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최근 5년간 30억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소멸을 앞둔 금액도 127억 원에 달해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 안내 절차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2억 8400만 원(470건)의 퇴직급여·수당이 시효 소멸로 공단에 편입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방사청 “한국형 차기 구축함, 수의계약 전혀 문제없다”

통일·외교·안보 2025.09.08 09:06:00

방위사업청이 2년여 가까이 표류되며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설명회에서 “수의계약이 타당하다고 전혀 문제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으로 모아졌다”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설명에서도 기존 관례를 따른 수의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부산 시민 25만원 필요 없지만, 난 후원금 필요해”…박수영 의원 이중잣대 논란

정치일반 2025.07.07 20:03:51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비판하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발언한 지 하루 전, 후원금 모금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절반이 지났지만 한번도 후원금 모금에 관해 포스팅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공개하면서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4일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올해 5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한다.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
부산시민 '환영' 해수부 공무원 가족 '분통'…부산 이전 놓고 커지는 '희비'

정치일반 2025.07.07 19:12:25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두고 부산 시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해수부 공무원 가족들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해수부 공무원의 배우자라고 밝힌 시민 A씨는 최근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해수부 부산 이전 추진에 대한 불안감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A씨는 편지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해수부는 수년간 행정 체계와 생활 기반을 세종에 맞춰 왔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부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정착한 많은 해수부 공무원 가족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
◇7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7.07 18:42:42

◇7월 8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L)) ▲10: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K-바캉스＞ 캠페인 (국회 사랑재) ▲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419호)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원내대책회의 직후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 (국회 본관 242호) ▲10:00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대한민국 국회
3주 미뤄진 관세 데드라인…'화룡점정' 특사까지 보내 총력전

대통령실 2025.07.07 17:52:08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대미특사단을 신속히 내정한 것은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 등 양국 간 현안이 그만큼 긴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 유예 마감(8일) 직전에 발효 시점을 8월로 3주가량 연기한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관세 협상에 물꼬를 트고 한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투톱이 방미해 통상·안보 문제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다시 3주간의 시간을 벌었다는
美 특사에 '보수 원로' 김종인 내정

대통령실 2025.07.07 17:40:44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보낼 특사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들은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 유예 마감(8일) 직전에 발효 시점을 8월 1일로 3주가량 연기한 상황에서 관세 협상을 비롯한 한미 정상회담 등의 조율에 나선다.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투톱을 미국에 급파한 뒤 재차 이들 미국 특사를 파견해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李, 총리에 1호지시…"의정갈등 해소하라"

대통령실 2025.07.07 17:36:42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사실상 첫 임무로 의정 갈등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또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마친 김 총리와 오찬 주례 회동을 갖고 국정 집행에 대한 총리의 책임과 역할을 당부했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안전 질서, 민생 분야에 더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며 “산업재해, 인재라고 불릴 수 있는 자연재해, 교통사고 등에서 사망
일회성 추경으론 성장률 못 높여…"경제체질 바꿀 JM 플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7:33:5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1.9%로 끌어내린 배경에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저생산성, 한계에 부딪힌 민간 자본 투자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31조 8000억 원의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며 소비 자극에 나섰지만 일회성 재정지출로는 성장률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투자·소비·고용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감소해 두 달 연속
여야 '공통공약 협의체' 약속한 날…'방송3법' 與 과방위서 강행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7:33:48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21대 대선 공통 공약에 대해 논의할 기구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날, 양측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여당 중심으로 처리된 것이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100명 이상으로 공영방
[단독] 국정위, 삼성·SK·현대차 만난다…통상 위기 속 '민관 원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7:32:58

국정기획위원회가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현대차(005380)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을 만나 글로벌 통상 이슈 대응책을 논의한다. 미국의 관세 압박 등에 대응해 ‘민관 원팀’ 대오를 정부 정책 기조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 핵심 수출 산업 분야의 대기업 8곳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통상과 경제안보 정책 밑그림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 간담회에 참석하는 기업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반도체), LG에너지솔
'쌍권 출당' 놓고 비대위와 충돌…安 "당 대표 돼서 칼 들겠다"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7:32:3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타진했지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받지 않겠다고 했다”며 당 혁신위원장직에 내정된 지 닷새 만에 전격 사퇴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되어 단호하고도 강력한 혁신을 직접 추진하겠다”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강도 높은 개혁을 예고했던 ‘안철수 혁신위’가 첫발을 떼기도 전에 내홍으로 좌초한 가운데 본격적인 당 쇄신은 8월 전대로 선출될 새 지도부가 맡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며 “국민들께 혁신의
[무언설태] 與 “내각 조속 완성 필요”…인사 검증보다 속도 주력?

정치일반 2025.07.07 17:19:35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조속한 내각 완성이 필요하다”면서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신고 누락,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편법 증여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 제출이나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답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인사 검증을 해야 할 국회가 ‘속도전’에만 집중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네요. 거대 의석을 앞세운 ‘맹탕 청문회’로 첫 내각을 꾸리면 국민들
[만파식적] 레욱트라 전투

정치일반 2025.07.07 17:16:55

기원전 371년 7월 그리스 중부의 레욱트라에서 테베와 스파르타가 패권 경쟁을 벌였다. 테베의 병력은 기병 1500여 명, 보병 6000~7000명으로 기병 1000여 명과 보병 1만~1만 1000명을 출전시킨 스파르타에 비해 열세였다. 하지만 테베의 에파미논다스 장군은 역발상과 집중 전략을 통해 무적 신화를 자랑하던 스파르타에 승리를 거둔다. 우익에 주력을 배치하고 일자 대열을 첩첩이 쌓는 게 일반적이었던 당시 전술에서 벗어나 좌익을 앞으로 튀어나오게 해서 대각선 모양으로 대열을 짠 뒤 스파르타의 정예 기병 부대를 집중 공격한 것
李 대통령 "레오14세 교황님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

대통령실 2025.07.07 17:09:22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레오 14세 교황님을 만나 뵙기를 고대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도 이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면서 “교황님도 한국 및 새 정부와 돈독한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전했다. 유 추기경은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2021년 교황청 장관(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방문 중인 유 추기경을 용산 대통령실에서 약 40분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 문제에 대해서 천주교가 각별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2027년) 이전이라도
방송3법 과방위 통과…국힘 "대안 없는 개악 당장 폐기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7:03:31

국민의힘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밀실·졸속·위헌 방송3법을 전면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에는 대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방송3법 대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처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해당 법안은 발의 절차부터 소위 논의, 상정까지 모두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밀실에서 만들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국정위, 농업인 단체 간담회…"유통구조 개선·농협 혁신 필요"

정치일반 2025.07.07 16:36:02

국정기획위원회가 7일 농업인 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농업·농촌분야 국정과제를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하원오 농민의 길 상임대표, 김상기 전국 먹거리연대 상임대표 등과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의 윤준병 기획위원,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식량안보 강화 및 국가 농정예산 확대 △유통구조 개선 및 농협 혁신 △미국 통상협상에서 농업 보호 △여성 농업인 조직 강화 등 농업·농촌 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