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특수전 전단(UDT/SEAL)과 해난구조대(SSU), 잠수함사령부, 해병대 1사단, 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먼저 해군 특수전 전단을 찾아 특수·구조작전 현장을 방문해 “실전을 통해 축적해 온 경험은 절대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그 경험이 온전히 계승되고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어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을 찾아 장병들과 식사하며 “겨울철에는 해상의 파고가 높아 선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연구용역 진행”…5060 ‘軍경계병’ 모십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6 06:55: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9월 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후방 지역 주둔지 경계도 경비 개념으로 전환해 민간 활용 등 다양한 영역의 외주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주한 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델이 거론된다. 전투 병력 외에 부대 출입 관리, 급식 식당 운영, 청소 등은 민간에 외주를 주는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함께 간다

통일·외교·안보 2025.10.28 19:08:23

피트 헤그세스(사진)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방한 첫 일정으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찾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동행할 예정으로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순방을 수행 중인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에 “11월 3~4일 방한해 JSA를 방문한다”며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비무장지대(DMZ)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헤
남편 사망했다고 '상속세 폭탄' 없게…與, '동거주택 상속공제' 배우자 확대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57:13

더불어민주당이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세 폭탄 때문에 팔아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 때문에 이사 안 가고 계속 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속세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이 제도가 기존에 논의된 일괄·배우자 공제 한도 상향의 대안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안도걸 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민희 "면역세포가 날 공격"…野 "자기 합리화"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56:17

‘딸 축의금’ 비판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페이스북을 “허위·조작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며 “다시 노무현 정신으로 무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적어도 엿장수 마음이 노무현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직격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암세포만을 공격해야 하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언제나 적과 나를 똑똑하게 구별해 선별적으로 공격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때로 면역세포들은
노도강 이어 청년 스킨십…野 '부동산 이슈' 불지피기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55:41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28일 청년층을 만나 전월세난, 대출 규제 등 주거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나흘 전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방문한 데 이은 조치다. 최근 여권 인사들이 부동산 논란에 휩싸이며 정부 대책에 대한 청년층의 불신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 선점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청년센터를 찾아 “(정부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 처참하게 실패한 주거 이동의 사다리를 끊어버리는 주거 파탄 정책을
정동영 "평화적 두국가론, 통일부 입장으로 확정 중"

통일·외교·안보 2025.10.28 17:55:14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통일 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 (입장으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방침인가’를 묻는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과거 발언을 정정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이달 14일 국정감사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여전히 ‘남북 관계를 국가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
與 "APEC 정쟁 중단" 제안에도…野 “국민 고통 외면하냐” 공방 지속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52:19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를 앞두고 27일 국민의힘에 “여야 무정쟁 주간을 선언하자”고 제안했지만 28일에도 여야 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에서 저지른 경제·부동산 참사를 덮기 위한 침묵 강요이자 정치적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회 국정감사장에는 서로를 향한 날 선 말들이 오갔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오천피 이끌 동력"…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급물살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50:51

우리나라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상 최초로 4000 선을 돌파했던 코스피가 5000 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배당 펀드까지 세제 혜택을 주자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28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여야는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 입법 과제로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배당소득
김정관-러트닉, 정상회담 직전까지 '초치기 담판'…"노딜 가능성도"

대통령실 2025.10.28 17:35:27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개최되는 가운데 관세 협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미 양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로 관세 협상을 연기할 수 있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에 따라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는 ‘노딜’ 가능성도 점쳐지는 상황에서 합의문은 아니지만 양국 간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담은 일종의 공동 문서를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 또한 나온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주말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이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회의를
北 제재완화까지 꺼낸 트럼프…김정은과 깜짝 만남 성사되나

통일·외교·안보 2025.10.28 17:34:0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대북 제재 완화라는 유화책을 또 내밀었다. 과거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지만 북미 회동의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외교가에서는 북미 간 ‘깜짝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에어포스원)에서 ‘김 위원장에게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
민주 "입법으로 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권 명확히 보장" 검찰 지휘권 제한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7:21:38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필요한 입법 조치를 통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명확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부서와 별도로 부원장 직속으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다. 금감원 특사경이 직접 인지한 사건이더라도 검찰을 통해서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제 코스피 5000 시대가 눈앞에 현실로 다가왔다"며 "그러나 이 신
민관군 자문위, ‘신병 괴롭힘 사망’ GOP 방문

통일·외교·안보 2025.10.28 16:51:06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군 사망사고 대책 분과위원회는 28일 육군 12사단 일반전초(GOP) 부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부대에서는 2022년 11월 이등병 김상현 씨가 부대원들의 괴롭힘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했다. 당시 김 이병을 괴롭힌 것으로 드러난 부대원 3명은 이달 24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냉동고에 안치돼있던 김 이병의 장례식은 이날부터 사흘간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다. 이날 김 이병이 근무했던 초소 앞에는 추모
내란특검 “황교안 압수수색 불발 아냐…절차대로 집행 예정”

정치일반 2025.10.28 15:45:10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이 미집행된 것과 관련해 “현장 상황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이상 이를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현장 혼잡으로 인한 불상사 우려로 일시 철수했을 뿐,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시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 집행 시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 개문도 가능하다”며 “황 전 총리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만큼 법 집행에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주병기 "쿠팡 검색순위 조작, 온플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5:37:10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자사브랜드(PB) 상품 검색순위 조작’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한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PB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등의 방식으로 자사 상품을 우대한 혐의로 쿠팡에 과징금 162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온플법 도입이 지지부진
다카이치, APEC 참석차 30일 방한…"한일회담은 30일 조율"

대통령실 2025.10.28 15:26:55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30일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28일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에 비해 강한 안보노선과 극우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총리가 새 총리가 되면서 한일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온 만큼 이번 회담은 복원된 셔틀외교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경북 경주에서 오는 31일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30일부터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다고 공
"명륜당 이종근 등 고발해야"…국감 불출석에 뿔난 정무위

국회·정당·정책 2025.10.28 14:54:18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이종근 명륜당 대표와 쿠팡 창업주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등을 고발하자는 주장이 28일 나왔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 의장이 해외 거주를 핑계로 오늘도 불출석을 통보했다”며 “글로벌 비즈니스가 있다고 하는데, 매번 써먹는 핑계다. 정말 무성의하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14일 국감에도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의원은 “ 김 의장은 기업의 수장으로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