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조국 "구치소가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황교안 과거 발언 되돌려줬다

정치일반 2025.11.13 15:15:40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으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황 전 총리의 36년 전 발언을 소환했다. 조 전 위원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교안이 고교 동기 노회찬에게 한 말”이라며 황 전 총리의 얼굴이 그려진 이미지와 함께 '구치소 지을 때 이렇게 따뜻하면 안 된다고 했었다. 좀 춥고 해야 반성도 하지’라는 문구가 실린 그림을 게시했다. 이는 황 전 총리가 1989년 서울지
李대통령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 것"[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4:48:00

이재명이 대통령이 11일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성장과 주요국 대비 가장 높은 주가지수 상승률 기록은 우리 정부가 받아 든 첫 번째 '경제 성적표'”라며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작은 불씨를 활활 지펴 잠재성장률 반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적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를 최대한 투입해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로 그 나
[속보]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27일 표결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4:46:25
李대통령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구조개혁"

청와대 2025.11.13 14:20:54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고 했다. 그는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李대통령 "내년 구조개혁 통한 '국가 대전환' 속도감 있게 준비"

청와대 2025.11.13 14:20:00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히 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6대 핵심분야에 구조개혁 통해서 잠재성장률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고 “구조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쉽지 않으며 저항도 따르지만 이겨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 불씨가 켜진 지금이 구조개혁의 적기”라
정전협정 10일 앞두고 전사 故 박석호 일등중사…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4:16:35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정전협정을 10여일 앞두고 전사한 고(故) 박석호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의 유해를 발굴했다고 13일 밝혔다. 1951년 9월 입대한 고인은 국군 제11사단에 배치돼 1953년 7월 적근산-삼현지구 전투(7월 15∼23일)에 참전했다가 치열한 고지전 속에서 적과 싸우다 전사했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해 11월 발굴됐고 인식표와 유전자 분석을 거쳐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은 이날 대구 남구 유가족의 자택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열고 고인의 신원확인 통지서
軍, 야외기동 ‘호국훈련’ 17∼21일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4:10:41

합동참모본부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등으로 연기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호국훈련은 매년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다. 육·해·공 다양한 영역에서 합동전력을 통합 운용해 합동성과 실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선 최근 전쟁 양상과 현실적인 위협을 고려해 대항군 운용 및 쌍방훈련 등 실전적 실병기동훈련을 실시해 전·평시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고 확고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
군인아파트·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 표기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4:08:00

군인아파트와 군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군인과 군 가족의 택배 서비스 이용이 한결 수월해진다.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 범위 등을 규정한 표준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영내 군사시설은 지금처럼 보안 지역으로 관리해 일반에 비공개하되 택배 배송에 문제가 없도록 부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해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지도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인아파트 등 영외 군 주거시설과 복지
정부, 21일 日서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식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4:06:00

정부가 오는 21일 일본에서 우리 정부 주관 사도광산 강제동원 한국인 피해 희생자 추도식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니가타현 사도식에서 열리는 추도식에는 이혁 주일본대사가 정부 대표로 진행되며, 우리 유가족과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다. 추도식 이후에는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 관련 주요 장소를 방문하며 피해자들의 희생을 추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9월13일 일본 정부 주도의 추도식이 개최됐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의 ‘강제성’을 충분히 담지 않아 불참했다.
정청래 "'예산 국회' 끝나고 사법개혁 전광석화처럼"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3:58:4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예산 국회가 끝나면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재판소원 등 사법개혁을 제가 늘상 말씀드린 대로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사법개혁’을 의식해 “고름은 짜내고 환부는 도려내야 한다. 그래야 새살이 돋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을 방해한 죄목으로 정당 해산감이라는 이야기
국힘, 서울 양천갑·울산 남구갑 조직위원장 오디션 진행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3:45:53

국민의힘이 지원자가 몰린 서울 양천구갑과 울산 남구갑의 조직위원장에 대해 오디션 방식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오디션 방식과 관련해 “여론조사, 현장 선거인단 투표, 조강특위 위원 투표로 결정해 그날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론조사는 오디션에 앞서 실시된 후 현장에서 선거인단 및 조강특위 의원 투표와 합산될 예정이다. 정 사무총장은 두 곳에 오
美軍 대표 정찰자산 ‘WC-135’·‘RC-135…‘핵실험 정보’·‘탄도탄 동향’ 수집[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1.13 13:33:00

천조국 미국에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수집한 각 지역의 대기 표본을 바탕으로 핵실험 및 폭발 여부를 실시간으로 판단하는 최첨단 정찰기가 있다. 일명 ‘핵 탐지견’(Nuke Sniffer)으로 불리는 WC-135 ‘콘스턴트 피닉스’다. 대기 중에 미립자를 수집해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첨단 장비가 탑재돼 있다. 실험에 사용된 핵폭탄의 종류까지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WC-135는 동체 옆에 달린 엔진 형태의 대기 표본수집 장비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탐지하는 게 가능하다. 정찰기 안 대기성분 채집기 내부 온도를 영하
공무원 직무별 ‘재해예방’ 가이드라인 만든다

총리실 2025.11.13 12:00:00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직무별 재해예방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 ‘재해예방 길잡이’ 제작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되던 위험 분석을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한 것이다. 인사처는 ‘길잡이’ 제작을 위해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5년간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했다. 공무원 3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 및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천하람 “9월 통계 이미 받고도 배제…정부, 심의 졸속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49:43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최신 통계를 활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통계를 숨기고 연달아 거짓말로 일관하는 이재명 정부와 국토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 원내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국부동산원은 10월 13일 오후 4시께 9월 통계를 국토부에 제공했고, 국토부는 주택정책심의워원회에 보내는 심의 요청 공문을 심의 안건도 첨부하지 못한 채 같은 날 오후 4시 18분에 결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李대통령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13 11:36:18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한다. 최근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5조 등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소 취소 제도는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도록 마련된 장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