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77년 유리천장 육군 군사경찰, 여군 대령 ‘0명’

통일·외교·안보 2025.11.20 07:13:00

지난 2001년 11월 군 훈반기 장성 인사에서 창군이래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지난 2010년 12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전투병과 처음으로 여성 준장 진급자가 나왔다. 지난 2019년 11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선 여성 최초로 국군 소장 진급자까지 배출됐다. 이처럼 군에서 여성 장군이 나올 때마다 언론은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처럼 여군에게는 군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속보]정청래 "민생경제협의체, 보여주기 식 아닌 실질적 성과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32:01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구성하기로 한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 "실사구시의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 모습 자체로 국민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했기에 (협의체 결성이) 가능했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고 다짐
[속보]정청래 "검찰 부패 뿌리는 수사·기소권 독점…대법관 증원 반대할 일 아냐"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26:4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며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정안전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반대할 일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속보]정청래 "내란청산은 정치보복 아냐…단절 못하면 정당해산 대상"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21:27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번에 내란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속보]정청래 "불법 명령 저항한 군인 정신 지킬 '군인복무법' 개정"

국회·정당·정책 2025.09.09 10:20:10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비상계엄 때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이 있다"며 "그들의 정신이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다시는 책임을 회피한 역사가 현재의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한강 작가의 말처럼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도록 지연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독립기념관법' 개정으로 독립 정신의 훼손
[속보] 정청래 "검찰·사법·언론, 무소불위 권력…비정상 제자리 개혁"

정치일반 2025.09.09 10:15:17

정청래 "검찰·사법·언론, 무소불위 권력…비정상 제자리 개혁" 정청래 "민생·안전·평화 국민행복시대…與野협의체 성과내야" 정청래 "국힘, 내란세력 단절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대상"
안규백 장관 "K-방산, 국제 기술표준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09.09 09:54:31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K-방위산업을 단순한 군수 공급체계를 넘어,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동력이자 국제적 기술표준 형성의 동력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서울안보대화(SDD)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 건설을 국방의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인공지능(AI)·우주·사이버 등 신흥안보 영역에서의 기술 혁신을 국방력 강화에 선도적으로 적용하면서도 관련 분야의 국제 규범 형
외제차 몰며 ‘한부모 수당’ 부정수급…대입 악용도

총리실 2025.09.09 09:53:55

위장이혼을 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9.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는 자녀 대학입시 및 채무 감면에 악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양육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 학원장 A씨를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본인 명의로 집계되는 소득을 줄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을 중등반·고등반으로 나눈 뒤 고등반을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돌렸다. 또한 재산 축소를 위해 본인이 소
[속보] 국회 여가위,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9:53:17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9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채택된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병기됐다. 여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원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가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힘은 후보자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며 “후보자는 차별금지법과 성평등 용어 및 비동의 강간죄 도입 등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 일방적 의견을 피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 후보자의 자질과 리더십이
송언석 "李, 野 입장 반영 약속…與 강행 시 레임덕으로 간주"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9:45:29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간 전날(8일) 회동에 대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3대 특검 영구화 기도를 중단하고 노란봉투법 등 주요 악법 보완 입법하며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등 최소한 이 세 가지 반드시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여당이 제1야당 대표의 요구에 대해 진정성 있는 답을 내놓지 못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대화와 협치는 허울 좋은 말잔치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
'상왕' 김어준에 갈라진 민주…"조아리지 않아" "겁나냐"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9:45:00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례적으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겨냥해 "유튜브 권력이 정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씨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를 주 시청자로 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 수가 220만명을 웃돌아 ‘민주당 상왕(上王)’으로 불린다. 다만 이를 반박하는 듯한 반응도 나와 김씨를 둘러싼 복잡한 여권의 심정이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 방송 나온 국회의원 119명…강유정·김민석·정청래 상위권' 기사를 공유하며 “이러한 유튜브
'예상 밖' 화기애애했던 李·張…강대강 대치 분수령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9:43:0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야 협치를 위한 역할을 요청하며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겠다”면서 여야정이 경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이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에게 “어려운 환경인데 국정도 많이 도와주신다”고 인사를 건넸다. 장 대표는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
“비혼 출산 제도 개선” 주문한 대통령실…‘생활동반자법’ 추진될까

정치일반 2025.09.09 09:43:00

대통령실이 ‘비혼 출산’ 제도 개선 논의를 공식화했다.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만큼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아직 구체적인 정책이나 법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몇 년째 논의가 공전 중인 ‘생활동반자법’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혼 동거, ‘가족으로 인정’ 목소리 있어”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내용을 소개했다. 안 부대변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재정구조혁신TF출범 "[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8:09:07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 조속 시행…이달 의무지출 구조조정 TF 출범”

국회·정당·정책 2025.09.09 08:05:00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과제는 10월 세법 시행령 조기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발굴할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팀(TFT)를 이달 출범시키겠다고도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활력, 생활물가 등 ‘매크로 매
[단독] 軍 ‘골판지 드론’?사업 국가재정법 ‘위반’…국방부 “자체감사 관련자 처벌”[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09 06:42:00

“국회법이 왜 있고 헌법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국가재정법(제 45조)까지 위반해가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확한 법 위반 상황입니다.”(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여당 간사) “위원님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양해와 승인을 득하고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잘못이 큽니다.”(이두희 국방부 차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와 국방부 차관 사이에 오고 간 대화다. 군이 저렴하면서도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아 가성비 스텔스로 불리는 골판지 드론을 도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