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가 폭력 범죄와 관련해 “나치 전범 처벌하듯 영원히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한다”며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또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들이 있다”며 일본 사례를 들어 해산 명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전임 정부와 결탁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를 정조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예 12월 3일을 민주화 기념일로 삼자며 ‘내란 척결’을 앞세워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건 고문을 해서 누군가를 죽인다든지, 사건 조작을 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에 보낸다든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살아 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 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 재단 자체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일본은 (해당) 종교 재단 해산 명령했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전임 정부와 ‘정교 유착’ 의혹으로 특별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종교와 정치를 구분하는 건 정말 중요한 헌법적 결단”이라며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는 일은) 헌법 위반인데 방치하면 헌정 질서가 파괴될 뿐 아니라 종교전쟁 비슷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교분리를 위반한 사례를 따져보고 재단과 법인의 해산 명령을 검토해볼 것을 법제처에 주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상계엄 연루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를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처벌과 단죄 필요성에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계엄 저지 1년을 기념한 시민 대행진 행사에 참석하기로 했다. 현직 대통령이 장외 집회에 나서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여당도 가세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란 종식을 지나치게 부각할 경우 이재명 정부의 통합 기치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비상계엄 문제를 짚고 청산할 필요가 있지만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와 변화하는 국제질서 대응에 무게를 두고 균형을 잡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 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 특별법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앞두고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김 대변인은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처에서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 해당 법령은 긴급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 공포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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