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지난 2015~2023년까지 총사업비 3조 2000억 원을 들여 건조한 3600t급 최신예 호위함 전체가 설계 결함 등 구조적 결합이 발견돼 순차적 수리에 들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급 호위함은 우리 해군의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형 전투함 중 하나로 ‘울산급 Batch-Ⅱ(대구급) 호위함’ 건조 사업을 통해 8척을 건조해 해군 전력으로 운영 중이지만, 중대 결함이 발견 탓에 8척 전체가 차례

백상논단

0% 성장과 퍼펙트 스톰

사외칼럼 2025.05.12 05:30:00

1·4분기 경제성장률이 -0.2%를 기록했다. 지난해 2·4분기 역성장(-0.2%) 이후 제대로 반등하지 못하고 다시 뒷걸음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회의적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지 않았음에도 사상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0.1% 이하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경제호’가 이미 좌초됐다는 의미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11월의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국

[속보] 與 "고위당정 조속 개최해 추경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9:29:05

국민의힘이 산불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경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며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려면 추경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예비비 2조원을 추경에 포함해 국민의 안전망을 복원할 것”이라며 “여야 국정협의도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략적인 장외 투쟁
김민석, '尹-李동시 제거론' 언급하며 "상황이 수상하다"

대통령실 2025.03.25 09:24:5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을 두고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전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이 동시제거론’을 언급하며 “이재명 사법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찍하다”고 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재가 예고한 심리일정에 따라 아무리 늦어도 3월 14일 이전에는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나리라 확신했던 모든 예측이 어긋났다"라며 "갑자
권성동, 2심 선고 앞둔 이재명에 "승복 약속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9:23:5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을 하루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규모 소요 사태를 부추기는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전 종식의 첫 걸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아스팔트로 나선 이유는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때문만이 아니다. 26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中 서해 구조물, 유사시 한미연합작전 무력화 가능성"

통일·외교·안보 2025.03.25 07:40:00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규모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해양조사선 조사를 방해한 사건과 관련,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구조물을 설치해 유사시 한미해군의 해상기동을 차단하고 한미해군연합작전을 무력화할 가능성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4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해는 중국이 향후 대만을 침공할 경우 등을 감안했을 때 군사안보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유사시 중국 칭다오 인근의 항공모함,
'尹 선고'보다 빨라진 이재명 항소심…민주당, 12년만에 '천막당사' 총력전

대통령실 2025.03.25 07:10:0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계엄 시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막판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종일 목소리를 높이다가 뒤늦게 경남 산청 등 산불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다. 국민의힘보다 하루가 늦은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정부, 전월세 인상률 10%로 손질하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7:00:00

임대차 2법의 시행 5년이 다가오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를 천명한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은 임대료 인상 상한을 늘리거나 저가주택에 한정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국토연구원은 26일 세종시 본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정부의 임대차 2법 개선 연구용역을 맡은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
軍 수뇌부 교체시 차기 합참의장은…그리고 육·해·공군 참모총장 1순위는[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03.25 06:30:00

국방부는 매년 4월쯤 상반기 군 인사를 실시한다. 대규모 장성급 승진 인사가 이뤄지는데 12·3 비상계엄 여파에 만약 대통령 선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을 감안해도 사실상 새 정부 출범시 발표되는 군 수뇌의 전면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024년 하반기 군 인사에서 육군의 경우 3성 장성 인사를 전혀 하지 않은 탓에 육군의 경우는 대규모 세대 교체가 이뤄지는 인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정권 출범 직후 군 수뇌부를 전원 교체했
[단독]“대통령실에 국가경제안보회의 신설”…野, 통상정책 논의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6:00:00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산하 국가경제안보회의(NESC)를 신설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2원 체제로 운영하는 경제안보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통상 전쟁이 격화하자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경제안보특별위원회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안보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열고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정책을 논의한다. 이번 강의는 김태년 경제안보특별위원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당내 공부모임 ‘경제는 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트
국민통합 외치며 돌아온 한덕수…"극단 사회엔 불행만"

총리실 2025.03.25 06:0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복귀 일성은 ‘극단의 정치 극복’이었다. 지난 넉 달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갈 데까지 간 국민 분열을 봉합하지 못한 대한민국의 앞날에는 불행만 있다며 정치권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복귀 첫 행보로 전국 산불 상황을 점검했고 미국발 통상 압박의 돌파구를 찾는 일에도 국가적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어 국정 안정에 온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담화문은 국민 통합 호소문
청년은 뿔났다?…국민연금 개혁안, 진실 혹은 거짓[Pick코노미]

국회·정당·정책 2025.03.25 05:30:00

3040세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개혁안이 청년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지금이라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논리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했다. 보험료율 13%로 단계적 인상…20세, 50세보다 4636만원 더내 ①청년이 불리한 제도라는데=결론만 이야기하면 맞다. 정치권이 이른바 ‘청년 독박론’을 내세워 반발하는 지점도 이 대목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바로 연금을 더 받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
한덕수, 긴급 NSC 열고 안보태세 점검…"안정 공급망 확보"

대통령실 2025.03.24 21:30:00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 복귀 첫날인 24일 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빈틈 없는 군사 대비 태세를 주문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한 뒤 이날 저녁 9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NSC를 개최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엄중하다”며 “북한은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우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을 향한 사이버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럴 때일수록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 우리 국민의
◇3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모임·행사 2025.03.24 20:53:32

◇3월 25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원내대표 광화문 천막 당사 원내대책회의(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 ▲14:00 원내대표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도서관 421호) ▲15:30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행진(12차)(국회 본청앞~광화문 동십자각) ▲19:00 원내대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광화문 동십자각)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0:00 원내대
이재명, 산청 산불 희생자 조문…“예방조치 강화해야”

국회·정당·정책 2025.03.24 20:47: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경남 산청 산불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김민석·한준호 최고위원, 이해식 비서실장, 김성회 대변인, 송순호 경남도당위원장, 김정호·민홍철·허성무 국회의원 등과 함께 산청 산불로 숨진 산불진화대원 3명과 인솔 공무원 1명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창녕군민체육관를 방문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 대표는 “산불 진화 중에 산화하신 진화요원과 공무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유가족분들과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한동훈 “민주, 韓탄핵 사죄하라…崔탄핵은 경제사령탑 없애는 것”

국회·정당·정책 2025.03.24 20:34:0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사단법인 산학연포럼·서울대 의과대학 CEO 정책 과정이 주최한 초청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도한 정부 공직자 탄핵이) 9번 다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기각에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경제 사령
한덕수, 의성 산불 현장 점검 "진화인력 안전조치 만전"

대통령실 2025.03.24 18:10:0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 통합 지휘본부를 찾아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 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들의 안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