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法, 민주당 독재 막은 저지선 인정한 것"
국회·정당·정책2025.11.2017:26:1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77년 유리천장 육군 군사경찰, 여군 대령 ‘0명’
통일·외교·안보
2025.11.20
07:13:00
지난 2001년 11월 군 훈반기 장성 인사에서 창군이래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지난 2010년 12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전투병과 처음으로 여성 준장 진급자가 나왔다. 지난 2019년 11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선 여성 최초로 국군 소장 진급자까지 배출됐다. 이처럼 군에서 여성 장군이 나올 때마다 언론은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처럼 여군에게는 군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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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9.10 17:32:49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게 하겠다”며 “(100조 원 규모로 공약한)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성장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요국들은 첨단전략산업에 대 -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7:21:0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내란 특검이 자신을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한 데 대해 “더 말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진술 확보를 위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헌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며 “그 자세한 경위에 관하여 지난 2월에 발간한 책, 여러 언론 인터뷰, -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6:45:26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KH그룹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악의적인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범죄자와 야합해 정치공작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개최한 입법청문회에서 조경식 KH그룹 부회장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이 조작 기소됐다 주장했다. 특히 조 부회장은 “KH그룹이 소유한 알펜시아 골프장 운영권을 이철규 의원 때문에 다른 기업에 헐값에 넘겼다” -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6:36:01국민의힘이 10일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반발로 무산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제 예외) 재추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 간담회’에서 현행 주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 의원은 “실리콘밸리 AI 스타트업에는 ‘주70시간 이상 몰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
대통령실 2025.09.10 16:12:06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11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연다. 대통령실은 지난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같이 ‘약속대련’ 없이 이 대통령이 현장에서 질문을 받고 답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내일(11일)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이 90분 동안 열린다”고 밝혔다. 다만 기자회견 시간은 예정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되도록 많은 질문을 받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30일 기자회견도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었 -
대통령실 2025.09.10 16:02:08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한 차례 더 소환 조사를 요구하고 또 불응하면 한 총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상진 특검보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총재의 변호인들이 건강상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이에 세 번째 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 소환일은 15일 오전 10시다. 한 총재 대리인단은 한 총재가 지난 4일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산소포화도가 정상 범위를 밑돌며 건 -
정치일반 2025.09.10 15:53:46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된 한국인들을 데려오려던 전세기 출발이 미뤄졌다. 외교부는 10일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현지 시간 10일 출발은 미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조속한 출발을 위해 미측과 협의를 유지하고 있다"며 변동 사항이 있으면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당초 미국 조지아주 한국 기업 공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현지시간 1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11일 오전 3시 30분)을 전후해 현지에서 전세기편으로 -
통일·외교·안보 2025.09.10 15:51:15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77년간의 강국 건설 위업은 지금 우리 국가가 획득한 ‘비상한 지위’로써 긍지높이 총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회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면 미국 측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의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7돌 기념 국기게양식 및 중앙선서모임에서 이러한 내용의 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우리 -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5:37:00복무규정을 위반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지도교육이 뒤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중 일부만 교육을 받거나 교육 이수자 중에서도 재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예인들의 복무규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면 현행 복무지도교육 제도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무규정 위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복무지도교육의 2022~2024년 평균 이수율은 43.1%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복무 규정을 위반한 횟수, -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4:58:47국회가 올해 일몰 예정인 전통시장 주변 SSM(준대규모점포) 입점 제한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1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부터 반경 1㎞ 구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SSM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몰 기한을 4년 후인 2029년까지로 개정해 의결했다. 2010년 대형마트와 SSM 확산에 따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첫 도입된 후 2015년과 2020년 각 5년씩 연장돼 올해 11월 23일 존속 기한이 만 -
대통령실 2025.09.10 14:54:52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해 형소법 제221조의2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제1회 공판기일 -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3:57:28더불어민주당이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겨냥해 "여야 민생협의체 후속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원내사령탑이 내란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지 못하고 내란 세력의 인식을 가졌다"며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을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정 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qu -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2:04:06더불어민주당이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관련해 "내란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다"며 "협치를 빌미로 한 협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청산을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라며 특검 수사 방해를 정당화하고 -
통일·외교·안보 2025.09.10 11:29:31국방부가 순직해병 특검 수사와 관련,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육군 중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방부는 “임 중장은 수사 개시가 통보돼 특검에서 조사 중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추가 관련자들은 특검 수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채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임 중장은 그동안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임 중장은 채상병 순직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 -
국회·정당·정책 2025.09.10 11:05:11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전당대회 난동 사태 등 극우 논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장동혁 대표도 전한길을 버린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부정선거 앵무새, 계몽령 앵무새한테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자꾸 그런 유튜버들한테 기웃기웃 해가면서 표를 구걸하는 방식의 정치를 하다 보면 당연히 공당이라는 게 망가질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대한 청구서가 날아오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 씨가 왜 버려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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