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5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들께 깊은 우려를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일부 좌파 언론이 제가 계엄 해제표결에 불참하겠다고 한 과거 발언을 다시 언급하며 이번 사과를 선거를 의식한 진정성 없는 행동인 양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을 왜곡하는 억지 비판일 뿐”이라고 썼다. 그는 “저는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부터 관훈클럽 토론회 등 수차례에 걸쳐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드린 바 있다”며 “계엄 당시 여당의원이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35년 中 항공모함 6척…“美, 동북아시아 해양패권 뺏길수도”[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07 03:02:00

중국의 3번째 항공모함이자 세계 두 번째로 전자기식 사출기를 적용한 ‘푸젠함(003함)’이 최근 정식 취역하면서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을 넘어 2023년에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해양패권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11월 5일 중국 남부 하이난성 싼야의 한 해군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푸젠함의 취역 및 군기 수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 '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9:49:41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현재는 해임까지만 가능한 검사의 징계 범위에 ‘파면’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문금주·김현정·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법 개정안과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을 제출했다. 두 법안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검찰청법의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징계법을 통해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국힘 "내란협조 공직자조사 TF는 위헌…법적 조치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9:34:4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란 협조 공직자 조사를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에 대해 "적폐청산 시즌 2에 불과한 TF는 명백한 위헌·불법적 기구로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신고 제보센터를 설치해 국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 실패와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으로 공직, 민심이 뒤숭숭해지자 공무원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내란 몰이에 나선
조현, 캐나다 ‘방산 협력’ 광폭행보…봄바르디어社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5.11.14 09:22:43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인근에 위치한 항공기 제조기업 봄바르디어(Bombardier) 조립공장을 방문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이 도입 예정인 항공통제기 등의 기본 동체가 봄바르디어사의 ‘글로벌 6500’일 만큼 동사가 우리의 국방 전력 강화 과정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역내·글로벌 안보 도전 속에서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함께 추구할 전략적 이익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與, 게임전시회 지스타서 게임업계와 간담회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8:30:0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부산을 찾아 게임업계 간담회를 열고 현안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인 지원 방향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게임 산업 육성을 선언한 데 이어 여당 역시 이에 발맞춰 힘을 보태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이날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5'가 열리는 부산 벡스코를 찾아 부스를 체험하고 게임업계와 K-게임 미래 전략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주·황명선·서삼석·박지원 최고위원 등 지도부와 김성회 게임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승
‘비핵화’에 발끈한 北…“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유감”

통일·외교·안보 2025.11.14 07:54:02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자 “가장 강력한 수사적 표현을 이용하여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향후 재개될 수 있는 북미대화를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최선희 외무상 명의의 ‘G7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적선택을 거스를 권리가 없다’는 제목의 담화를 보도했다. 이 내용은 북한 인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다. 최 외무상은 “우리 국가 헌법에 대한 직접적 침해로 되는 G7
1~9월 나라살림 ‘-102.4조’… 확장재정에 적자 폭 확대일로[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4 05:30:00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38%)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는 ‘확장 재정’을, 나머지는 ‘긴축 재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12일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조사 결과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
軍, 역대급 물갈이 인사…중장 진급자 20명

통일·외교·안보 2025.11.13 21:58:11

군의 핵심 보직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에 강현우(육사 50기) 육군 제15사단장이, 수도방위사령관에 어창준(〃49기)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이, 특수전사령관에 박성제(학사 17기)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가 임명됐다. 국방부는 13일 이 같은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이다. 최근 10년 내 가장 많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다잡고 군의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한 역대급 물갈이 인사다. 육군은 한기성&mid
내란특검 “尹 무인기 침투로 北 경계 강화 촉발”…일반이적 기소

통일·외교·안보 2025.11.13 21:40:30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승인한 무인기 침투 등 군사작전이 북한의 경계태세 강화와 무기 도입을 촉발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이를 이적행위로 판단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3일 확인된 공소장에 따르면 특검은 △무인기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오물풍선 직접 격추 등 세 가지 군사작전을 모두 이적행위로 특정했다. 지난해 10월 실행된 무인기 침투 과정에서 무인기 1대가 추락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가 작
전태일 열사 55주기…李대통령 “노동자 존중 받는 대한민국 만들 것”

대통령실 2025.11.13 20:29:33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일하다가 목숨을 잃지 않는 안전한 일터, 노동이 고통이 아닌 자부심이 되고 노동자가 기계가 아닌 사람으로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전태일 열사 55주기인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것이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열사의 정신을 기리는 길이라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70년 11월13일 스물두 살 청년 전태일이 자신의 몸을 불사르며 외쳤던 절규는 노동 환경 개선을 넘어 모든 이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근본적 외침이었다”
軍 중장 인사 발표…진급자 20명으로 역대급 물갈이 인사

통일·외교·안보 2025.11.13 20:16:34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은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은 규모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안정시키고 인적 쇄신을 추진하기 위한 대규모 물갈이 인사라는 평가가 나온다. 육군에서는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 등이 중장으로 진급해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
해군, 해상초계기 추락 원인 못 밝혀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9:21:20

해군이 5월 29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해상초계기(P-3CK) 추락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다만 해상초계기의 일부 엔진이 내부 이물질로 손상된 정황을 발견했다. 해군은 13일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에서 조정권 민관군 합동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초계기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군은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계적·인적·환경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고라고 결론 내렸다. 해상초계기 추락 사고기에 장착됐던 음성 녹음 저장 장치를 복구하지 못해
美국무장관 만난 조현…“‘팩트시트’ 신속발표 당부”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9:21:11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 자료)’의 신속한 발표를 당부했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2일(현지 시간)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확대회의의 해양 안보 및 에너지 안보 관련 세션에 참석해 루비오 장관을 만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두 장관이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에 대해 협의했다”며 “조 장관은 팩트시트의 신속한 발표를 통해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측이 합의한 제반 사항들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각별
재취업률 낮고 반복수급 늘어…감사원, 구직급여 개선 권고

정치일반 2025.11.13 19:21:04

감사원이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관련해 최저임금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고용보험기금 적립 방식 개선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3일 고용보험기금 재정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구직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세후)을 초과하는 등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유급 휴일 수당(주 1일)을 포함해 6일분의 최저임금을 받는 반면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7일 치 받는 구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는 주 단위
1~9월 나라살림 적자 벌써 100조 돌파…내년엔 더 커진다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8:53:08

올해 나라 살림 적자 규모가 9개월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재정이 집행됐던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재명 정부가 확장재정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1·2차 추가경정예산이 조기 집행된 여파다. 정부가 내년도 728조 원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지출을 더 늘리라는 요구가 확대돼 내년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올해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총수입은 480조
李 “공공기관 개혁, 힘없는 사람 자르는 것 아냐…불필요한 임원 정리”

대통령실 2025.11.13 18:38:02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5개월 만에 본격 드라이브를 건 구조 개혁은 정부와 기업·노동계를 총망라하는 대수술 작업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은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밝히는 등 공공 부문을 비롯해 규제·금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의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기로 했다. 이 같은 개혁 의지는 최근 코스피지수의 상승과 60%가 넘는 국정 지지율을 동력으로 경제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