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韓과 협정 체결" 트럼프도 합의 시사…경주서 톱다운 담판 짓나

대통령실 2025.10.21 17:30:11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국익을 지켰고 마지막으로 명분을 챙기겠다”는 대통령실과 정부의 기류는 미국이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투자 요구를 완화하면서 협상에 대한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귀국한지 2~3일만에 다시 미국을 찾는 것도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미국의 제안을 처음 받았을 당시 스팸 메일로 느낄 만큼 상식 밖의 수준이었지만 설득 과정을 거쳐 쟁점 한두 가지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는 김 실장이 이달
5년간 신축된 철도역사 모두 물 샜다…APEC 열릴 경주역도 상습 누수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22:53

최근 5년간 국가철도공단이 건설한 신규 철도 역사 36곳이 모두 만성적인 누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축된 36곳의 철도 역사 전체에서 총 140건의 누수가 발생했다. 특히 누수·방수에 대한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인 준공 3년 안에 일어난 누수도 119건에 달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 누수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2021년 신축된 충북 제천역으로, 3년간 총 21건의
[단독] 권영세 "기업 지원 뒷전인 관세청…대미 무역 '키' 잡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7:21:37

우리 기업의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될 때 원산지 등의 확인을 요청하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사전심사 제도'에 대한 관세청의 기업 지원 예산이 ‘사업 중복’을 이유로 편성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품목분류·원산지 판정의 전문성을 갖춘 관세청이 ‘키’를 쥐고 미국 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1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은 올해 8월 ‘CBP 사전심사지원 사업’으로 10억 원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청했지만 거절됐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된
정부, 국정자원 화재 피해 복구 예비비 1521억 투입…국무회의 의결

대통령실 2025.10.21 16:33:15

행정안전부는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행정 정보시스템 복구에 예비비 1521억원을 편성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구에 투입되는 전산장비 중 서버, 스토리지 구매, 기타 장비 임차비에 1303억원, 시설 구조 진단과 보강, 전기시설 교체 등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원, 데이터 분석·복구, AP 이관 지원 등 국정자원 투입 인력 인건비 63억원을 배정했다. 정부는 "국정자원 정보 시스템을 신속히 복원하고 국민 생활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캄보디아 관련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0.21 16:21:34

외교부가 21일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관련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진아 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정기홍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주캄보디아대사대리, 영사안전국장 등이 참석해 관련 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지난주 양국 간 합의된 한-캄보디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 등과 관련해 대사관을 중심으로 캄보디아 측과 구체 운영 방식 등을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캄보디아 내
日 첫 여성 지도자 다카이치, 누구? 무라야먀에 "과거사 멋대로 사과" 훈계

통일·외교·안보 2025.10.21 16:10:35

21일 일본에서 사상 첫 여성 지도자가 탄생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걸어온 정치 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짜 정치인 시절부터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 면전에서 과거사 사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등 ‘여자 아베’, ‘극우 여전사’로 자리매김하면서 30년 넘게 당내 기반을 쌓았다. 1961년 3월 7일 일본 나라현에서 태어난 다카이치 총리는 고베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정치인 양성기관인 '마쓰시타 정경숙'에서 정치 수업을 받았다. 후지TV 아나운서로 잠깐 일한 뒤 1992년 참의원(상원) 선거에 도전하면
합참의장, APEC 경호·경비 작전부대 방문…상황실 등 현장 점검

통일·외교·안보 2025.10.21 15:54:46

진영승 합참의장은 2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비 태세를 유지 중인 작전부대와 경호 경비 및 대테러 작전지원 현장을 찾아 최종 점검했다. 진 의장은 P-8(포세이돈) 해상초계기에 탑승해 동해 작전해역 상공을 지휘 비행하고 포항 지역 해안경계작전을 담당하는 해병부대를 방문해 확고한 대비 태세 유지를 강조했다. 진 의장은 “우리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비군사적인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 구성원들이 제 역할에 맞는 전문성을 구비한 가운데 적시적이고 안전하게 임무를 완수해
"또 강남만 살아남았다"…은행지점 25% 증발했는데 서울 강남에만 몰렸다

정치일반 2025.10.21 15:42:51

은행권 지점 폐점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에는 은행지점이 집중돼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선 폐점이 잇따라 '금융 사막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6개월간(2020~2025년6월) 은행·보험·증권사 지점의 4곳 중 1곳이 문을 닫았다.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현재 2688개의 지점을 운영 중
과방위 국감 불려 나온 이동통신 3사 대표들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5:19:12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과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킹사태 관련 의원들의 질책을 듣고 있다. 김영섭(오른쪽부터) KT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오승현 기자 2025.10.21
"문전박대 아니라더니 거짓 해명?"…당사자 "캄보디아 대사관 초소서도 쫓겨났다"

정치일반 2025.10.21 14:21:25

외교부가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문전박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지만 정작 당사자는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맞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범죄 조직 단지에서 탈출해 약 12시간 만인 오전 6시께 프놈펜 주재 한국대사관에 도착했다. 하지만 근무 시작 시각인 오전 8시 이전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외교부는 대사관이 8시 전까지 인근 경비초소에서 대기하도록 안내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초소에 들어가려
[속보]李대통령 “의료대란 국민불편 송구…합리적 의료개혁 다시 준비”

대통령실 2025.10.21 14:13:20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료대란으로 발령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 해제를 거론하며 “큰 불편을 겪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기간 이어진 비상 진료 체계가 1년 8개월 만에 끝났다”며 “어려운 여건에도 묵묵히 환자의 곁을 지킨 현장 의료진, 119 구급대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충분한 정책적 고려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탓에 그간 국
[속보]李대통령 “가용 정책수단 집중 투입해 투기수요 철저히 억제”

대통령실 2025.10.21 14:11:56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 경고등이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을 넘어섰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별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 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서영교, 국감서 질타

정치일반 2025.10.21 13:57:32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단돈 1050원어치 간식을 먹은 하청업체 직원이 절도죄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에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갑)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을 향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이어
근무 중 음주-사법거래 의혹 판사 3인 국감 불출석…추미애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정당·정책 2025.10.21 13:11:25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법사위의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제주지법 판사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려 하자 여야 의원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법사위의 대전고등법원을 비롯한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제주지법 판사 3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10.21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비스 재개

총리실 2025.10.21 11:32:14

법제처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됐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복구돼 21일 서비스를 재개했다. 지난달 26일 화재 발생 이후 25일만이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바일앱 서비스는 앱스토어별 승인 절차를 거쳐 2~3일 후에 재개될 수 있다. 법령정보 공동 활용 기능은 며칠간의 서비스 안정화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며,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도 추가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 법제처는 당분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후속 복구작업도 국가정보자원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