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제시한 추경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 일부 동의할 수 있으나 졸속 추경안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 2000억 원과 지역사랑상품권 6000억 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살포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핵 폭발도 거뜬...美공군 ‘최후의 날 비행기’ 아십니까?

통일·외교·안보 2025.06.20 13:19:00

핵 전쟁 시 공중에서 전 세계 미군을 지휘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탑승하는 항공 지휘관제소 임무를 맡는 비행기가 있다. 핵 폭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 ‘최후의 날 비행기’(둠스데이 플레인·Doomsday Plane)로 불리는 보잉 747-200 기반으로 제작된 ‘E-4B’ 공중지휘통제기다. 재미있는 것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024년 4월 미 공군은 공중지휘통제기 E-4B의 후속기를 개발하기 위해 美항공우주기업

백상논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과제

사외칼럼 2025.06.16 05:30:00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는 엄청나다. 대통합을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경제문제일 것이다. 상황은 녹록지 않다.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일부에서는 베네수엘라화를 걱정하고 있다. 기본소득 배포 등 ‘기본’ 시리즈에 집착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만기친람 아닌 현장 중시, 철저한 지방 자율성 부여, 인구구조를 파악한 세대 정

외교부·방사청 주도 민관 사절단, 중남미서 ‘K-방산’ 홍보

통일·외교·안보 2025.05.02 14:21:37

정부는 외교부와 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구성된 ‘민관 공동 중남미 방산협력 사절단’이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멕시코·페루·칠레·콜롬비아를 차례로 방문해 한국의 방산 역량을 홍보했다. 2일 외교부·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따르면 사절단은 지난달 21∼23일 멕시코를 방문, 현지 군 관계자와 주멕시코 외국무관 등이 참석한 'K-방산설명회'를 열어 한국 방위산업의 강점과 정부 간 수출계약 제도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통해 멕시코에서 관심이 높은 소형전술
법사위, '대통령 되면 형사재판 정지' 법 개정안 상정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3:55: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안건 상정이 재석 14인 중 찬성 9인, 반대 5인으로 가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상정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절차를 염두에 둔 입법 추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한동훈 "개싸움 감당할 사람은 저 뿐…이재명 대통령 되면 나라 풍비박산"

정치일반 2025.05.02 13:52:15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관련 판결을 언급하며 승리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의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로 승리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올렸다. 그러면서 한 후보는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현 상황의 개싸움을 감당할 분들이 아니다"라며 자신이 최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은 끝까지 발악할 것"이라며 "그들이 승리할 경우 계엄을 일상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오물풍선·방송 상호중단"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3:44:5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고 대북 전단과 오물 풍선, 대북·대남 방송을 상호 중단해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은 접경지 공약을 발표했다. 전날 경기 포천·연천, 이날 강원 철원·화천 등 방문에 맞춘 공약 제시다. 그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소통 채널을 복원해 군사적 충돌을 비롯한 남북 관계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남북
이재명 "경제 나빠진 건 잘못된 정치인들 뽑힌 탓"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1:38:5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바쁘고 힘들더라도 내 삶을,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결판 내게 되는 심부름꾼, 일꾼을 뽑는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청 투어’ 일정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을 찾아 “경제가 나빠진 건 정치를 못해서 그런 거고, 정치가 잘못된 건 정치인들 잘못돼 그런 거고, 정치인들이 잘못된 건 잘못된 정치인들 뽑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는 일도 유능하고 충직한 일꾼을 뽑는 것이 시작이다"라며 "유능
‘대통령 당선시 재판 절차 모두 정지’…민주,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1:08:54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재판에 넘겨지거나 재판을 받는 경우 대통령이 된 후에는 이를 모두 중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2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며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를 대표해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
[속보] 한덕수 "거국통합내각 꾸릴 것…대선 경쟁자도 모시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13:16

[속보] 한덕수 "거국통합내각 꾸릴 것…대선 경쟁자도 모시겠다"
[속보] 한덕수 "대통령 직속 기구 만들어 개헌 추진…분권 방향으로 추진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7:18

[속보] 한덕수 "대통령 직속 기구 만들어 개헌 추진…분권 방향으로 추진해야"
[속보] 한덕수 "임기 2년차 개헌 완성하고 3년차 대선·총선 실시…그 직후 사퇴"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5:26

[속보] 한덕수 "임기 2년차 개헌 완성하고 3년차 대선·총선 실시…그 직후 사퇴"
한덕수, 대선 출마선언…"국민 선택 받도록 전력"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0:03:4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출마' 한덕수 "바로 개헌, 3년 차 대선·총선 치르고 사퇴"[전문]

정치일반 2025.05.02 10:03:24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 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임기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며 이 같이 개헌을 약속했다. 한 전 총리는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하겠다"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
국민의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56:40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가 시대적 여건과 맞지 않아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초환 제도는 본래 일부 재건축 사업에서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재초환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중대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며 “조세 정의의 기본 원칙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지만 재초환은 가상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해 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이
KOTRA·한화 방산 3사, 칠레서 K-방산 기술력 뽐내…新시장 개척

통일·외교·안보 2025.05.02 09:42:19

한화 방산 3사가 남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칠레 방산 전시회에 참여했다. 칠레를 교두보로 중남미 지역 신시장 발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한화시스템(272210)·한화오션(042660)은 지난달 28일(현지 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코리아디펜스데이 2025’에 참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KOTRA와 주칠레 대한민국 대사관이 국내 방산기업들의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칠레 국방부를 비롯해 육·해·공군
尹임명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한 달 남은 대선 흔들었다

정치일반 2025.05.02 09:42:00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협박했다’는 이 후보의 발언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로 이 후보는 다시 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쟁점이 된 첫 번
“경쟁국에 없는 규제, 우리도 없애야”…이준석, ‘규제기준국가제’ 공약

국회·정당·정책 2025.05.02 09:32:03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각 산업별 경쟁 국가 수준으로 규제를 개혁하는 내용의 ‘규제기준국가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도 없애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시한 규제기준국가제는 산업 각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경쟁 상대에 있는 국가를 설정하고 그 나라에 없는 규제는 우리나라에도 없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개편해 신청자가 규제기준국가를 제시하면 해당 국가의 규제 수준을 그대로 적용해 사업을 허가해주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