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상비예비군 여러분! “군기순찰’ 대상이지 말입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5 06:00: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10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 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 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5만명 수준인 한국군 상비 병력이 인구 절벽과 복무 기간 단축으로 2040년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군이 ‘아웃소싱’할 15만명에 대해 국방부는 “군무원 등 민간 인력, 민군 협력 기업(CMCC·Civil-Militar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與, 추미애 방지법 발의한 野에 "파행 양성화법" 비판

국회·정당·정책 2025.10.19 20:30:43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에 대해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소위 ‘추미애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 필요냐”며 "위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
북한군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李정부 첫 군인 귀순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8:21:35

합동참모본부가 19일 오전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혀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MDL 일대에서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군인은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발견됐다. 우리 군 유도조가 “대한민국 군인이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묻자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에 우리 군은 신병 확보 후 관계기관에 넘겼다. 현
‘관세 담판’ 김용범 귀국…“방미 전보다 APEC 계기 타결 가능성 커져”

대통령실 2025.10.19 18:08:06

미국에서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마치고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방미 전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의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두 시간이 훌쩍 넘는 공식 협의 외에도 만찬 자리에서도 밀도 있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고 했다. ‘APEC 정상회의 전까지 협상 마무리가
"북한군 1명 오늘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이재명 정부 첫 군 귀순

통일·외교·안보 2025.10.19 18:07:54

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군 1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MDL 일대에서 (해당) 인원을 식별해 추적, 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귀순한 북한군은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우리 군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우리 군 유도조가 “대한민국 군인이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묻자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
[단독] 강원랜드, 1.2조 일감 중 절반 '수의 계약'…“전수조사·제도 개선 시급”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7:51:46

강원랜드가 최근 5년간 외부에 넘겨준 일감 중 절반 이상이 입찰 등 경쟁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계약 당사자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 규모로는 6240억 원에 이른다. 업체 선정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이 없는 수의계약이 반복되면서 객관적인 계약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원랜드의 계약 규모는 총 2658건, 1조 180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수의계약은 841건, 6240억 원에 달했다. 계
'방산 특사' 강훈식 유럽행…'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등 수주 총력

대통령실 2025.10.19 17:51:2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유럽 출국길에 “최선을 다해 방산 수주량을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은 이날 독일을 거쳐 폴란드·루마니아 등 유럽 방산 협력 국가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대형 방위산업의 경우 국방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내부 결론”이라며 “산업 협력과 수출 금융 지원 문제, 더 나아가 한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속보]김용범 "실질적 진전…한 두가지 쟁점 남았다"

대통령실 2025.10.19 17:50:04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한미관세협상과 관련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방미 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도 자신했다.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실장은 “이번 방미의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협의 성과 토대로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북미 당국, 트럼프·김정은 회동 논의"

통일·외교·안보 2025.10.19 17:49:59

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CNN도 소식통을 인용, 북미 회담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강 대사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만남이 있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사는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고 북한도 그런 조짐이 있지만 APEC 계기의 그런
장동혁 '尹 면회' 돌발변수에…與 "제2 내란 선동" 공세 전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7:49:34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며 여야 간 상대방을 향한 공세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비리를 집중 추궁하며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사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야당 내부에서는 자충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윤석열·김건희 부정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속보]김용범 "방미전보다 APEC계기 타결 가능성 높아졌다"

대통령실 2025.10.19 17:48:04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방미 후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날 귀국 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김 실장은 “이번 방미의 협의에서는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 분위기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협의 성과 토대로 협상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겠다”며 목
조셉 윤 美대사대리 교체…후임에 케빈 김 동아태 부차관보

통일·외교·안보 2025.10.19 17:34:16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주한미국대사대리를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조셉 윤 현 대사대리는 이달 26일께 물러날 예정이다. 후임은 케빈 김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국 부차관보가 유력하다. 한국계인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실 선임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으며 스티븐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이 대북정책특별대표로 활동할 당시 북미 정상회담 등 미국의 대북 협상 실무를 맡았던 북한 및 안보 전문가다. 윤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인 올해 1월 10일 임명된
몽골 탄광에 286억원 투자하고도 회수 '0'…"MB 자원외교 실패 여파"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7:04:25

대한석탄공사가 몽골 탄광 개발사업에 286억 원을 투자했지만 이 사업을 통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석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86억 원을 투자한 몽골 탄광 사업은 회수율이 0%다. 몽골 탄광은 2016년부터 휴광 상태로, 이후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석탄공사는 2023년부터 탄광의 지분 매각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9월 매각이 무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매각을 재추진 중이지만 기약이 없다.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은 국회
김병기 "총무비서관이었다면 김현지 출석" 송언석 "국민 우습게 봐"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6:50:07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의 기억력을 우습게 본다”고 비판했다. 먼저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고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자기네들의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 부
정청래 "尹 면회, 국민에 대한 모욕…'윤 어게인' 끔찍한 정신세계"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6:11:2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것을 두고 19일 “치 떨리는 내란의 밤을 기억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러니 국민의 적 같은 위헌정당 국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며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 세력)’들 참 끔찍한 정신세계다”라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17일) 오전 윤석열 대
"문신 선명한 인물이 구출 청년? 김병주 정치쇼, 교민 두번 죽이는 일"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6:02:32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캄보디아 프놈펜에 감금됐던 한국인 청년 3명을 구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 교민이 “정치쇼에 교민을 두 번 죽인다”고 글을 올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치권이 행동대같이 움직이기보다 구조적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차원의 재외국민안전대책단장으로 15~18일 캄보디아에 다녀온 김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페이스북에서 “감금됐던 우리 청년 3명을 구출했다. 캄보디아에 감금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청년 정모군과 한국 청년 2명을 마침내 고국의 품으로 데려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