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국방부, 바르샤바서 ‘한·폴란드 방산협력 콘퍼런스’ 개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3:09:56

국방부는 13일(현지 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에서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과 태준열 주폴란드 한국대사 공동 주관으로 ‘한국·폴란드 방산 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콘퍼런스에는 한국과 폴란드의 정부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사와 폴란드 국방부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발표 및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원 실장은 개회사에서 “양국의 방산 협력은 단순한 무기 거래의 차원을 넘어 함께 쌓아온 신뢰의 결실”이라며 “양국이 국방 협력을 토대로
한미 해군, 동해서 美항모 참여 연합 해상훈련 실시

통일·외교·안보 2025.11.14 13:02:56

한미 해군은 11∼14일 동해 해상에서 미 해군 원자력(핵)추진 항공모함이 참여한 가운데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한국 해군이 밝혔다. 한국 해군에선 7600t급 이지스구축함인 율곡이이함과 서애류성룡함, 4400t급 구축함인 왕건함과 강감찬함 등 함정 7척과 해상작전헬기(Lynx), 해상초계기 P-3와 P-8 등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 미국 해군에선 조지워싱턴함과 순양함 로버트 스몰스함, 이지스구축함인 밀리우스함과 슈프함 등 함정 4척, 항공모함 함재기, 해상초계기(P-8) 등이 참가했다. 해군은 “이번 훈련기간 한미 해군은 대
장동혁 "중견기업 위한 과세합리화·정책금융 지원 약속"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43:39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세제 개편과 정책금융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 대표 초청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1.4%를 차지하지만 우리 경제 총매출 15% 이상, 고용의 13% 이상, 수출의 18%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며 “그만큼 기업 수는 적지만 그 역할만큼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추”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지금 정부의 정책은 오히려 우리 기업과 경제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다”며 "(중견기업
李대통령 "한미 무역·안보 협상 최종타결…원잠 건조·우라늄 농축 확보"

청와대 2025.11.14 11:31:25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양국 간 무역 통상 협상과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추진과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였던 한미 무역 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野 "검사파면법은 정권비판 수사 차단하겠다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24:53

국민의힘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검사 파면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권 비판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에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기 위한 검사 길들이기, 검찰 학살”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와 5개 재판을 모두 무력화하려는 전형적인 방탄 입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검찰청법 개정안을
與 민생경제협의체 제안에 野 "예산안 합의 처리 약속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1:06:19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재가동 제안에 “협치하자고 말해놓고 며칠 뒤 또 독단과 강행 처리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우려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은 독재가 아닌 협치가 가능한 여건부터 만들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그토록 협치를 요구할 때는 외면하고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일방 강행 처리해왔다”며 “그러고는 이제 와서 협치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진
韓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어치 구매 약속"

청와대 2025.11.14 10:41:58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
韓 "주한미군에 330억달러 상당 포괄적 지원 제공 계획"

청와대 2025.11.14 10:41:44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한·미 양국의 관세·안보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을 보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명시했다. 현재 한국 국방비는 GDP 대비 2.32%(61조 2469억 원)이다.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
美 "한국산 車·목재 관세 15%로 인하 계획…제약은 최대 15%

청와대 2025.11.14 10:41:13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최종 확정했다.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미국 관세는 최대 15%로 제한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세율과 최혜국(MFN) 관세율 중 높은 쪽을 적용하되, 15%를 초과하지 않는다.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 등에 부과되던 232조 관세도 15%로 인하된다. 자동차 관세는 정부가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은 또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에 대한 관세는 미국이 향후 다른 국가
李대통령 "빨리 못하면 무능 정쟁화…실패 기다리는 공격 힘들어"

청와대 2025.11.14 10:35:41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무역·통상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확정 됐다고 직접 발표했다. 지난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이로써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정청래, 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에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청산 걸림돌"

국회·정당·정책 2025.11.14 10:35:02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내란잔재 청산을 위한 국민의 열망이 높은데 조희대 사법부가 걸림돌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청산에 대한 (사법부의) 반격이 아니길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집단 항명으로 검찰개혁에 반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며 “법무부에선 보직 해임, 인사 조치,
[속보]李대통령 "오직 국익만이 영원해..동북아 질서 주도 중심국가"

청와대 2025.11.14 10:29:34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제사회 불확실성 심화될 수록 역내 주변국들과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을 통해 “국제 사회의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근거 없이 배척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李대통령 "전작권환수 주도적 의지 천명…美, 지지의지 피력"

청와대 2025.11.14 10:28:3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한미동맹이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무역통상협정 및 안보협의가 최종적으로 타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십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한미 양국은 함께 뜻을 모았다”
[속보]李대통령 "다음주 G20정상회의 참석차 남아공 출국"

청와대 2025.11.14 10:28:07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다음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밖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 기업이 안심하고 해외에서 활동하도록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에 더 나은 미래 개척하는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 함께해달라"고 밝혔다.
[속보]李대통령 "中과 경제협력 뜻 모아…협력 저해 대처키로 합의"

청와대 2025.11.14 10:26:02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통해 어려움을 겪던 한중 관계가 개선될 계기가 마련됐다"며 "저와 시진핑 국가주석은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 간 합의 내용을 정리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국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는 시간을 갖고 지혜를 모아 대처하자고 합의했다"며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