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최근 논란이 된 인사 청탁과 관련해 “저를 포함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남국 전 디지털소통비서관까지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감찰 결과 김 전 비서관이 문자 내용을 저와 김 실장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 속에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도 강 실장은 “저희는 꼭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드린다”며 “국회에서 추천해 보내주셔야 하는 만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국회가 빨리 추천해 달라”며 인사 비위를 포함한 정권 차원의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계엄 단죄…창군 이래 첫 ‘진급예정자’ 누락 시켰다

통일·외교·안보 2025.12.08 09:00:00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에게 강등 처분을 내린 건 신호탄이었습니다. 어떤 형태든 계엄 관련자는 단죄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최근 만난 군 관계자가 군 내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기자에게 건넨 얘기다. 국방부는 주말을 하루 앞둔 지난 11월 28일 저녁 6시가 넘어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통해 김 실장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구조개혁"

대통령실 2025.11.13 14:20:5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李대통령 "내년 구조개혁 통한 '국가 대전환' 속도감 있게 준비"

대통령실 2025.11.13 14:20: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
정전협정 10일 앞두고 전사 故 박석호 일등중사…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4:16:35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정을 10여일 앞두고 전사한 고(故) 박석호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의 유해를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1951년 9월 입대한 고인은 국군 제11사단에 배치돼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7월 15∼23일)에 참전했다가 치열한 고지전 속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해 11월 발굴됐고 인식표와 유전자 분석을 거쳐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이날 대구 남구 유가족의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고인의 신원확인 통지서
軍, 야외기동 ‘호국훈련’ 17∼21일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4:10:41

합동참모본부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으로 연기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호국훈련은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육·해·공 다양한 영역에서 합동전력을 통합 운용해 합동성과 실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선 최근 전쟁 양상과 현실적인 위협을 고려해 대항군 운용 및 쌍방훈련 등 실전적 실병기동훈련을 실시해 전·평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
군인아파트·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 표기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4:08:00

군인아파트와 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군인과 군 가족의 택배 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
정부, 21일 日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식

정치일반 2025.11.13 14:06:00

정부가 오는 21일 일본에서 우리 정부 주관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 희생자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니가타현 사도식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이혁 주일본대사가 정부 대표로 진행되며, 우리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를 방문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13일 일본 정부 주도의 추도식이 개최됐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충분히 담지 않아 불참했다.
정청래 "'예산 국회' 끝나고 사법개혁 전광석화처럼"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3:58:4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의식해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는 이야기
국힘, 서울 양천갑·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오디션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3:45:53

국민의힘이 지원자가 몰린 서울 양천구갑과 울산 남구갑의 조직위원장에 대해 오디션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오디션 방식과 관련해 “여론조사, 현장 선거인단 투표, 조강특위 위원 투표로 결정해 그날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오디션에 앞서 실시된 후 현장에서 선거인단 및 조강특위 의원 투표와 합산될 예정이다. 정 사무총장은 두 곳에 오
美軍 대표 정찰자산 ‘WC-135’·‘RC-135…‘핵실험 정보’·‘탄도탄 동향’ 수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3:33:00

천조국 미국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각 지역의 대기 표본을 바탕으로 핵실험 및 폭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최첨단 정찰기가 있다. 일명 ‘핵 탐지견’(Nuke Sniffer)으로 불리는 WC-135 ‘콘스턴트 피닉스’다. 대기 중에 미립자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탑재돼 있다. 실험에 사용된 핵폭탄의 종류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C-135는 동체 옆에 달린 엔진 형태의 대기 표본수집 장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게 가능하다. 정찰기 안 대기성분 채집기 내부 온도를 영하
공무원 직무별 ‘재해예방’ 가이드라인 만든다

총리실 2025.11.13 12:00:00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직무별 재해예방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재해예방 길잡이’ 제작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되던 위험 분석을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인사처는 ‘길잡이’ 제작을 위해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했다. 공무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 및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천하람 “9월 통계 이미 받고도 배제…정부, 심의 졸속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49:43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최신 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통계를 숨기고 연달아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께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워원회에 보내는 심의 요청 공문을 심의 안건도 첨부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오후 4시 18분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6:18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이
민주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안되면 내일 독자 제출”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3:53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내일 여당이 원하는 내용의 국정조사 요구안을 제출할 전망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
안철수 "법무부·용산·민주당, 李 의혹 덮으려 檢 난장판 만들어"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24:03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덮으려고, 법무부·용산·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헤집다 못해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항소 포기는 미리 보는 이재명 시대 검찰 해체의 미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연구관들에게 한 “용산과 법무부는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차관이 제시한 세 가지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었다'는 노 대행의 발언과, ‘신중히
李대통령 지지율 60%대 회복…민주 42% 국힘 21% [NBS]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23:4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61%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2주 전 조사보다 5%P 올라 9월 첫째주 이후 약 두 달 만에 60%대를 회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9%로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