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상웅, 美 구금사태에 "미군기지 압색으로 자극한 결과"
국회·정당·정책2025.09.0911:17:06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불과 11일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동맹국 근로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국의 국내자산인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외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어떻게 보십니까…장군(★) 자리는 오히려 늘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9.10
06:30:00
“어, 내가 나온 부대인데…없어졌다고요.” 육군 A사단 출신 예비역 병장 B씨가 근무했던 부대의 해체 소식을 듣고 놀라서 한 얘기다. 저출산 여파로 군 병력은 최근 6년간 11만명 가량 급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의 상비병력은 2019년 56만 3000명에서 2025년 7월 기준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3000명이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인
북한은 지금
사망한 파병 군인, 600명서 2000명으로[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09.03
06:50:00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앞서보다 3배 이상 늘어난 2000명으로 추산됐다. 북한은 그럼에도 추가 파병을 계속하며 전쟁 장기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여당 간사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한 바에 따르면 북한이 3차 파병으로 계획한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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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09 10:32:22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조정실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1차장이 김영수 현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 2차장에는 김용수 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영수 1차장은 국조실의 다양한 보직을 두루 거치면서 정책 전반의 이해도가 높고, 정책기획과 조정 및 점검 분석 평가에 강점이 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또 “따뜻한 리더십과 소통능력으로 갈등조정 능력과 함께 업무 추진의 신속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빈틈없는 국정관리와 부처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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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7.09 10:32:10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당 혁신을 두고 집안 싸움을 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향해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홍 전 시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의 퇴출과 기득권 철폐이거늘, 총선 참패하고도 백서 하나 못 낸 당이 그걸 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나”라며 “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또 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 것 아니냐”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탄핵 40일 전 탄핵 공개경고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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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14:53최근 5년 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가 8만 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자 및 보행자를 위협하는 ‘도로 위의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0~2024년 불법 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8만 4347대에 달한다. 위반 건수는 12만 7257건으로 확인됐다. 안전기준 위반으로 단속된 자동차는 2020년 7821대였지만 2021년 1만 1932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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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7.09 10:13: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5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지난 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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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09 10:09:57대통령실이 국가기관인 국민방송(KTV)의 영상 저작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 대통령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 세금으로 제작된 공공저작물을 국민의 권익에 부합하도록 환원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서의 KTV 본래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국정 철학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KTV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 방송으로,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거나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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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7.09 10:07:11정부는 지난 3월 서해, 지난 5월 동해상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9일 오전 동해상으로 함께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일부에 따르면 이들 6명은 동해상에서 구조됐던 기존 선박에 함께 탑승하고 북측으로 송환됐다. 유엔사 연락 채널을 통해 미리 통보한 인계 지점에 북한 경비정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북한 선박은 자력으로 귀환했다. 통일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안전하고 신속하게 북한 주민들을 송환한다는 입장 아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송환에 노력해 왔다”며 “송환 과정에서 귀환에 대한 북한 주민의 자유의사를 여러 차례 확인했고,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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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09 10:01:37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 “민주당은 우리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적 지원을 빠르게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국익 우선 관점에서 이재명 정부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초당적이고 대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실심사)를 앞둔 것을 두고는 "내란수괴가 있을 곳은 감옥&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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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2025.07.09 09:59:23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구속된다면 수감될 장소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서울구치소의 수용 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해당 시설의 생활 여건이 주목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오늘 저녁이 윤석열이 에어컨 속에서 마지막으로 자는 날”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전제로 한 발언이다. 실제 서울구치소의 수용 공간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다. 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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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09 09:35:21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출사표를 던진 안철수 의원이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리하게 바꾼 당헌·당규들을 예전으로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국민의힘을 윤 전 대통령 등장 이전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출 방식을 기존 당원 투표 70%, 여론조사 30%에서 당원 투표 100%로 변경했다. 이에 윤심(윤 전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은 김기현 의원이 안 의원을 제치고 대표로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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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09 0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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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09 09:00:32국민의힘 신임 혁신위원장에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 임명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중도보수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윤 원장이 혁신위원장을 맡아서 혁신 업무를 잘 이끌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윤 신임 위원장에 대해 “처음부터 유력한 후보 중 하나였다”고 소개한 송 비대위원장은 “수도권 민심 속으로 다가가는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의 조타수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은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며 “지금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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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09 08:44:00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달째 우리나라 경제의 활력이 저하돼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다만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등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을 의식한 듯 소비심리 회복세에 주목했다. 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7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여건도 악화되며 경기가 전월과 비슷한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내놓은 경기 전반이 미약한 상태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사라졌지만 동일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KDI는 “건설업 생산이 위축된 가운데 서비스업생산도 낮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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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외교·안보 2025.07.09 07:05: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 사망 31주기인 8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입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다"며 "가장 경건한 영생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셨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동정을 행사 이튿날 보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 참배 소식은 당일 보도했다.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면 사설을 통해 김일성 주석이 "이 땅에 강국건설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신 불세출의 위인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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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2025.07.09 07: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에 정치권의 관심은 한미정상회담 개최 여부로 쏠리고 있다. 사실상 3주의 시간을 더 번 만큼 막판 협상을 위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나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대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성과를 도출한다는 전략 아래 조속한 합의가 불발될 경우도 대비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8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날 새벽 8월부터 한국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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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정책 2025.07.09 06:00:00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를 앞두고 여야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강조하며 전원 통과 기조를 굳히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인사 참사를 막겠다”며 후보자 한 명도 예외 없이 ‘송곳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부 공직후보자 국민검증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신설된 ‘국민검증 제보센터’를 통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보받아 ‘이재명 정부 인사참사 국민검증단’에서 철저히 검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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