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11월 9일 관례적으로 해왔던 취임 100일을 기자회견을 생략,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연구용역 진행”…5060 ‘軍경계병’ 모십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6 06:55: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9월 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후방 지역 주둔지 경계도 경비 개념으로 전환해 민간 활용 등 다양한 영역의 외주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주한 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델이 거론된다. 전투 병력 외에 부대 출입 관리, 급식 식당 운영, 청소 등은 민간에 외주를 주는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연차 하루로 5일 황금연휴를?"…62년 만에 '노동절' 부활 소식에 직장인 '들썩'

정치일반 2025.10.27 18:51:50

내년 5월, 하루 연차로 최장 5일간의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근로자의 날’을 다시 ‘노동절’로 복원하고 이를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963년 이후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 명칭이 다시 ‘노동절’로 돌아오게 됐다. 노동부는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축의금 논란' 최민희에…국힘 "과방위원장 사퇴하라"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8:46:41

국민의힘이 27일 ‘축의금 문자’ 논란에 휩싸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또 뇌물죄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로부터 100만 원씩 (받았는데) 적은 돈은 아닌 것 같다”며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뇌물 수수 소지도 많다고 법조계에서 말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 중 대기업과 언론사 등 피감기
[단독]"수은 기금에 민간기업도 출연"…국힘, 공급망 안정화법 내놓는다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8:08:37

국민의힘이 원자재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재원을 민간 출연금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의 고율 관세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대기업과 협력사 간 공동 대응을 도모할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민간기업이 공급망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과 함께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與, 李 재판중지 재추진…野 "헌법소원"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8:07:23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대통령 사법 리스크 재점화로 맞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사법부 압박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한 5대 사법 개혁안에 이어 ‘재판소원 도입’과 ‘법 왜곡죄’까지 한꺼번에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대선 직후 한동안 잠잠했던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까지 다시 꺼내 들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
트럼프. 일본행 비행기서 金에 또 '러브콜'…北은 침묵

통일·외교·안보 2025.10.27 17:59:3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위해 방한 일정을 연기할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회동이 실제로 이뤄질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에 대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미국통’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해외 체류 일정이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019년 판문점 회동도 불과 ‘32시간’ 만에 성사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떠나 일본으로
"日보다 EU 협상 방식 배울점 있어"…'퍼주기식 타결 없다' 메시지 분명히

대통령실 2025.10.27 17:52:53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투자 방식과 규모, 손실 분담 및 배당금 배분 모든 부분이 쟁점”이라고 밝힌 것은 미국과의 이견을 섣불리 봉합하는 수준의 타결은 없다는 메시지를 내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 그들(한국)이 준비된다면 나도 준비돼 있다”는 일종의 최후통첩 발언을 맞받아친 셈이다. 27일 공개된 이 대통령의 블룸버그통신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개최한 기내 간담회와 같은 날인 24일(현지 시간)에 진행됐다. 한날 한미 정상이 관세 협상을
부동산 악재에…李 지지율 51%로 2주째 하락

대통령실 2025.10.27 17:51:3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2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권 인사들의 ‘갭투자’ 의혹과 부동산 관련 발언 논란이 터지며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20~24일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에게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물은 결과 51.2%가 ‘잘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주 조사(52.2%)에 비해 1.0%포인트 하락한 숫자다. 이 대통령이
李 "새로운 지정학 위기…아세안+3 연대 강화를"

대통령실 2025.10.27 17:47:43

이재명 대통령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3(한중일)정상회의에서 “한중일 간 교류가 아세안+3 협력으로 이어지고, 아세안+3에서의 협력이 한중일 간 교류를 견인하는 선순환을 위해 중국 그리고 일본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반세기 전 아세안+3 출범을 낳은 협력과 연대의 정신을 되새기며 함께 지혜를 모아 현재 우리가 직면한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李 "대미 투자협상 교착…모든 부문서 쟁점 여전"

대통령실 2025.10.27 17:47:37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투자 방식과 규모, 일정, 손실 분담 및 이익 배분 등 모든 부문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의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말레이시아를 떠나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김정
李, 한·아세안 FTA 개선 협상 제안…"年 교역액 3000억弗로"

대통령실 2025.10.27 17:46:52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한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의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이라는 과감한 목표와 함께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현재 2000억 달러 수준의 교역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CSP) 구상’도 구체화시켰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등에서 발생한 온라인 스캠 범죄 등을 언급한 뒤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
강훈식 "희토류 기술개발·생산능력 확충 방안 마련하라"

대통령실 2025.10.27 17:44:33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7일 “희토류 기술개발 및 생산능력 확충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미·중 갈등 심화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서 국내 산업의 직접적인 영향과 파급 상황을 점검한 강 실장은 공급망 안정화 차원에서 희토류 기술개발을 지시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이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안건을 설명하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중국이 전세계 희토류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통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양국 정상 "교역 확대 기대"

대통령실 2025.10.27 17:05:56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한-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이브라힘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의 국방 역량 강화에 있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번에 양국이 체결한 방위산업 협력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방사청, 말레이시아와 방산협력 MOU 체결

통일·외교·안보 2025.10.27 16:58:34

방위사업청은 말레이시아 국방부와 27일 방산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를 계기로 말레이시아 군이 추진 중인 전투기, 함정, 유도무기 등 핵심 무기체계의 현대화 사업에서 양국 정부와 기업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양국은 단순한 무기체계 조달을 넘어 국방 기술 분야 협력·공동 연구개발 추진, 군수 물자 공동 생산, 제3국 공동 마케팅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정례적인 방산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파트너십을 본격화할
“하늘길 철통 수호”…공군, APEC 정상회의 대비 공중전투초계 임무 강화

통일·외교·안보 2025.10.27 16:54:29

공군은 주요 전력들을 투입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중대비태세를 강화에 나섰다. 27일 공군은 이날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일대 상공에 F-35A 2대와 F-15K 전투기 2대로 구성된 편대를 투입해 공중전투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등 주요 지역 상공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군은 APEC 정상회의 기간에 평소보다 강화된 공중전투초계 임무 수행을 위한 편대비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초계비행에 나선 공군 11전투비행단 윤형섭 대위는 “경주 APEC 정상회의로 오시는 하늘길은
검사 120명 파견 '특검 만능주의'에…미제사건 두달새 30% 늘어

정치일반 2025.10.27 16:36:09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