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28조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지켰다

총지출 순증없이 정부안 그대로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2026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을 728조 원 규모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평행선을 달리던 쟁점 예산을 정리하며 5년 만에 법정 시한을 준수했다. 국회는 예비비 등을 일부 감액하되 줄인 범위 내에서 주요 민생 예산을 증액해 총지출을 순증 없이 정부안 수준으로 맞췄다.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수익 1조 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를 0.5%에서 1.0%로 높이는 교육세법 개정안도 유지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양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의 예산은 감액하지 않고 인공지능(AI) 지원과 정책 펀드 등에서 4조 3000억 원을 줄이기로 했다. 반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 분산 전력망 산업 육성 등의 예산은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 예산안 728조 막판 합의…5년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