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를 강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간판을 내렸던 국방부 ‘북한정책과’가 1년여 만에 부활한다. 대북제재 보다는 남북대화로 정책 우선 순위가 변경된 것이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기한은 이달 26일까지다. 개정안은 현재 국방정책실 산하 대북전략과의 부서명을 북한정책과로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북한정책과는 2024년 7월 북한정책과에서 대북전략과로 명칭을 변경해 국방분야 대북제재 업무를 주로 맡아왔다. 그러나 1년 5개월 만에 새 정부의 대북 화해 기조 속에 옛 이름을 되찾게 됐다.
아울러 북한정책과의 부활로 삭제됐던 주요 업무였던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 사항의 유지·준수’ 업무는 복원됐다. 지난 11월 17일 정부가 17일 비무장 지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완화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략과를 신설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전략을 추진하는 반면 9·19 남북군사합의와 남북군사회담 업무는 줄였다. 북한정책과에는 없던 ‘대북 제재 전략 수립 및 업무 조정·통제’를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설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명무실화된 남북군사회담 관련 업무는 대폭 늘어날 것”이라며 “북한정책과는 군사회담 관련 협상전략·대책 수립 및 회담 운영, 회담 대표단 지원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내 북한 관련 조직 명칭의 변경은 남북관계의 흐름을 보여준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방부는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국장급 대북정책관을 신설하고 그 임무로 남북군사회담과 군사 분야 신뢰 구축 등을 배당했다.
대북정책관실 산하 여러 과 중에서 북한정책과가 핵심이었다. 2018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를 방문했을 때 북한정책과 직원들만 따로 격려했는데 9·19 군사합의 작성과 체결에 큰 역할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2022년 대북정책관을 방위정책관으로 변경했다.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 대응 강화 및 위기관리 체계 구축 등이 목적으로 제시됐다.
이어 대북 관련 핵심 조직인 북한정책과가 대북전략과로 이름을 바꾸면서 행정적 접근인 정책 대신 군사적 함의를 갖는 전략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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