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나 의원은 “정치적 사건을 6년이나 사법 재판으로 가져온 데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무죄 선고가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사건의 기소와 선고에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보냐’

이현호의 밀리터리!톡

77년 유리천장 육군 군사경찰, 여군 대령 ‘0명’

통일·외교·안보 2025.11.20 07:13:00

지난 2001년 11월 군 훈반기 장성 인사에서 창군이래 간호병과에서 첫 여성 장군이 탄생했다. 지난 2010년 12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서 전투병과 처음으로 여성 준장 진급자가 나왔다. 지난 2019년 11월 군 후반기 장성 인사에선 여성 최초로 국군 소장 진급자까지 배출됐다. 이처럼 군에서 여성 장군이 나올 때마다 언론은 크게 보도하고 있다.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처럼 여군에게는 군 생활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현실

북한은 지금

'삼흥'·'흰눈' 전자지갑…당국이 현금보다 선호하는 이유[북한은 지금]

통일·외교·안보 2025.10.14 10:17:11

북한에서도 전자결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다. 편리하기도 하지만, 경제활동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이유로 북한 당국에서도 전자결제 이용을 독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에서 스마트폰이 점차 보급되면서 QR코드 결제가 늘어나고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삼흥 전자지갑, 흰눈 전자지갑, 앞날지갑, 만물상 전자 지불 프로그램, 강성, 나래 등 ‘전자지불체계’ 애플리케이션의 종류도 다양하다. 삼흥,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분류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8:38:29

액상형 전자담배의 주요 원료인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기존 합성니코틴은 천연니코틴보다 가격
[속보]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 의결…30일 오전 10시 실시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8:32: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한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제안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청문회는 이달 30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이와 함께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도 함께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과 민주당 주도로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거세게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만화경] 바그람과 오산공군기지

통일·외교·안보 2025.09.22 18:13:56

아프가니스탄은 1950년대 소련의 지원을 받아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약 40㎞ 직선거리에 있는 도시 바그람 일대에 공군기지를 세웠다. 1979년 아프간 내 반소련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려고 침공한 소련은 이 기지를 군사 거점으로 삼았다. 약 10년 후 소련군이 패퇴하자 바그람기지는 이슬람 내전 세력들에게 돌아갔다. 그러다가 2001년 9·11 사태를 겪은 미국이 테러 배후 세력 소탕 등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바그람기지를 작전본부로 삼았다. 이후 미군마저 2021년 철군했고 바그람기지는 현지 탈레반 정권의 수중에
野 고동진, AI 특별법 발의…"전면적 규제 특례 도입"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8:02:45

국민의힘이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특례와 인프라 및 재정 지원, AI 데이터 활용 등을 핵심으로 한 AI 산업 발전 특별법을 발의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AI 산업에 대해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담았다. 또 규제를 적용하더라도 위험도에 따른 비례성의 원칙을 고려하게 했고 그 대상에서 AI 개발자를 제외시켜 규제의 유연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AI 산업 연구개
"월 50만원 저축하면 최대 12% 이자"…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 발표

정치일반 2025.09.22 18:02:29

정부가 일자리, 자산 형성 등 종합적인 청년 지원 정책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월 50만 원을 3년간 저축하면 6~12%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적금’ 등이 포함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새로운 청년 정책은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저소득 및 취약 계층뿐 아니라 ‘일반 청년’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미다. 일례로 청년층의 초기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미래적금’이 내년 6월 출
진종오 "경기용 실탄·사제 총 시중 유통" 밀실수사 의혹 제기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7:59:08

사격 국가대표 출신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시중에 경기용 실탄 2만여 발과 사제 총 100여 정이 불법으로 유통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밀실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수사 당국에 정보를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됐던 이재명 대통령의 암살 및 저격설과 관련해 기획 수사를 진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불법 총기 제작에 가담한 이들과 구매자들이 검거됐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경기용
[단독]내달 도쿄서 한미일 의원외교…관세 충격 등 논의할 듯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7:58:30

