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 만에 명백한 정책 실패가 입증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지난 한 달 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극도의 혼란을 겪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간 평균 2000~300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발표 이후 90% 가까이 급감했고, 거래량 감소에 비해 정작 가격안정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강남3구 등 한강벨트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어 결국 집값 양극화만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전세가격이 더욱 가파르게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니 월세로 몰려들면서 월세 중심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6·27 규제 이후로 급격히 진행된 '전세의 월세화'로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이미 9월 144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시장에서는 기록이 계속 갱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현금부자들은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고, 서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 난민으로 내몰리는 부동산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대표는 "10·15 부동산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 나아가 '사다리 뒤섞어버리기'로 사다리에 있는 사람들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정책"이라며 "주요 정책결정권자들의 내로남불 언행과 위법적 통계조작 의혹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들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시장 원리를 부정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10·15 부동산대책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파격적이고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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