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면세유 파는 '먹튀주유소'…세금 추징률 1%에 그쳐

최근 5년간 675억원 부과했지만

실제 추징액 6억 7600만원 불과

바지사장 내세워 세금 추징 피해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불법 면세유를 팔아 거액을 탈세한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최근 5년간 675억 원의 세금이 부과됐지만 실제 추징액은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간 먹튀 주유소는 총 365건이 적발됐다. 여기에 부과된 세금은 675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1건(114억 8200만 원) △2021년 105건(178억 3000만 원) △2022년 78건(202억 3900만 원) △2023년 65건(112억 2900만 원) △2024년 56건(67억 2000만 원)이다.



먹튀 주유소는 면세유를 불법으로 빼돌려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주유소다. 먹튀 주유소는 국세청의 추징이 쉽지 않다. 운영자는 금세 잠적하고 세무상 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내세운 바지 사장인 경우가 많아서다. 실제로 이 기간 부과세액 675억 원 중 추징된 금액은 6억 7600만 원으로 전체의 1%에 그쳤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 주유소는 주로 임차 형태의 휴·폐업 주유소를 활용해 3~4개월간 불법 판매를 한 뒤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2023년 전국 동시 조사 결과 불법 유류가 외항 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먹튀 주유소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