”

정치일반 2025.09.17 10:20:01

정부와 정치권에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7일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특검이 세 차례 소환 요구를 했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응하지 않던 그는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게됐다. 한 총재는 이날 오전 9시 46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카디건 차림으로 동행자의 부축을 받으며 건물 안으로 들어간 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했는지,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샤넬백을 건네도록 지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19일 첫 회의…원내대표 빠진 3+3 회동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58:48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연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19일 오전 11시 민생경제협의체 상견례와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협의체를 양당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정책위의장과 정책위 수석부의장, 원내정책수석이 참여하는 3+3 형식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정애·김도읍 의장과 최기상·박수영 부의장, 허영·김은혜 원내수석이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여야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장동혁 대표의
"외국기업 95%, 국내기업 30%"…野 배당 과세 역차별 손본다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55:28

국민의힘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 이익에 과도하게 세금을 물리는 구조를 바로잡아 이익이 투자와 배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이 다른 기업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을 경우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 간 배당 시 적용되는 공제 비율이
보훈부, 독립기념관장 감사 18~30일까지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9.17 09:53:45

국가보훈부가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보훈부는 최근 이러한 일정을 포함한 감사 계획을 독립기념관에 통보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감사 대상은 김 관장의 독립기념관 사유화 논란과 예산 집행, 업무추진비 사용을 포함한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이다. 보훈부는 지난달 광복회가 제출한 감사원 감사 요청서에 담긴 내용과는 중복되지 않게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광복회는 김 관장 임명 과정, 논란이 된 김 관장 발언들의 헌법·법률 위반 여부, 관장 응모 전 김 관장에게 제공된 2
조현 “시진핑 방한할 것으로 알아…서해 구조물 문제제기”

통일·외교·안보 2025.09.17 09:49:25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다음 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김포국제공항에서 출국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APEC 회의에 시 주석이 방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것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서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한국과 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웃”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정상 간 통화가 있었고
송언석, 권성동 구속에 "사법부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 참담해"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38:54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이 전개됐다”고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마디로 참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설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이
육군, 계룡대서 17~21일 지상군페스티벌 개최…한미 전투장비 전시

통일·외교·안보 2025.09.17 09:30:29

육군은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계룡대 활주로에서 ‘2025 지상군 페스티벌’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미 전투장비 전시와 제병협동전투 시범, 병영훈련 체험, 태권도 시범 등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병협동전투 시범에는 K2전차, K600장애물개척전차, 소형전술차량 등 지상군 전력이 동원된다. 행사 기간 중 한국군의 K2전차와 K9자주포, 미군의 패트리엇 등 총 32종의 무기체계 39대가 전시된다. 오는 20일에는 사전 선발된 4명의 일반인이 수리온 헬기의 부조종사석에서 비행 체험을 한다. 아울러 육군참모총장배 드론봇
"농민 소득은 마이너스인데"…농협 직원 43%가 '억대 연봉'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26:40

농가 인구 및 소득 감소로 농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농협 중앙회 전체 직원 중 43%가 억대 연봉자에 성과급 잔치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전체 임직원 2575명 중 연봉 1억 원 이상을 받는 직원은 1121명으로 전체의 43.53%에 달했다. 억대 연봉자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913명 △2021년 979명 △2022년 1073명 △2023년 1045명 △2024년
KT 소액결제 피해, 최소 8월 5일 시작…與 "KT 축소·은폐로 피해 커져"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9:25:52

KT(030200)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최초 언론보도로 드러난 것보다 최소 한 달 먼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사건을 빠르게 수습하기보다 축소·은폐하려 노력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지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KT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액결제 해킹 사태가 지난달 5일 최초 발생했다고 밝혔다. KT가 파악한 지난달 5일부터 이달 3일까지의 피해 고객은 총 278명으로, 피해가 발생한 결제 건수는 총 527건이다. 피해는 총 16일에 걸쳐 발생했
한미, 고위국방회의 23~24일 개최… 전작권·동맹현대화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9.17 09:25:33

한국과 미국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제27차 회의가 23∼24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17일 국방부가 밝혔다. KIDD 회의는 한미 간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고위급 회의체로다.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개최해 왔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6차 회의에 이어 4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다. 군 당국에 따르면 주요 회의 의제는 대북 정책 공조, 연합 방위 태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지역 안보 협력, 조선 MRO(보수·수리&mid
[단독]본인 회사와 '셀프 계약' 체결한 간 큰 KTL 해외주재원

국회·정당·정책 2025.09.17 07:35:00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해외사무소장이 본인 소유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돼 해임된 사실이 확인됐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주재원에 대한 사업관리 부실이 비위 행위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KTL로부터 제출받은 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UAE) 사무소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성실의무 위반 및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겸직금지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