여야 의원들이 다음 달 초 일본을 찾아 미국·일본 의원들과 만나 의회 외교를 펼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북중러 결속이라는 위협 속에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 분야 협력 필요성과 미국발(發) 관세 충격 등 주요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의원 4명은 한미일 의원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 달 2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대한민국 대표단으로는 이재정·박지혜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김소희 국민의
與,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 강행…野 "사법파괴" 반발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7:57:3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긴급 현안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에 대선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여당은 “진상을 밝혀야 할 의무가 국회에 있다”며 강공 드라이브를 건 반면 야당은 “청문회를 빙자한 명백한 사법 파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삼권분립 훼손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서도 여당이 ‘사법부 때리기’ 강공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날 검찰개혁 청문회를 위해 법사위에 모인 여야는 나경원 국민희임 의원의
국힘, 서울서도 장외투쟁 원내는 필리버스터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7:55:10

국민의힘이 원내 투쟁과 장외 집회를 동시에 몰아붙이는 ‘투 트랙 전략’으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대구·경북(TK)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외교 실패론’을 띄운 장동혁 지도부는 국회 안에서는 ‘전 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 민심을 잡는다는 목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경북 경산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중소기업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문에 서명했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며 사실상 관세 협상이
美 비자 비용 폭등에…강훈식 "글로벌 인재 유치 기회로"

대통령실 2025.09.22 17:54:09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미국 정부가 최근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전문직 비자로 통하는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대폭 증액할 계획이다. 비자 수수료 증액으로 미국행에 부담을 느끼는 글로벌 인재를 끌어와 ‘인공지능(AI) 대전환’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강 실장은 이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첨단산업 경쟁은
李대통령 "북핵동결, 현실적 대안"…김정은 "비핵화 털면 美와 대화"

대통령실 2025.09.22 17:45:20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북핵 동결’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핵 동결이 비핵화를 향한 ‘임시적 비상조치’”라고 전제했지만 북한이 요구하는 ‘핵보유국 인정’이 현실화돼 북한이 원하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위원장도 “미국이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 동결에 대해 “실행 가능하고
李 대통령, 3박 5일 유엔총회 일정 돌입…北, 7년 만에 대표단 파견

대통령실 2025.09.22 17:42:20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으로 출국, 3박 5일 일정에 돌입했다.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이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등을 접견한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열리는 유엔총회에서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로 약 15분간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기조연설에서는 북핵 협상과 관련한 구상을 담은 ‘뉴욕 연설’이 전망되고 있다. 앞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APEC 계기 북미 깜짝만남 가능성…韓 패싱 경계 목소리도

통일·외교·안보 2025.09.22 17:41:36

한미 양국이 북한 비핵화보다 현실적인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상황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북미 회동이 성사되거나 추후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양상이다. 임시적 비상조치라고 해도 비핵화 대신 북핵 동결 합의가 이뤄질 경우 파급 효과, 또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 패싱(배제) 가능성 등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
한전채처럼 저신용채 밀어내기 우려…3500억弗 소화물량도 대기

국회·정당·정책 2025.09.22 17:35:13

새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워 국고채 등 각종 채권 발행을 늘릴 것으로 보여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내 국내 채권시장은 살얼음판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예고한 내년 적자국채 110조 원과 보증채무 잔액 증가분 22조 원 외에도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재원까지 마련하려면 채권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 물량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2022년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회사채 발행으로 국내 채권금리가 폭등했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산업
대통령실, KT·롯데카드 보안사고에 “정보보호 대책 마련중”

대통령실 2025.09.22 17:01:54

대통령실은 22일 KT·롯데카드 등 잇달아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자료를 통해 “‘KT 무단소액결제’,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고’ 등 통신·금융사 등의 연이은 해킹사고 및 국민들의 피해를 엄중히 보고 과기정통부,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정원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정부는 국가 전체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국가시스템, 주요 통신&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