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李대통령,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문화·교육 협력 발전 기대"

대통령실 2025.10.20 21:23:22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 정상은 올해 한국과 이집트가 수교 30주년을 맞이한 것을 서로 축하하며 양국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1995년 수교 이래 경제·인프라·방위산업 등 여러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으며,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과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경제 중심지 이
◇10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10.20 20:22:07

◇10월 21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10:00 당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육군지상작전사령부·용인) ▲15:00 당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시찰 (전략사령부·서울) ▲08:30 원내대표 채널A-2025 체어스포럼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10:00 원내대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민의힘 ▲13:30 당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 예방 (봉은사 구생원) ▲08:30 원내대표 제1회 채널A 체어스(Chairs) 포럼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 ▲09:00 원내대표 국정
"어라, 삼성월렛 결제가 왜 안 되지?"…전 세계 AWS 먹통 사태

정치일반 2025.10.20 20:13:09

아마존웹서비스(AWS)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하면서 AWS 기반 서비스임 삼성전자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서비스에 간헐적인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일 공식 공지를 통해 "현재 AWS 서버 장애로 간헐적으로 삼성 월렛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 발생 원인을 긴급 확인 중이며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비스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qu
배현진 "이재명 헛발질로 與 횡설수설"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9:38:20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꺾지 말라’면서, 이재명 정부가 용감무쌍하게 벌이고 있는 주택 규제책에 ‘서울시가 반발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헛발질로 서울의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몹시 당혹스러울 거라 예상했지만 생각보
'연 3兆' 대리운전 산업 제도 확립…국회서 법안 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8:41:55

대리운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나라 대리운전 시장 규모는 연 3조 원 가량, 종사자 수는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0일 ‘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대리운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사업자 등록제 △운전자 자격 요건·교육 의무화 △보험·공제조합 제도화 △소비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 공동 발의자는 임호선·이광희·김남희·박상혁·민병덕
민주 "언론·유튜버 허위조작정보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8:22:10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나 유튜버의 가짜뉴스 등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언론개혁 법안을 20일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법안을 당론 발의해 정기국회 내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개정안은 언론사 등의 게재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특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드시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충분한 금액을 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
"캄보디아서 국민 10명 체포·2명 구출"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8:00:50

캄보디아 경찰 당국이 추가로 체포·구출한 우리 국민 12명이 이번 주 귀국한다. 정부는 캄보디아에서의 우리 국민 대상 범죄 등에 대비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인력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10명이 추가 체포됐고 2명이 구출됐다”고 밝혔다. 10명은 온라인 스캠에 가담한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현지에서 감금 사실을 신고한 후 구출된 사례다. 이들은 이번 주 귀국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외교
산림청장 인사 의혹에…여야 또 '김현지 공방'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8:00:23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어서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와 각종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김 실장이 휴대폰을 번번이 교체했다며 국감 출석을 압박했다.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 실장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김인호 산림청장에 대한 인사 문제 등을 질문하기 위해 김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노재헌 대사 "北 적대적 두국가론에 동요될 필요 없어"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7:59:58

노재헌 주중대사가 20일 “남북이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대사관과 정부의 입장은 그대로”라면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동요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날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중국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승인’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서는 “중국 측 입장은 대외 발표와 마찬가지로 기존 입장과 같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이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냐’는 질의에는 “그것에 대해서
“통일 필요없다”…처음으로 절반 넘겼다

통일·외교·안보 2025.10.20 17:59:06

통일연구원의 ‘통일인식’ 조사에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게 차지한 것으로 20일 집계됐다.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남북이 지금처럼 ‘적대적 공존’ 관계로 지내도 된다는 답변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통일연구원이 올 7월 10일부터 8월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을 대면 조사한 ‘통일의식조사 2025’ 결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지난해보다 3.8%포인트 증가한 51.0%로 집계됐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202
李 임기내 대법관 22명 임명 가능…野 "사법부 장악 로드맵"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57:30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발표한 사법 개혁안은 ‘대법원 힘빼기’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대폭 늘리고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는 등 기존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권력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안이 현실화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는데, 입법과 행정은 물론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게 돼 삼권분립이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사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5대 사법 개혁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
與, 대법관 14→26명 증원…재판소원 도입도 공식화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8:15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는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재판소원 문제도 당 지도부 안으로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추가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3심제인 현 재판제의 근간을 뒤집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발표한 사법개혁안에서는 이를 뺐다. 이날 사법개혁안에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에 외부인 포함,
'국민주' 위상 되찾아가는 한전…김동철 사장 뚝심경영 통했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7:01

1989년 상장돼 한때 ‘국민주’로 불렸던 한국전력이 옛 위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2023년 김동철 사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한전의 주가가 약 130% 상승하면서다. 특히 올 들어서는 외국인의 집중 매수에 힘입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4만 원 선(종가 기준)을 탈환했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이 같은 한전의 상승세는 상장 공기업에 대한 시장 신뢰 회복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은 이날 4만 22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김 사장이 취임한 202
李 "국방 R&D에 예상 넘는 예산 투입"

대통령실 2025.10.20 17:46:08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방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 개발 역량을 키워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 같은 목표를 공개했다.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20년간 28회 땜질개편 종부세…증여도 못해 단독명의만 稅폭탄

국회·정당·정책 2025.10.20 17:46:00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제정된 후 20년간 28회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땜질식 처방이 더해진 결과다. 과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20일 “세금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인데 종부세는 이 측면에서는 낙제점을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단독명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부세의 제도 설계는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정부는 개인별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금을 물리도록 정책을 만들었다. 하지만 2005년 일명 ‘8·3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