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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상실 면한 나경원…"法, 민주당 독재 막은 저지선 인정한 것"
국회·정당·정책2025.11.2017:26:15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77년 유리천장 육군 군사경찰, 여군 대령 ‘0명’
통일·외교·안보 2025.11.20 07:13:00
지난 2001년 11월 군 훈반기 장성 인사에서 창군이래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지난 2010년 12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전투병과 처음으로 여성 준장 진급자가 나왔다. 지난 2019년 11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선 여성 최초로 국군 소장 진급자까지 배출됐다. 이처럼 군에서 여성 장군이 나올 때마다 언론은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처럼 여군에게는 군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 與 당내 반발에 특검법 개정 합의 번복…'더 센 특검법' 결국 그대로
    국회·정당·정책 2025.09.11 09:38:46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과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하루 만에 협상 내용을 번복했다. 민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특검법'을 원안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전날 국민의힘과 3대 특검법과 관련해 했던 협상은 최종 결렬된 것으로 보면 된다”며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전날 1차 협상을 진행했고 그 안을 가지고
  • 장동혁 "李, 취임 100일 자축 말고 미국 가라…구금 이유는 '특검 농단'"
    국회·정당·정책 2025.09.11 09:36:3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자축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즉시 미국으로 달려가야 한다”고 직격했다.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의 석방이 하루 연기되자 정부의 외교 역량에 대한 의구심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장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분명 어디선가 매를 번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매 맞을 일은 특검 농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조지아 주 우리 국민 구금과 관련해 취임 100일인 오늘에 맞춰 전세기 출발을 자신있게 말 했
  • 李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장남’ 노재헌 사실상 내정
    통일·외교·안보 2025.09.11 09:18:04
    이재명 정부의 주중대사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재단법인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노 이사장을 중국대사로 낙점한 뒤 실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이사장 내정 배경에는 그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한중수교(1992년)를 비롯한 ‘북방정책’에 힘쓴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 이사장도 2016년 중국 청두시 국제자문단 고문을 맡는 등 한중 교류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 왔다. 노 이사장은 지난달 대통령 특사단으로 중국을 방
  • 김병기 "특검법 개정안 최종 합의 아냐…기간·규모 다시 살펴봐야"
    국회·정당·정책 2025.09.11 08:53:20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 특검법 개정에 대해 “협의가 결렬됐다”며 “기간 연장과 규모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여야 간 합의에 대해 “1차 논의한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에 이야기하고,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 연장과 규모 등은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한다”며 “의원총회도 있고, 의원 (단체)방에 올려서 봐야 했는데 조금 거칠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내
  • [속보]국힘 "민주당, 3대 특검법 합의 번복"
    국회·정당·정책 2025.09.11 08:30:47
  • 조현 "美, 귀국 한국인 재입국시 불이익 없다고 확약…한미 정상간 신뢰 덕분"
    통일·외교·안보 2025.09.11 07:59:51
    미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1일(현지시간) 귀국을 앞둔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으로 미국 측의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0일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난 데 이어 오후에는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루비오 장관과 합의했던 것을 확인했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은 비행기(
  • ‘검찰 해체·내란특별재판부 신설 규탄’…野 긴급 청문회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9.11 07:30:00
    국민의힘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와 ‘내란특별재판부 신설’ 입법 강행을 규탄하며 당 차원의 긴급 청문회를 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해체와 인민재판부 설치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문회는 여당이 단독 추진 중인 검찰 해체와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의 문제점을 부각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최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 건을 의결하지 않은 채 야당의 이의 제기를 배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의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국
  • [속보] 외교부 "트럼프, 우리 요청대로 한국인 신체속박없이 호송 지시"
    통일·외교·안보 2025.09.11 07:22:5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구금 중인 한국인 300여명에 대해 귀국 대신 미국에 계속 남을 것을 권해 이들의 귀국 일정이 지연 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주미대사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구금된 한국인이 석방을 2시간여 앞두고 돌연 연기된 '미국 측의 사정'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의 면담에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 '조국 비대위원장' 오늘 임명…혁신당 성 비위 내홍 수습할까
    국회·정당·정책 2025.09.11 07:00: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성 비위 사태로 혼란에 빠진 당을 책임질 구원투수로 11일 등판한다. 혁신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한다. 혁신당 의원들은 앞선 9일 세 차례에 걸친 의원총회를 통해 조 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기로 결론을 내린 상태다. 단수 추천된 조 원장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하면 조 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체제가 공식화된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조 원장이 당의 주요 리더로서 어려움을 책임지고 헤쳐 나가는 게 본연의 역할이라는 의
  • [단독] 해외주재 무관 수십년째 육군?‘편중’…54개 중 34개국에 41명 파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1 06:53:00
    국방부에서 50여 개국에 나가는 해외주재 무관은 수십년째 절반이 넘는 육군 중심으로 편중돼 파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주재 무관 중 육·해·공군사관학교 출신 비율이 약 88% 정도로 선발 과정에서 사관학교 출신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선발 기준 및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방부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재외공관 주재무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해외에 파견된 주재무관은 55개국(장성급 3개국) 77명에 달한다. 이들 가운데 육군은 34
  • 150조 국민성장펀드…재원조달 마중물 민간 "금산분리"건의
    대통령실 2025.09.11 06:30:00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함께 나누게 하겠다”며 “(100조 원 규모로 공약한) 국민성장펀드를 150조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대한민국은 몇 년간 지속된 저성장을 계속할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선진국으로 도약할 것이냐를 결정할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성장펀드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무역장벽 강화, 통상 환경 불확실성 같은 어려운 시기에 주요국들은 첨단전략산업에 대
  • 與, 송언석 연설에 "대국민 협박시위…재정 수치 엉터리"
    국회·정당·정책 2025.09.11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송언석 국민의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반공 웅변대회” “대국민 협박시위”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송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무슨 반공 웅변대회 하는 것인양 너무 소리를 꽥꽥 질러서 귀에서 피가 날 것 같다”며 “연설문 중에서 ‘이재명 정부’를 ‘윤석열 정부’로 바꿔서 취환해 놓으면 딱 어울리는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성과를 퇴행으로, 개혁을 역류로 폄하하기에 바빴다”며 “협치를 빌미로 협박하는 ‘대국민 협박시위’
  • 조현 장관 만난 루비오 "트럼프, 韓 원하는 바대로 신속 조치 지시"
    통일·외교·안보 2025.09.11 04:09:56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면담을 통해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의 조속한 석방과 귀국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제조업 부흥 노력에 기여하려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미국에 온 우리 근로자들이 연행되는 과정이 공개돼 우리 국민이 큰 충격을 입었다는 데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범죄자가 아닌 만큼 수갑 등에 의한 신체적 속박 없이 신속하게 미국을 출국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미국 재방문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미 행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 [사설] 李정부 ‘돈풀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야 ‘진짜 성장’ 가능
    대통령실 2025.09.11 00:05:00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생위기 극복,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열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비쿠폰 지급, 역대급 예산 증액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 8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내수에 군불을 지피고, 최악의 수출위기는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위기의 징후가 여전히 짙다.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잡은 이
  • ◇9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9.11 00:01:07
    ◇9월 1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1:00 당대표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접견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3:20 당대표 의원총회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 ▲14:00 당대표 본회의 (국회 본청 본회의장) ▲09:30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본청 647호) ▲13:20 원내대표 의원총회 (국회 본청 제4회의장(246호) ▲14:00 원내대표 본회의 (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당대표 최고위원회의 (국회 본관 2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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