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통일 안 하고 지금처럼 지내는 게 나아요”…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 불필요' 응답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7:34:27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 필요성 인식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것은 2014년 통일연구원이 조사를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반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전년 대비 3.8%포인트 하락했다.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역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셉 윤 대사대리, 24일 이임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7:32:44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24일 이임한다고 주한미국대사관이 20일 밝혔다. 대사관은 이날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미 국무부는 윤 대사가 지속적이고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사 대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이던 올 1월 11일 부임했다. 후임으로는 북한·안보 전문가인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역시 대사 대리로 임명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송언석 "여당발 '사법개혁안', 독재체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05:4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대해 “'개혁'을 빙자한 ‘독재’의 열차를 달리고 있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정청래 대표가 발표한 것은 ‘사법개혁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고, 삼권분립 헌정 질서를 파괴해 독재체제로 나아가는 ‘사법장악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은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매년 4명씩 3년간 늘려 대법관 26인 체제로 만들고, 사실상 ‘4심제’를 의미
與, 코스피 3800 돌파에 "李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01:03

더불어민주당이 코스피 지수 3800 돌파로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한 데 대해 “이재명 정부의 민생정책과 외교 성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다”고 자평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회복을 넘어 증명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코스피는 이날 장중 3800선을 돌파하면서 16일 3700선을 처음 넘어선 지 이틀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중 무역 긴장 완화와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결과”라며 “민주당은 흔들림 없는 상법 개정 추진
장동혁 "李의 대법원될 것…與도 전직 대통령 면회할 순간 와"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6:21:0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을 핵심으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두고 민주당이 비판을 쏟아내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도 곧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회할 순간이 다가올 텐데 그때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한 번 지켜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서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이재명 대통령실 아래
"최대 10억·5배 징벌배상"…가짜뉴스 유포 칼 빼든 與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6:19:20

더불어민주당이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 책임을 묻는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을 추진한다. 당초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개혁) 중 ‘언론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 근절안으로 명칭을 구체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 정보는 뿌리 뽑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서 (가짜뉴스를) 엄히 처벌하겠다”고
정부, APEC 대비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 ‘주의’ 격상

총리실 2025.10.20 16:11:14

정부가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對)태러 안전활동 강화를 위해 테러 경보를 상향 조정한다고 20일 총리실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테러 경보는 위협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한다. 정상회의가 임박한 28일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다음달 1일까지는 개최지인 경북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 및 경남·북 전역을
이기인 “李·김현지, 단순한 본체·부속품 아냐… 2004년 영상이 증거”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5:45:44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등장하는 ‘성남시의회 몸싸움' 영상을 공개하며 “오늘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은 단 하나다. ‘그 위의 위’에 있는 인물, 김현지 여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이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한 폭력성이 아닌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실장이 등장하는 3분 2초짜리 영상에는 이 두 사람이 지난 2004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의회 관계자들과
국힘, '대법관 증원' 與 사법개혁안에 "정권 분풀이"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5:28:27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사법부 목줄을 쥐려는 권력형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자 정권의 분풀이가 이제 사법부를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속보]캄보디아서 한국인 10명 추가 체포·2명 구출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5:06:30

조현 장관은 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우리 국민 10명을 온라인 스캠 가담 혐의로 추가 체포했고, 이와 별도로 현지에서 감금 사실을 신고한 우리 국민 2명을 구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하고 “영사 전문인력을 40명 가량 확충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들 인력은 일부는 외교부 본부에서, 일부는 해외 공관에서 근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당장 주캄보디아 대사관에 인력이 모자란 만큼 이날 영사안전국 직원 3명을 캄보디아에 파견하기도
3조 항공통제기 사업에 대한항공, 협력사 참여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5:03:31

대한항공(003490)이 ‘하늘의 지휘소’로 불리는 공군 조기경보통제기 사업에 참여한다. 군용 항공기 분야 기술력을 인정받은 대한항공은 3조 원 규모의 이번 사업에 항공기 구매 및 공동 개발, 개조 등을 맡게 된다. 대한항공은 20일 방위사업청이 최근 ‘항공통제기 2차 사업’ 수행 업체로 미국 방산업체인 L3해리스를 선정하면서 자사와 이스라엘 방산 업체 IAI 엘타가 협력해 항공통제기 4대를 2032년까지 공군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캐나다 봄바디어사의 ‘글로벌 6500’ 4대를 구매해 L3해리스에 제공하고 조기경보통제기
법사위, ‘李 재판’ 공방…與 "이례적으로 빨라" 野 "재판 재개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4:49:25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한 이튿날 해당 사건의 기록을 대법원에 이례적으로 빨리 송부했다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이내,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규정한 ‘6·3·3 원칙'을 어긴 늑장 재판이라고 몰아세웠다. 이날 김
'캄보디아 문신男 구출' 비판에…김병주 "피해자면서 가해자인 청년들”

정치일반 2025.10.20 14:45:54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송환된 한국인들을 보고 “문신 가득한 범죄자들을 구해왔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청년들은 피해자이면서 가해자”라며 “국가가 해야 되는 건 국민의 생명부터 지켜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구출 청년의 신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캄보디아 범죄 단지는) 악의 소굴인데, 그분들을 수사해 보면 청년들이 피해자이면서 가해자일 거라고 본다”며 “강압에 의한 면도 있고 또
與, '尹면회' 장동혁 사퇴 촉구…"내란수괴 칭송, 제정신인가"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4:30:26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즉각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다”며 공세에 나섰다.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내란수괴 면회 극우 선동 장동혁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는 판사 출신으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민주투사 영웅인 양 칭송하고 있다. 제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 면회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반대가 있었는데 장 대표 혼자 밀어붙였다. 뭐가 그리 급했나”라
한동훈 "민중기, 김 여사 기소서 본인 주식 부분 제외…직권남용죄 수사대상"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4:28:2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의 주식거래 논란에 대해 “직권남용 범죄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중기 특검은 자신이 미공개 정보이용 의혹으로 연루된 주식 부분을 김 여사 기소 대상에서 쏙 뺐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법조인이라면 자기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특검을 맡으라는 제안이 와도 절대 맡지 않는다”며 “김만배 씨도 대장동 수사 특검 맡으라고 하면 거절할 거다. 너무 큰 이해충돌이기 때문이다. 상식이다”고 지적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