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중 ‘육사 출신’ 52%

통일·외교·안보 2025.05.09 07:43:00

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연금개혁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35:09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전격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율(내는 돈) 13% 인상안에 이어 소득대체율까지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서 사실상 모수 개혁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이룬 만큼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주장한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자동조정장치 미루고 모수개혁부터 처리…"적자 566조 줄인다"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7:34:44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한발 양보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연금 개혁 문제를 털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세대 간 입장 차가 큰 연금 개혁의 특성상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하기에 부담이 따르는 만큼 ‘자동조정장치’를 최후의 보루로 남겨 놓고 나머지는 우선 처리하자는 것이다. 이미 21대 국회 막판에 여야 협상이 무산된 전례도 있어 이번 국회에서는 논의를 더 늦추면 안 된다는 데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현재까지 합의가 이뤄
조갑제 "尹, 헌재서 전원일치 파면될 것…기각은 '계엄 면허' 주는 꼴"

정치일반 2025.03.14 16:56:42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보수 논객’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헌재의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전원일치 탄핵인용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14일 전파를 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 대통령을 복귀시켜서 국군 통수권을 행사토록 하면 앞으로 수시로 계엄령을 하라는 면허증을 주는 것이고 그러면 공화국은 무너지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군을 통솔할 수 있겠느냐
명태균 수사팀, 오세훈 측근·후원자 소환조사

대통령실 2025.03.14 16:11:36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측근을 잇달아 소환하며 수사의 속도가 붙었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김한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비용비용(3300만 원)을 명 씨가 운영했다고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명 씨는 오 시장의 부탁으로 유리
"저출산 이대로 방치하면 25년 후" 이창용의 경고

정치일반 2025.03.14 15:41:06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수준의 저출산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역성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출산으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현금 지원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국가채무를 더 증가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는 게 이 총재의 진단이다. 이 총재는 14일 연세대가 개최한 ‘제7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 기조연설에서 “현재 합계출산율인 0.75명이 지속된다면 한국 인구는 현재 5100만 명에서 50년 후 3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 경
3·15 의거 65주년 기념식 15일 창원서 거행

통일·외교·안보 2025.03.14 15:18:33

국가보훈부는 오는 15일 경남 창원시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3·15 의거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의거 유공자와 유족, 의거 참여학교 후배 학생 등 600여 명이 참석한다. 3·15 의거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일으켰다. 의거 당일과 4월 11∼13일, 24∼27일 시위 과정에서 12명이 숨지고 2명은 부상으로 치료 중 사망했고 2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그해 4·19 혁명의
국정원·KAIST, 사이버안보 최고위 과정 1기 출범

통일·외교·안보 2025.03.14 15:16:45

국가정보원은 KAIST와 공동 주최하는 ‘사이버안보 최고위 정책과정’(K-CSPP) 1기 입학식을 지난 13일 KAIST 도곡캠퍼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1기 교육생으로는 국내 언론·법조·정보기술(IT)·보안기업과 국가·공공기관 등 각계 분야 전문가 40여명이 선발됐다. 교육은 오는 6월까지 △디지털 전환과 국가안보 △하이테크 트렌드 △조직전략과 사이버보안 △혁신과 융합 △현장견학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국정원 측은 이번 교육과정이 글로벌 외교·안보전략과 인
방사청, K-잠수함국제적 수준 안전기준 만든다

통일·외교·안보 2025.03.14 15:10:54

국산 잠수함을 건조할 때 적용할 국제적 수준의 체계적인 감항성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방위사업청은 14일 경남 거제에서 해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와 함께 ‘잠수함 감항성 관리 협의회’를 열어 ‘잠수함 표준 감항성 관리기준’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감항성’이란 잠수함이 자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능력으로서 운용 범위 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이번 지침에 따른 감항성 관리 대상은 1000t급 이상 개발·건조 및 성능개량 사업으로, 필요시 1000t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
특전사, 한미연합 특수타격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3.14 15:07:56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과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한미 연육군특수전사령부는 주한미군 2사단·한미연합사단과 지난 10일부터 나흘간 경기도 광주 특수전학교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특수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훈련에는 양국 장병 250여 명과 한국 CH-47 치누크, UH-60 블랙호크, 미국 치누크, 블랙호크, HH-60 페이브호크 헬기 등 항공 자산 16대가 투입됐다. 특수임무대원들은 야간 상황에서 통로를 개척해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대항군을
[단독] 김용현, 또 옥중편지…"문형배와 공모 악의 무리 처단"

대통령실 2025.03.14 14:22:53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또다시 옥중 편지를 보냈다. 김 전 장관은 ‘악의 무리 죄악상 10가지’ 나열하며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처단하자”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거대 야당을 향한 과격한 발언을 쏟아내며 막판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4일 정치권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최근 가족 및 변호인단 접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전달했다. 이달 13일 작성된 이 편지에서 김 전 장
이재명에 '정말 위험한 사람'…한동훈, 영어 저격에 민주 "사실·문법 다 틀려"

정치일반 2025.03.14 13:50:10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영어로 저격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13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김동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전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두고 '가짜뉴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이 대표의 사진과 함께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는 글을 올
연금개혁 급물살타나…與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2:20:01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안’을 전격 수용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서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시한 조건은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지급 보장 명문화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
[속보]與 김상훈 "내주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1:45:59
[속보]與 김상훈 "국민연금 특위 구성되면 자동조정장치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1:44:52
[속보]與 김상훈 "野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추가 조건은 정부와 협의"

국회·정당·정책 2025.03.14 11: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