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2015~2023년까지 총사업비 3조 2000억 원을 들여 건조한 3600t급 최신예 호위함 전체가 설계 결함 등 구조적 결합이 발견돼 순차적 수리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급 호위함은 우리 해군의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함 중 하나로 ‘울산급 Batch-Ⅱ(대구급) 호위함’ 건조 사업을 통해 8척을 건조해 해군 전력으로 운영 중이지만, 중대 결함이 발견 탓에 8척 전체가 차례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

“예정대로 崔 탄핵” 강행하지만…속내 복잡한 野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52:00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은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최 부총리가 경제 사령탑으로 복귀하자마자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 탄핵소추를 강행하는 데 따른 비판 여론이 큰 데다 국회 일정도 빠듯해 속내는 복잡하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21일 발의된) 최 부총리 탄핵과 관련해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보고 및 표결 절차를 예정대로 밟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민주당은
與 윤재옥 "韓 탄핵 기각 환영…野 자중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42:01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며 그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국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재판관 8인 중 6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기재부 “추경, 여야 합의 가이드라인 달라”

정치일반 2025.03.24 15:41:49

정부가 이달 말까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해 제출하라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영규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추경은 전 부처에서 예산 요구서를 받고 부처들이 협의,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왕좌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용이하고
정부, 전월세 인상률 ‘5→10%로’ 손질 시동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32:42

임대차 2법의 시행 5년이 다가오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늘리거나 저가주택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26일 세종시 본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의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
국힘 "이재명 석고대죄하라" 민주 "국민이 납득하겠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21:45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받아든 여야의 표정은 상반됐다. 여당은 연쇄 탄핵을 밀어붙인 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석고대죄를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탄핵 성적표가)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계하기도 했다. 권 비대위원
희생 산불대원 합동분향소 찾은 與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5:17:49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21일 산청 산불 화재 진압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4명과 공무원 1명을 기리기 위해 이날부터 나흘간 합동분향소를 운영한다. 창녕=오승현 기자 2025.03.2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경남 창녕군민체육관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창녕군은 지난 21일 산청 산불 화재 진압에 투입돼 유명을 달리한 창녕군 소속 산불진화대원 4명
韓 "극단은 불행뿐, 초당적 협치 필요"…통상·산불부터 챙겼다

대통령실 2025.03.24 15:06:1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24일 복귀 일성은 ‘극단의 정치 극복’이었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갈 데까지 간 국민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불행만 있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행보로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국정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은 국민 통합 호소문에 가까웠다.
오세훈, 韓 탄핵 기각에 "이재명, '국정마비 혼란' 대국민 사과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38:34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정마비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을 정치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경제적 불확실성과 국가 이미지 손상의 책임은 무정부, 무사법, 입법 독재를 꿈꾸던 이 대표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 총리가 직무 정지된 87일 동안 우리 경제는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일제히 하락, 특히 생
與박성훈 "민주, 의원 때리면 가중처벌?…국민에 맞을 짓 하지마"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28:08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을 폭행하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에게 맞을 일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 검열, 여론조사 기관 검열에 이어 국민이 국회의원을 때리면 가중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황당한 법안을 발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 입법 폭주의 끝이 어디까지일지 가늠조차하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중국 공산당 간부인가. 아니면 북한 보위부 간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원희룡 "한덕수 탄핵 인용 1명…민주당에 '탄핵 면허' 내준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4 14:17:01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 심판에서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홀로 ‘인용’ 결정을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파괴소’가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 탄핵심판은 당연히 각하됐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탄핵 정족수도 2명을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에 대한 151석 탄핵이 ‘문제없다’고 판단했다”며 “‘헌법기관이라 감사할 수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면허’를 내준 헌재가 이번에는 민주당에 ‘탄핵 면허’를 내줬다”고 꼬집었다. 그
[단독] 한화오션, KDDX 개념설계 원본 도용 의혹…방첩사 “불입건”[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4:00:00

국군방첩사령부가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이 2020년 한국형 차기 차기구축함(KDDX) 입찰 경쟁에서 제출한 ‘기본설계 제안서’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이 수행했던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으로 결론을 내렸다. 2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우조선해양이 제출한 KDDX 기본설계 제안서(생존성 분야) 일부가 자신들이 수행한 개념설계 보고서를 무단으로 도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조사 의뢰에 대해 방첩사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등 군사기밀보호법 상 위법의 구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불입건 처분
외교부 차관, 조셉 윤 美대사대리 통화…"권한대행 복귀, 양국 협력 증진"

통일·외교·안보 2025.03.24 13:48:42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24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통화하고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기각 결정을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윤 대사대리에게 “앞으로도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양국 협력을 증진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윤 대사대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날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총괄공사·다이빙 주한중국대사와 통화하고, 앞으로도 양국과의 관계가
광주에 간 전한길 "절친이 날 '쓰레기'라 해, 아내는 이혼하자고"

정치일반 2025.03.24 13:42:37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전한길 한국사 일타 강사가 정치적 행보 이후 지인들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밝혔다. 23일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반대 광주·전남 애국시민 총궐기집회'에서 전 씨는 이같이 토로했다. 예배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집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사로 나서 대통령 탄핵 반대 주장을 펼쳤다. 전 씨는 "지난 광주 집회는 역사적인 집회였다"며 "강기정 시장은 5·18 정신 훼손하는
경찰, ‘트랙터 상경’ 예고한 전농 행진 불허…전농 “집행정지 신청”

정치일반 2025.03.24 13:41:52

경찰이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측에 트랙터의 행진을 제한한다고 통고했다. 서울경찰청은 23일 물리적 충돌 우려와 평일 교통 불편 등을 근거로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에 트랙터·화물차량의 행진 참여를 금지하는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봉준 투쟁단은 오는 25일 트랙터 20대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이겠다고 전날 경찰에 신고했다. 전봉준 투쟁단이 공지한 '서울재진격 지침'을 보면 이들은 서초구 남태령에 모여 오후 2시
한덕수 복귀 일성은 '극단 정치 극복'…"통상전쟁 대응에 온 역량"

대통령실 2025.03.24 11:59:5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복귀 일성으로 정치권에 협치를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헌법재판소가 내리신 결정에 따라 막 직무에 복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가 정지된 지난 88일 동안 마지막 소임을 다하기 위해 시급해 해결할 과제가 무엇인지 고심을 거듭했다며 극단화된 진영 정치를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많은 갈등을 겪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