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아야 할 퇴직급여와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해 최근 5년간 30억여 원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3년 내 소멸을 앞둔 금액도 127억 원에 달해 사학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 안내 절차를 다양화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총 32억 8400만 원(470건)의 퇴직급여·수당이 시효 소멸로 공단에 편입됐다.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軍 ‘골판지 드론’?사업 법 ‘위반’…국방부 “자체감사"

통일·외교·안보 2025.09.09 06:42:00

“국회법이 왜 있고 헌법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국가재정법(제 45조)까지 위반해가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명확한 법 위반 상황입니다.”(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여당 간사) “위원님 명백하게 잘못했습니다. 사전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양해와 승인을 득하고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어 잘못이 큽니다.”(이두희 국방부 차관) 최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와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방사청, 방산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브로커 통한 불공정행 차단

통일·외교·안보 2025.07.07 15:26:11

방위사업청은 방산 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 근절과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 ‘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거나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 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해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방사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
'두산에너빌 사장' 김정관 산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7일 개최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5:22:27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7일 열린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산자위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들께선 인사청문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 2018년 두산에너빌리티로 자리를 옮겼고 올해 초 사장으로 승진했다. 인사청문회에서
육군, 병력 감소에 ‘방공진지 무인화’ 방안 연구용역

통일·외교·안보 2025.07.07 15:22:00

육군이 방공무기체계 무인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7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육군 방공학교는 지난 4월 30일 ‘무인화 방공무기체계 기술 소요 도출’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입찰공고했다. 육군 측은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추세에 따라 무인화 방공무기체계 기술 소요를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방공무기체계 무인화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며, 현재까지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힘에 가장 필요한 건 인적쇄신”…전당대회 출마 선언

정치일반 2025.07.07 15:00:5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지금 국민의힘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인적쇄신”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태의 그릇을 깨야 민심과 당심이 회복되고, 도약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며 “행동으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된 혁신위원 인선 과정을 정면 비판하며 혁신위 자체가 본래 취지에서 멀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철수 혁신위는 인적쇄신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인적쇄신도 거부하고 혁신과 거리가
이준석 “계엄·탄핵과 단절할 마지막 기회”… 안철수 전대 출마에 힘 실어

정치일반 2025.07.07 15:00:48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혁신위원장직 사퇴와 전당대회 출마 선언에 대해 “어쩌면 국민의힘에게는 계엄 및 탄핵과 단절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 의원도 혁신위원장 수준의 권한으로는 도저히 (당 개혁에) 손을 못 대겠다 생각해서 더 큰 도전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한 것은 돌발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문제이기도 하다”며 “개인적으로는 혁신위원장을 해본 적도 있고, 당 대표를 하다가 혁신위
[르포] 북한땅 1.4㎞ 앞 애기봉OP ‘서부전선’…남북 확성기 중단해도 무거운 긴장감[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7.07 14:00:00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쪽을 향해 차량으로 1시 10분 남짓 달리면 북한 황해남도 개풍군과 불과 1.4㎞ 밖에 떨어진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해발 155m 고지 일대에 자리한 평화생태공원 내 자리한 애기봉 전망소(OP)에 도착한다. 이곳은 수도권의 서쪽 관문을 책임지는 서부전선 최전방에서 김포 전방 및 북한군의 동향을 감시하는 경계작전의 첨병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리적 요충지다. 특히 평화와 경제가 공존하는 시험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글로벌 커피 브랜드인 스타벅스 ‘김포 애기봉생태공원점’이 입점해 있다. 한강과 임진강
이준석 "안철수 혁신위 좌초, 국힘 만성적인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3:51:55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7일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철수 의원의 사퇴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의 혁신위원회가 출발도 하기 전에 좌초한 것은 돌발상황이지만 한편으로는 만성적인 문제이기도 하다”고 직격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나름의 책임 의식을 가지고 혁신위원장을 수락했겠지만 아마 큰 운동장에 30평짜리 운동장을 따로 긋고 그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주문을 계속 받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저도) 혁신위원장을 해본 적도 있고, 당 대표를 하다가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것에 윤
안철수 "실패하면 나락으로…인적 쇄신 없는 혁신위에 뭘 기대했나"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3:50:48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인적 쇄신”이라며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강한 비판의 메시지를 던졌다. 안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인적 쇄신도 거부하고 혁신과 거리가 먼 사람을 위원으로 채워야 한다면 혁신위원회에 무엇을 기대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게시글에서 연신 인적 쇄신을 강조하며 “구태의 그릇을 깨야 민심과 당심이 회복되고 도약의 토대를 쌓을 수 있다”며 "거수기 역할만 하다가 대통령도 망했고, 당도 위태로워졌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혁신위가 출범
국정과제·정책조정비서관에 한상익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대통령실 2025.07.07 13:46:12

이재명 정부 신임 국정과제·정책조정비서관에 한상익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7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6일) 한 전 부원장을 국정과제·정책조정비서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정과제·정책조정 비서관은 정책실장을 보좌하며 정책 전반을 기획하고, 국무조정실과 협력하며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 비서관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보좌진 출신으로,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지냈다. 이후 가천대학교 부교수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국민 소통 특보를 역임했다. 최근까지 민주당 정책 싱크
李 대통령, 미국 특사로 김종인 검토…이언주·김우영도 포함

대통령실 2025.07.07 13:36:28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우영 의원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대미특사단 인선을 막바지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김 전 위원장과 이, 김 의원 등을 미국 특사단으로 검토하며 최종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총선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보수와 진보를 넘나들며 활동해왔다. 대선 기간이었던 지난 5월 8일에는 이
통일 정동영 14일·외교 조현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07.07 11:37:04

정동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와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14일, 17일에 열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정 후보자의 청문회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 후보자 청문회는 17일 국회 제헌절 행사 직후부터 시작된다. 여야는 청문회에 참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갔다. 양측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 청문회 실시 전까지 협의하기로 했다. 정 후보자는 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낸 바 있는 5선
여야 정책위의장 상견례…"협치 출발점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1:33:13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여야 정책 수장 상견례에서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찾자”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야당과 함께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논의하는 정치적 배려를 해주기를 당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성사된 양당 정책 수장들의 상견례는 당초 이달 4일 예정됐었지만 추경안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 정국 속에 연기된 바 있다. 이날도 여야 정책위의장들은 “협치의 출발”에 한
이 대통령, 美 특사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내정…방미 시점 조율

대통령실 2025.07.07 11:31:32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특사단 파견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 특사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기용하기로 했다고 7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미국 파견 특사로 선정했다.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며 활동한 정계 원로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5월 8일 이 대통령과 비공개 만찬을 갖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로부터 특사 제의를 받았음을 인정하며 수락 의사를 밝혔다. 단, 구체적인 방미 일정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 미국
박수영 "부산시민은 소비쿠폰 필요 없다"에 민주 "정치 계속하겠냐"

국회·정당·정책 2025.07.07 10:55:28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시민은 소비쿠폰이 필요 없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린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자격초자 없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지난 4일 박 의원은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주세요.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어요"라고 썼다. 그날 국회에서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이상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선심성 포퓰
내란특검 “수사 한 차례 막아"…尹영장청구서에 ‘재방해 우려’ 명시

정치일반 2025.07.07 10:50:28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이미 한 차례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증거인멸과 수사방해가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예방적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6일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국무회의 의도적 축소를 통한 직권남용 △대통령경호처 및 군 병력을 동원한 영장 집행 방해 △계엄 관련 핵심 자료 은닉 지시 연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