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다음 주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자 안보 정책통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오는 25∼27일 한국을 방문해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자리에선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등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주요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의 중요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 성공에 필요한 ‘세가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6.01.23 06:00:00

지난 2025년 11월 26일 오전 정부가 퇴역 예정인 우리 해군의 첫 잠수함 장보고함(1200t급)을 폴란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2025년 말 공식 퇴역하면 폴란드로 양도한다는 친서까지 보냈다. 폴란드 해군이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약 8조 원 규모의 ‘오르카 프로젝트’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정부가 국내 방산업체의 사업 수주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로이터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韓-라오스 외교차관 회담…“초국가범죄 대응”

통일·외교·안보 2025.11.24 20:22:18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2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풍사뭇 안라완 라오스 외교부 차관과 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역내 수사공조 강화를 위한 적극 협력을 제안했고, 풍사뭇 차관은 라오스 정부도 이 문제를 중시하고 있는 만큼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또 양국이 핵심광물, 녹색경제 등 미래지향적 협력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풍사뭇 차관도 재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격
[로터리] 글로벌 AI 기본사회 선언과 AI 버블론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8:15:37

이재명 대통령이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공식 의제로 선언했다. 한국이 더 이상 AI 논의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의제 자체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겠다는 역사적인 선언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선언한 ‘APEC AI 이니셔티브’는 AI를 소수 선진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인류의 공공재로 다루겠다는 방향성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에서 시작된 ‘AI 기본사회’ 논의가 이제 세계 무대의 언어가 됐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같은 시기
與野 '25% 배당 분리과세' 내년부터 적용 공감대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8:00:2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안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여야는 이날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하향 조정하는 데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적용 시점도 2027년 결산 배당부터 적용하는 정부안보다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적용 대상 등을 두고 이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다만 회의에서 여야
"李 순방 중 강행" 비판에…민주당 '1인1표제' 최종결정 연기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7:59:23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당원에게 똑같이 ‘1인 1표’를 부여하는 당헌·당규 개정 일정을 일주일 연기했다. 공개 반대가 이어지면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당내 잡음도 커지는 모양새다. 조승래 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원회를 이달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 정 대표가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21일 당 최고위
李대통령 "튀르키예 '시놉 원전' 기대감…제3세계 LLM구축 '시장개척'"

청와대 2025.11.24 17:43:0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24일(현지시간) 튀르키예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원전 분야에서 구체적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특히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시놉 원전 프로젝트’ 입찰에 한국전력공사(한전)이 뛰어든 사실을 들어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내비쳤다. 아울러 앞서 방문한 아랍에미리트(UAE)·이집트 등 국가에서 방산 부문과 공항 확장 등 협력 제안을 받은 점을 공개하며 “우리 기업에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남
李대통령 "자유무역, 모든 국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청와대 2025.11.24 17:42:35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유무역이 "결국 모든 국가가 함께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현행 체제의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남아프리카 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 마치고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국 가운데 마지막 방문 국가인 튀르키예로 향하는 기내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자주의가 상당 정도 훼손되고 있다"며 "자유무역 체제와 다자 시스템을 튼튼하게 강화하고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G20 참석국이)
李대통령 “메르하바 아스켈” 튀르키예 병사 치하…국빈방문 일정 돌입

청와대 2025.11.24 17:29:10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마지막 순방국인 튀르키예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등 순방단을 태운 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튀르키예 앙카라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25일까지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튀르키예 현지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튀르키예와 한국은 피로 맺어진 형제 국가”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당시 튀르키예와 한국 군인들이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웠다는 점을 언급한 뒤 “형제국 튀르키예”라며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국힘,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당론 추진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52:39

국민의힘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지옥까지 쫓아가서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은 “특별법의 핵심은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그리고 대장동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국가가 나설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에서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액 환수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일반 배임죄만 인정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배임죄는 인
STO 제도화 입법안…국회 법안소위 통과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45:03

토큰증권공개(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토큰증권 법제화로 투자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연내 법안 통과가 유력시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강준현·민병덕·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발의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27일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본
헌법존중 TF 구성 완료·활동 개시…金 총리 "원칙과 절제를"

정치일반 2025.11.24 16:30:00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활동을 개시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원칙과 절제’를 재차 강조했다. 총리실은 24일 총 49개 중앙행정기관별로 헌법존중 TF 구성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기관별 TF는 평균 14인으로 구성됐으나 집중점검기관인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대부분 기관장이 직접 TF 단장을 맡았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TF 간담회를 주재하고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면서
예결위, 소소위에서 쟁점예산 조율…"법정기한 내 처리"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6:24:5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4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가동해 쟁점 예산안에 대한 막판 조율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공언했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핵심 사업 예산 삭감을 관철하겠다고 맞서며 예산안을 둘러싼 팽팽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 2일)을 8일 앞두고 여야는 ‘소소위’를 통해 정부 예산안 막바지 심사에 착수했다. 소(小)소위원회는 예산소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예산안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는 비공식 회의체다. 소소위에는 한병도
金총리 “서울시장 생각 없단 얘기 입이 민망할 정도로 했다”

총리실 2025.11.24 16:04:15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자신에 대한 서울시장 선거 차출론에 대해 “제가 별로 (서울시장) 생각이 없다는 얘기를 입이 민망할 정도로 말씀 드렸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권에서 거론되는 차기 당대표설에는 “총리가 앞으로 뭐 하고 이런 걸 제 마음대로 못한다”며 여지를 뒀다. 김 총리는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임명권자(대통령)가 있기 때문에 전체 흐름 속에서 하는 것이다. 제가 뭘 하고 싶다 아니다 하는 것은 조금 넘어서는 얘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힘에서 본인을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하며 견제하는데
"자사주 1년내 소각, 어길땐 이사에 과태료"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5:54:39

더불어민주당이 신규 취득 자사주(자기주식)의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3차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이 자사주 소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사 개인에게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 전체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담긴 2차 개정안에 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나경원 "민주, 1년 내내 계엄팔이·내란몰이…그만 우려먹어라"

국회·정당·정책 2025.11.24 14:30:00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계엄팔이 내란몰이, 1년 내내 우려먹었으면 그만 우려먹어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국민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국힘’ 발언을 언급하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본인들이야 말로 ‘계엄팔이·내란몰이와 헤어질 결심’을 먼저 하고, ‘민생과 국익을 우선할 결심’을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2·3 계엄은 잘못된 방법이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12·3 계엄부터 1주년이 되
李대통령, 美구금 피해자들에 편지…“대통령 책임 무게 돌아봐”

청와대 2025.11.24 14:28:27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현지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명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24일 외교부를 통해 구금 사건 피해자들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이 대통령은 편지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 말씀 먼저 올린다”며 “머나먼 이국땅에서 얼마나 두렵고 외로운 시간을 견디셔야 했을지 감히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소식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내내 신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