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보수 텃밭인 경북을 찾아 지지세 확장에 나섰다.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지역 일정으로 민주당 ‘험지’를 돌며 표심을 얻기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같은 날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강공 모드를 이어갔다. 대선 전 사법 리스크를 피하며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이 후보 대신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당분간 당과 후보가 각기 다른 ‘투트랙’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경주&midd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문민 국방장관’ 가능할까…역대 장관 중 ‘육사 출신’ 52%

통일·외교·안보 2025.05.09 07:43:00

헌법 제87조 4항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국방부 장관이 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이들을 통제할 수 있게 만들어 둔 최소한의 장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에 예외 없이 예비역 장성이 임명됐다.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인 국방부 장관을 맡을 수 없지만, 전역하고 예비역이 되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합참의장이나 각 군 참모

백상논단

해방 80년·수교 60년, 한일 관계의 향방

사외칼럼 2025.04.28 05:30:00

지난주 서울에서는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해방 80년, 한일수교 60년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가 열렸다. 미국·일본·중국의 내로라하는 인사들이 대거 초청된 가운데 열기 띤 토의가 진행됐다. 미중 패권전쟁과 관련된 동북아 안보,경제 현안과 북핵 문제가 주 의제였다.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하는 경우 한미일 축의 대외 정책 기조가 급격하게 변할지에 대한 우려와 민주당 내 대중·대일

권성동 "컨트롤타워 부재에 '민감국가' 대응 어려워…한 총리 심판 서둘러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5:25:39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통상·관세 전쟁 시대에 초당적으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에, 거대 야당의 연쇄탄핵으로 행정부 컨트롤타워가 마비된 것”이라며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상황과 관련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권 원내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직무정지 상태에 놓인 ‘대행의 대행’ 체제에서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전직 주미대사에 통상 전문가인 한덕수
민주 "교섭단체 요건 완화, 신중 논의해 결론 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5:13:26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대해 “당이 곧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신중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당이 고민해 왔던 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의석수 20석에서 15석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는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조 수석대변인은 “현재는 교
민주 "美 민감국가 지정, 한미동맹 최초로 다운그레이드"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4:59:25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미국이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한 것에 대해 “한미동맹이 최초로 다운그레이드된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도, 국정원도, 대통령실도 이 상황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하는 곳이 없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는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의 결과이자 12·3 내란의 후과”라며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속보] 권성동 "헌재의 尹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당 공식 입장"

정치일반 2025.03.16 14:47:3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의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심판 결론에 승복하는 것이 당 공식 입장이 맞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은 단심"이라며 "거기에서 선고가 되면 그 결과는 모두를 귀속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승복 메시지를 내야 한
창립 30주년 맞은 안랩…안철수 "초일류 기업 되어달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4:20:15

"30주년을 맞은 오늘,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함께 사는 사회에 기여하는 초일류 기업'이 되길 바랍니다.” 16일 사이버 보안 기업 안랩(053800)에 따르면 창업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념식에는 강석균 안랩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창업 이전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설립 이전을 회고하고 창업 초창기 회사가 언제 없어질지 몰라 단체 사진을 4년 후 찍은 사연과 실리콘밸리와 환경이 비슷한 판교로 사옥
한동훈 "尹 탄핵 결과 승복은 선택 아닌 당연한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4:15:0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 의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데 대해 “탄핵 승복은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 선고에 대한 승복은) 우리나라 정도 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 당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재가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스템을 굉장히 어렵게 맞춰온 나라이기 때문에 승복은
이재명과 이재용…정재계 거두의 첫 만남 '초미의 관심'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3:47:4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과 처음으로 공식 회동한다. 화두는 ‘청년 일자리’지만 중도층 확장에 공을 들이는 이 대표가 반도체특별법이나 국내생산촉진세제와 관련한 친기업 메시지를 낼 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판결을 앞두고 이 대표와 이 회장이 예정대로 만남을 갖기로 하면서 정계는 물론 재계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16일 국회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middo
고동진 "원활한 가업승계 위한 기업 상속세 완화 반드시 필요"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3:40:40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안정적인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속세 세율 인하가 필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가혹한 상속세 부담을 견디다 못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등 기업 자체가 휘청거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밀폐 용기
나경원, 헌재 향해 "이재명 2심 선고 이후에 尹 탄핵심판 선고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3:25:4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탄핵심판 결론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26일) 이후에 내야 그나마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운영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고 압박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적 절차와 선례를 토대로 볼 때, 이 대표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빨리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건은 지난달 12일 변론 종결 이후 약 한 달 뒤인 이달 13일 선고됐다. 이 일정을 기준으로
김두관 “헌재 심판 승복 여야 공동 기자회견 제안”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1:43:08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여야 지도부에 헌재 심판 결과를 승복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상태가 지속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든 대한민국은 봉합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광장에 나선 국민을 탓하지 않는다. 윤석열을 석방해 국민을 다시 광장으로 내몬 법원과 검찰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치권의 잘못을 자성
[단독]尹 탄핵 촉구집회서 '지역맛집 소개하자'는 민주당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1:16:5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서 이른바 ‘지역맛집’을 소개하기로 계획해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찬·반 진영 간 격렬한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태의 엄중성을 고려하지 못한 가벼운 처사라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위 소속 문진석 간사실은 전날 공지를 통해 ‘내란종식·민주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촉구 비상행동 릴레이 규탄발언’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공유했다. 오는 17일 오후 9시 광화문에서 열리는 심야 릴레이규탄 대
추경호 "헌재, 韓총리 선고 저울질말고 즉시 각하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0:59:23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과 관련해 “‘즉시 각하’만이 법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월 19일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변론이 종결된 지 벌써 한 달이 되어간다. 단 한 차례 그것도 90분 만에 변론을 마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음에도 아직도 오리무중”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이어 “글로벌 관세 전쟁 속 ‘정상외교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복귀가 시급하다”면서 “더 늦게 변론을 마쳤던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은 이미 헌법재판
與나경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첫째부터 10년씩 인정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10:27: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둘째 아이부터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제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출산 크레딧 확대는 적극 확대해 10년 크레딧 부여를 제안한다”며 “첫째 아이부터 출산 크레딧을 적용하고, 아이 한 명당 연금 가입 기간을 10년씩 인정하자”고 강조했다. 그
안철수 "승복은 항복 아닌 극복과 회복의 시작…폭력은 안돼"

국회·정당·정책 2025.03.16 09:46:44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보수·진보 양 측 지지자들 사이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승복은 항복이 아닙니다. 극복과 회복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정부 당국과 정치권 등에 우발사태 대비와 폭력 자제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찬반 집회의 함성은 마치 로켓 발사 직전의 카운트다운처럼 긴박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자칫 내전과 유혈 사태의 도화선이 돼 대한민국을 뒤흔들
민주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도 흔들…이래도 尹 지키나”

국회·정당·정책 2025.03.16 09:41:37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에 대해 “민생경제 파탄에 한미동맹 균열 신호까지, 내란 청구서에 복리 이자가 붙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김건희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내란에 국가 안보의 근간이자 경제, 과학기술 등 국제 협력의 핵심 축이었던 한미동맹마저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선 “외교 챙기기에 집중한다더니 어디 실종됐는가. 늑장 대응 수준을 넘어선 외교 포기 선언”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