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2015~2023년까지 총사업비 3조 2000억 원을 들여 건조한 3600t급 최신예 호위함 전체가 설계 결함 등 구조적 결합이 발견돼 순차적 수리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급 호위함은 우리 해군의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함 중 하나로 ‘울산급 Batch-Ⅱ(대구급) 호위함’ 건조 사업을 통해 8척을 건조해 해군 전력으로 운영 중이지만, 중대 결함이 발견 탓에 8척 전체가 차례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

"서해 구조물 왜 침묵하나" 비판에…野 '뒷북 유감'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25:35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한 규탄 대열에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가세했다. 여당이 중국의 ‘서해 공정’에 그동안 침묵을 유지해온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자 ‘민주당=친중’ 프레임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수행될 것을 기대했지만 조금도 부응할 뜻이 없어 보인다”면서 “해양 분쟁의 씨앗을 심으려는 중국 정부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의 서해 공정 이슈와 관련해서는 여당만 규탄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 때문에 여당은 야당을
'적극 재정' 돌아선 정부…내년예산 700조 넘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6:21:58

우리 경제에 내수 침체 장기화와 수출 부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 재정’으로 예산 운용의 기본 원칙을 선회하기로 했다. 연 1.5%까지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은 올해 국회에서 삭감된 본예산보다 3.8% 이상 늘어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경기 둔화 속에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불요불급 사업에 대한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한덕수 "헌재, 어떤 결정내리든 존중해야…분열·통합 기로"

대통령실 2025.03.25 16:14: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대한민국이 분열·대립에서 안정·통합으로 가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하나로 통합되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치안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민주적 절차를 거쳐 내려진 법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 시민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반드시 헌법·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표현돼
[속보] 韓대행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대통령실 2025.03.25 16:12:20

韓대행 "헌재 결정이 어떤 결과로 귀결되더라도 존중돼야" "공권력 도전·공공안녕 파괴행위는 현행범 체포 원칙"
한동훈, 이재명 2심 선고에 "정의 실현돼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49:5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 대해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 15주기를 맞아 대전현충원을 참배한 이후 “많은 사람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판결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 보나’라는 질문에 “어떤 내부적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언론이나 밖에서 짐작하는 건 파편을 갖고 추측하는 것의 연속”이라며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
軍, 산불 진화에 인력 5000명·헬기 146대 등 지원

통일·외교·안보 2025.03.25 15:28:22

국방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에 가용한 병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산불 발생 이후 지금까지 투입한 군의 진화 인력만 5000여 명이고, 군 헬기도 146대로 다른 기관 헬기들의 임무 수행도 돕고 있다. 또 이날 오전까지 산림청·소방청 등의 헬기에 항공유류 총 9만 5000 갤런을 지원했다. 국방부는 진화 현장 투입 장병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병들은 주 진화 작업이 아닌 잔불 제거 및 의료 지원
곽상언 "尹심판 지연에 종로 생존 위협…특별지원 촉구"

대통령실 2025.03.25 15:20:45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지연 탓에 “종로구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종로 소상공인과 주민을 위한 특별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지 102일째인 이날까지 종로구가 집회 전쟁터, 거대한 시위장이 됐다며 곽 의원은 "정치적 재난·사회적 재난 속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도 버텼던 종로구 소상공인이 마주한 지금의 현실은 잔혹하다”며 “오랜 세월동안 집회 시위에 단련
野 '尹 탄핵 연대' "헌재, 이번 주 파면 선고 내려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37

야당 의원 50여 명으로 구성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탄핵연대)가 25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을 규탄했다. 탄핵연대는 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회견을 열고 "불법적 계엄령을 내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석열에 대해 반드시 이번 주 파면 선고를 내려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전날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기각에 대해 "헌재가 한 총리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며,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했음을
[단독]野3당, 尹 두 차례 거부한 ‘방송3법’ 재발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13:26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 등 야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을 재발의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자마자 탄핵 정국으로 혼란한 틈을 타 다시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사 추천권을 늘리는 내용의 방송 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당과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지난해 8월과 2023년 12월 각각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
권영세, 중견기업 만나 "기업 규제 풀고 지원책 추진할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5:02:55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중견기업을 만나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풀고 기업에 날개를 다는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권 비대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 “상속세 문제는 안정적인 기업 승계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차원이자 글벌 기준에 맞게 조정하자는 것인데
"국회의원 총사퇴하자" 이언주 발언에 김계리 "옳은 말, 계몽되셨나"

정치일반 2025.03.25 14:52:02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저는 계몽됐다"고 발언했던 김계리 변호사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여야 국회의원 총사퇴 후 재선거' 발언을 두고 "드디어 계몽되셨냐"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최고위원이 전날 당 최고위 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을 캡처해 올린 뒤 "이언주라는 이름을 들은 이래 가장 옳은 말을 했다"며 "계몽되셨냐"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민주당을 겨냥, "국회가 삼권
‘안보클릭’ 이어가는 여권…"中 서해 구조물 초당적 대응하자"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4:46:07

국민의힘이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를 규탄하는 여야 결의안 추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핵 무장론을 띄우며 안보 이슈를 선점한 여권이 이번에는 중국의 ‘서해 공정’에 맞서 해양 주권 수호를 외치며 지지층 끌어모으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중국의 서해공정이 가만히 있어선 안될 지점에 이르렀다”면서 “정부가 나서기엔 외교 관계 등의 문제로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럴 때야말로 여야가 결의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보당국은 중국이 지난해 일명 ‘선란’이라는 대형 철골 구조물 2기를 서해에 설치
전한길에 '쓰레기' 말한 절친 "반성 안 하면 하늘나라서도 볼 일 없어"

정치일반 2025.03.25 14:35:34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탄핵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가 절친에게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다고 언급한 가운데 해당 절친이 입장을 밝혔다. 24일 입시전문가인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친으로부터 쓰레기라는 말을 들었다’는 전씨의 발언을 전한 기사를 첨부한 뒤 장문의 글을 올렸다. 전씨를 ‘한길이’라 칭한 김 대표는 과거 전씨가 파산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 고시원 방을 마련해주는 등 도와줬던 일들을 회상했다. 김 대표는 “한길이가 재기하겠다며 돈이 필요하고 할 때 그를 데리고 다
野, ‘트럼프 2기’ 대응 통상정책 제안…“국가경제안보회의 신설”

국회·정당·정책 2025.03.25 14:33:22

더불어민주당에서 차기 정부 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5일 ‘민주당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고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강의는 김태년 당 경제안보특별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 주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보좌관이자 현 민주당 경제안보특위원인 김현철
'트럼프 관세폭탄' 총력전…韓총리, 정부 대응 회의체 격상

대통령실 2025.03.25 14:32:0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미국발 통상 전쟁에 대응할 정부 회의체를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모색에 착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상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 관세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 증가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자신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끌었던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격상한 것으로 기업 및 민간 전문가의 참여도 검토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고율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