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2015~2023년까지 총사업비 3조 2000억 원을 들여 건조한 3600t급 최신예 호위함 전체가 설계 결함 등 구조적 결합이 발견돼 순차적 수리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급 호위함은 우리 해군의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함 중 하나로 ‘울산급 Batch-Ⅱ(대구급) 호위함’ 건조 사업을 통해 8척을 건조해 해군 전력으로 운영 중이지만, 중대 결함이 발견 탓에 8척 전체가 차례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

한동훈 “민주, 韓탄핵 사죄하라…崔탄핵은 경제사령탑 없애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4 20:34:0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공직자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
한덕수, 의성 산불 현장 점검 "진화인력 안전조치 만전"

대통령실 2025.03.24 18:10: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 통합 지휘본부를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 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들의 안전조
법조계 "尹 심판과 별개…만장일치 위한 진통일수도"

대통령실 2025.03.24 17:51:10

법조계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별개의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수다. 한 총리 사건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재판관들의 의견 분열을 ‘중대한 사안에서 만장일치 결정을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 헌재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24일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두 사건 모두 계엄 관련 사안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
尹선고 늦어지자…이재명, 12년만에 '천막당사' 장외투쟁

대통령실 2025.03.24 17:49:36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계엄 시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막판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종일 목청을 높이다가 뒤늦게 경남 산청 등 산불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다. 국민의힘보다 하루가 늦은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결정문 40쪽 중 1쪽만 내란 관련…위헌·위법성 판단은 전혀 없었다

대통령실 2025.03.24 17:49:29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으나 핵심 쟁점인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한 헌재의 결정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이날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는 빗나갔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적법성이나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또 계엄 선포를 둘러싼 대부분의 사실관계도
여권 잠룡 '불똥 튈라'…대선 행보 속도조절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7:48:2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밀리면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잠룡들의 대권 스텝도 꼬이고 있다. 이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총공세를 퍼붓는 한편 노골적인 대선 행보는 자중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4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여권 잠룡들은 일제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 직무 복귀한 그를 환영하는 한편 이 대표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냈다. ‘반탄(탄핵 반대)’파 주자들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기각을 촉구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세 갈래'로 갈라진 헌재…尹탄핵 힌트 없었다

대통령실 2025.03.24 17:44:25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청구 기각 결정에 따라 탄핵소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한 총리의 계엄 공모·방조 혐의와 재판관 임명 보류 등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곧바로 출근해 “헌법·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K엔비디아 펀드 키워 국민에 기본소득 배당…국채 찍어 재원 마련"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7:14:14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놓은 ‘한국형 엔비디아’ 모델을 통해 국민 배당 형태의 ‘기본소득’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표가 인공지능(AI) 육성 방안으로 제시한 ‘K엔비디아’ 구상을 그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과 연계하며 ‘성장을 통한 분배’를 강조하는 모습이다. 민주당·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기본소득연구포럼은 24일 국회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세미나를 열고 각국의 국부펀드 사례와 한국형 국부펀드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다. 포럼 대표의원인 소병훈 민주당
與 서일준, 조선산업지원 특별법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7:05:05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신기술 개발과 52시간 근로시간제 유연화를 뼈대로 한 조선산업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정법으로 발의된 이번 특별법에는 정부가 조선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친환경 및 스마트 자율운항 선박과 같은 차세대 선박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전문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방안을 강구하고 세제 혜택 및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조선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직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해
정치권서 번지는 국민연금 반발…“미완의 개혁이더라도 첫발 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57:55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박주민 “연금특위, 젊은 세대 목소리 반영되는 구조 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48:08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여야 합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30·40세대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온데 대해 “(연금특위에선) 청년 세대의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연금 문제는 모든 세대가 같이 고민해 같이 풀 문제”라며 “세대와 세대가 싸우는 방식으로 풀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30·40세대 의원들과 면담을 가진 박 의원은 “(이들은) 합의된 개혁안에 대해 부정하거나 재협상하라는 게 아니다. 구조개혁을 잘해
"민감국가 지정, 전체적 함의 놓치면 안돼" 조태열 "문제 확산 근거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6:43:41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명단(SCL) 지정과 관련, "3월 7일에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해 지정 사실을 파악했다"며 "이 문제를 확산시킬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SCL과 관련된 논란은 지난 10일 한 언론매체의 보도 이후 지속되고 있다. 조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에너지부(DOE) 내에도 소수 담당자만 인지하고 있는 명단이라 초기에는 정확한 경위를 파악
한·필리핀 합참의장, 군사교류협력 확대방안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6:32:21

김명수 합참의장은 24일 로미오 브라우너 필리핀 합참의장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정세와 양국 군사 교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합참에 따르면 양국 합참의장이 만난 것은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김 의장은 회담 자리에서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운 전우이자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공유국”이라고 했다. 브라우너 의장은 오는 27일 울산에서 있을 필리핀 해군 1·2번 초계함 인도 및 진수식을 계기로 합참을 방문했다.
'민감국가' 평행선 달린 與野…조태열 "외교정책 아닌 보안 문제"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6:28:14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올린 이유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공방전이 벌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 '보안 유출’에 따른 미국 에너지부 차원의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야당은 ‘핵 무장론' 등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며 정부·여당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조 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민감국가 지정 관련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
"韓 기업들, 달러 안풀어요"…한덕수 총리 복귀 이슈 압도한 상호관세 [김혜란의 FX]

대통령실 2025.03.24 16:06:19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약세에 동참하며 전거래일 대비 5원 상승한 1467.7원에 오후 장을 마감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는 소식이 환율 변동성을 소폭 키우긴 했지만, 큰 틀의 흐름을 바꿀만한 재료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이날 환율은 0.3원 오른 1463.0원에 개장했다. 개장 이후 줄곧 상승하던 환율은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 기각 소식에 1467.1원까지 올랐다. 이후에도 환율은 1469.1원까지 고점을 높이며 1470원대를 위협했지만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