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11월 9일 관례적으로 해왔던 취임 100일을 기자회견을 생략,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윤석열의 국정농단 등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국방부 연구용역 진행”…5060 ‘軍경계병’ 모십니다[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2.26 06:55:00

안규백 국방장관은 지난 9월 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전투병 위주 현역 군인은 35만명을 유지하고 경계 인력 등 비전투 분야 15만명은 아웃소싱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후방 지역 주둔지 경계도 경비 개념으로 전환해 민간 활용 등 다양한 영역의 외주를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시사했다. 주한 미군 ‘캠프 험프리스’ 모델이 거론된다. 전투 병력 외에 부대 출입 관리, 급식 식당 운영, 청소 등은 민간에 외주를 주는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검사 120명 파견 '특검 만능주의'에…미제사건 두달새 30% 늘어

정치일반 2025.10.27 16:36:09

법무부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상설 특별검사팀 가동을 결정하면서 특검에만 120명 안팎의 검사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안마다 특검을 띄우는 ‘특검 만능주의’가 반복되면서 고위공직자 수사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론 대검찰청의 감찰 기능까지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김건희·해병 특검에 이어 상설 특검까지 추가로 가동되면서 총 119명의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檢 보완수사권 국민 위한 제2방어선”

정치일반 2025.10.27 16:20:29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제2저지선”이라고 강조했다. 노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은 권한 확보가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완결성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완수사가 수사 체계 내에서 갖는 기능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노 직무대행은 송치된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사실
"외국인들 붐비는데 인천공항 화장실 변기 꽉 막혔다"…알고보니 자작극?

정치일반 2025.10.27 16:19:15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 추석 연휴 기간 누군가 고의로 공항 내 화장실을 막은 정황이 드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27일 인천 중구 공사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고의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휴지로 막힌 변기들의 사진을 제시한 뒤 "화장지를 통째로 뜯어서 변기에 막히도록 넣고, 오물투척 쓰레기 봉투까지 넣는 일이 자주 발생하느냐"고
조은희 "10.15 대책은 청년 절망 선언…'새판'짜기 절실"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6:08:30

국민의힘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은희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대책은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과 달리, 청년층의 희망을 짓밟은 절망의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지금 필요한 것은 땜질식 보완이 아니라 근본적인 새판 짜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특히 “출산 장려와 신혼부부 내 집 마련에 기여했던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건수도 6.27 대책 이후 80%나 감소했다”며 “자산가에게는 대로를 열고,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벽을 세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아파트 평
반영구적 비행·사거리 무제한…러시아 신형 핵추진 순항미사일 위력은[이현호의 밀리터리!톡]

통일·외교·안보 2025.10.27 15:25:00

지난 2021년 8월 미국 CNN은 러시아가 공중에서 장기간 날아다니다 불시에 지상을 공격할 수 있는 핵 추진 미사일을 조만간 시험 발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2년 후 2023년 10월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열린 국제 러시아 전문가 모임 ‘발다이 국제토론클럽’ 본회의에서 “내가 몇 년 전에 발표한 최신 전략무기에 대한 작업을 이제 사실상 마쳤다”고 언급하며 ‘9M730 부레베스니크(’Burevestnik) 전략순항미사일 최종 시험에 성공했음을 내비쳤다고 전했다. 또 다시 2년
코스피 4000돌파에 與 "연내 자사주·세제 개편 집중"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5:24:29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하자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내며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와 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고 향후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과 공시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
이언주 "임대차 3+3+3법안 실현 가능성 없어…정치 공세 말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5:05:36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7일 주택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안(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혹시라도 추진되지 않도록 끝까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3+3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지어서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정치적으로 공세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3+3+3 법안은 임대차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자전거로 달리는 조선통신사 루트…新조선통신사 출정

통일·외교·안보 2025.10.27 15:03:17

외교부가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 한일 양국 국민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도쿄까지 옛 조선통신사 경로를 따라가는 ‘자전거 신(新)조선통신사’ 의 서울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전거 新조선통신사’ 행사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한일 양국 국민 30명이 참여한다. 이날 서울 출정식을 시작으로 총 17일 간 경주, 부산, 오사카, 나고야, 도쿄 등 한일 주요 도시를 방문해 부산 조선통신사 역사관, 일본 현지의 관련 유적지 등 양국의 오랜 우호관계와 교류의 역사를 담은 장소들을 답사할 예정이다. 출정식에
장동혁, 野 광역의원에 "싸워 이길 수 없으면 자리 내놓아야"

국회·정당·정책 2025.10.27 14:48:51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내년 지선에서 진다면 그건 장동혁 지도부의 실패, 국민의힘 패배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래서 우린 내년 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년 지선 준비도 대여투쟁도 아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는 것도 아니다”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시장경제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제2의 건국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보완수사권 국민 보호 위한 제2방어선”

정치일반 2025.10.27 14:19:35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1차 방어선이라면 검찰은 2차 방어선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보완수사는 국민 보호를 위한 제2저지선”이라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 중 검찰 단계에서 사실관계가 뒤바뀌거나 범행 구조가 추가로 드러나는 사례가 다수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어 “정보보고를 받아보면 진범이 새롭게 특정된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가 뒤집히는 사건, 배후 연계가 추가로 확인된 사건 등이 하루에도 50건 넘게 들어온다”며 “한 달이
李대통령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아세안·한중일 협력 박차 가해야”

대통령실 2025.10.27 14:02:45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해 “오늘 채택될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매우 복합적·다층적”이라며 “고령화와 저출산, 국가 간·세대 간·계층 간
[속보] 경찰 3차 조사 출석 이진숙 "권력의 도구된 경찰…위험한 나라 됐어"

정치일반 2025.10.27 12:57:47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 3차 조사에 참석하기 전 결백을 호소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오후 1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치장에서 지내면서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다, 이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남색 자켓을 입고 황색 가죽
[속보]한·캄보디아 정상, 스캠범죄 대응 ‘코리아전담반’ 내달부터 가동키로

대통령실 2025.10.27 12:55:40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한 ‘코리아전담반’을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한-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프르에서 마네트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은 한국인 전담 한국-캄보디아 공동 태스크포스(TF)인 코리아전담반을 내달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코리아전담반 내 한국 경찰 파견 규모와 운영 방식은 빠른 시일 내 확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마네트 총
방사청-대전시·美 허니웰社, 방산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 협력 모색

통일·외교·안보 2025.10.27 12:55:00

방위사업청이 대전광역시·미국 방산기업 허니웰과 함께 절충교역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허니웰사와 협력해 해외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50여 개의 우수 중소기업이 참석했다. 허니웰사는 한국 공군이 운용 중인 KF-16 전투기의 항공 전자 장비를 공급하는 항공 우주와 레이더 시스템 분야의 글로벌 방산기업이다. 설명회 자리에선 ‘방산 혁신기업 100’, ‘글로벌공급망(GVC) 30’ 사업 등 방산 분야 우수 중소기업 발굴 사업 및 절충교역을
안보실 3차장 "한미 관세협상, APEC 계기 타결되긴 좀 어렵다"

대통령실 2025.10.27 12:34:43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은 27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이번에 바로 타결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차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말한 것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특별하게 APEC 정상회의를 목표로 두거나, 그 계기에 있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표로 두고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