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8800만원 넘으면 16년째 세금 폭탄…불 붙는 소득세 개편
정책2025.05.0511:37:00
연봉 8000만원을 초과한 근로자들이 최근 10년간 늘어난 근로소득세의 80% 이상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 명목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지만 소득세율이 크게 뛰는 연봉 8800만원 기준은 16년째 그대로 유지되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60조원으로 2014년(25조원)보다 2.4배 증가했다. 이 기간 늘어난 근로소득세 35조원 가운데 84%인 28조9000억원은 총급여
돈.경.제
밥상 위협하는 '기후플레이션' 해법…스마트팜에 가다[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2.16
05:30:00
진눈깨비로 흐린 날씨가 온종일 이어졌던 이달 12일. 충남 홍성군에 위치한 스마트팜인 ‘옥토팜’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찾았습니다. 농장 안을 가득 채운 식물 재배등이 먼 곳에서도 눈에 띌 만큼 밝게 빛나 일반적인 비닐하우스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스마트팜 내부에 들어서자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가 주먹만 한 크기로 주렁주렁 달린 묘목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송 장관이 옥토팜을 찾은 것은
PICK코노미
'13.8조 추경'…민생지원책 톺아보기[Pick코노미]
경제분석
2025.05.06
05:30:00
총 13조 8000억 원 규모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5조 1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에 투입됩니다. 국회를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보다 1조 6000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절반(8000억 원)이 민생 지원 분야라죠. 알아두면 쓸모 있는 민생 지원 사업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 5600억 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311만 1000명에게 공공요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50만 원 상당의 카드를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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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2025.04.27 05:00:00고환율, 고관세, 미국 대선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강남 부자들의 투자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자녀에게 청약통장을 개설해주거나 환율 변동성을 이용한 ‘환테크’ 움직임도 늘었다. 최근 강남권에서는 자녀에게 청약통장 개설을 권유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주택값이 급등하면서 재건축 물건이나 청약 당첨을 통한 부동산 확보가 훨씬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진 영향이다. 김석영 하나은행 도곡PB센터 부장은 “과거에는 자녀를 위한 청약통장을 권유해도 굳이 필요 없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최근 집값이 폭등하면서 청약통장을 개설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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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4.26 21:21:00방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신속한 처리가 전제될 경우 국회의 추경 (증액) 논의에 유연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간 화상연결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장 참석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화상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0.2%를 기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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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26 20:57:006·3 조기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이 일제히 부동산 개발 공약을 내놓으면서도 세부적인 해법에서 차별화를 꾀하며 저마다 경쟁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 방침과 1기 신도시부터 제4기 신도시 개발 추진까지 내용을 공개하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국제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후보는 먼저 "서울의 노후 도심에 재개발, 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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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26 19:54:21금융감독원(금감원)이 최근 온라인에서 몽골 최대 은행에서 고수익 해외채권을 판매한다는 투자 사기 광고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금감원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몽골 G은행에서 발행한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연 11%의 고수익을 얻는다고 현혹하지만 이는 존재하지 않는 투자 사기"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이들은 G은행을 사칭한 G본드사를 정상 금융업체인 것처럼 꾸미고 다수의 거짓 게시글을 유튜브나 SNS에 게시하는 방법을 썼다. 이들은 신흥국인 몽골의 기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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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4.26 15:04:0426일 오후 1시 18분쯤 강원 인제군 상남면 하남리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산림당국은 진화헬기 4대, 차량 14대, 인력 40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산불 현장에는 초속 6m의 남풍이 불고 있다. 현재까지 인한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당국은 불길을 잡는대로 정확한 화재원인과 구체적인 피해면적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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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4.26 14:01: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협상에 나선 가운데 미국의 주요 경제학자들이 경기침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들은 일관성 없는 트럼프의 정책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공급망 붕괴 등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며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최근 개인 블로그에 '트럼프는 바이러스다'(Trump Is a Virus)'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듯 그는 글에서 관세 정책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신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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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26 11:15:00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헤지펀드인 ‘키스퀘어그룹’의 창립자이자 거시 분석 투자가로 35년 이상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베선트 장관은 특히 1992년 조지 소로스에게 영국 파운드화 공격 아이디어를 제시한 인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소로스는 당시 불과 몇 주 만에 10억 달러(약 1조 500억 원)의 수익을 거두며 헤지펀드 업계의 슈퍼스타로 떠올랐다. 국내 투자은행(IB)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베선트 장관은 단기 투기보다 긴 호흡으로 구조적 약점을 포착해 들어가는 전략가”라며 “1992년 영국 통화 체제의 취약한 고리를 짚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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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26 09:38:21폴 앳킨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신임 위원장이 가상화폐 산업을 둘러싼 규제 환경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그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업계의 혁신을 가로막아왔다며, 앞으로는 보다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앳킨스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한 SEC 가상화폐 원탁회의에서 "수년 동안 SEC가 규제 모호성을 방치함으로써 시장 혁신을 억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상자산을 다루는 시장 참여자들은 명확한 지침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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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2025.04.25 18:51:00정부가 출력 제어 지시를 따르지 않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전력 수요가 낮은 봄·가을철에는 전기 수급을 맞추기 위해 전력거래소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 생산을 줄여달라고 지시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출력 제한 미이행을 이유로 소규모 발전사업자를 제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전력 업계에 따르면 전기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10차 전기위원회에서 ‘비중앙발전기 출력 제어 지시 미이행 사건 조사 결과 및 조치 계획’을 상정했다. 안건에는 발전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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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25 18:50:3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가 전력거래소의 출력 제어 지시를 따르지 않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 8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정부가 소규모 발전 설비를 상대로 출력 제어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위는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도 공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연료전지 사업자 11곳의 발전사업도 취소했다. 전기위는 25일 제311차 전기위를 개최해 출력 제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전라남도 지역 8개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열린 310차 전기위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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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4.25 18:10:00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 증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영향에 올해 1분기(1∼3월)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액은 하루 평균 727억 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677억 3000만 달러 대비 50억 2000만 달러 늘며 2008년 통계 개편 이후 연중 최대치를 다시 썼다. 1분기 외환거래는 업무일이 적은 연말에 비해 연초에 거래가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더해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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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4.25 17:58:37국내 방위산업 기술 보호와 국내외 정보 공유, 수출 지원을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설립을 추진한 ‘한국방위산업보호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방위산업보호협회는 2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제1회 이사회를 열고 협회 운영 방안과 올해 사업 및 예산 계획 등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사회에는 회원사로서 회장과 이사 등을 맡고 있는 14개 국내 방산 업체의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방위산업보협회의 초대 회장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맡는다. 한국방위산업보호협회 출범은 기존의 임의 단체를 사단법인 협회로 격상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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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2025.04.25 17:55:47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월 “이제는 대출금리에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밝히면서 은행권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금융위원장의 압박에 우리·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은 줄줄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를 0.2~0.3%포인트 안팎 내렸다. 하지만 최대 은행인 KB국민은행은 별도의 공식 금리 인하 발표가 없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2월에 가계대출이 4조 3000억 원 불어나면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금융 당국이 이번에는 대출을 조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를 내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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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4.25 17:53:28한국과 미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마감일인 7월 8일까지 관세 및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폐지부터 양국 간 조선·에너지 협력, 환율 정책 등 주요 현안을 아우르는 일괄 타결을 시도하되 최종 협상은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6월 3일) 이후에 마무리 짓는 방식이다. 하지만 미국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환율 문제가 공식 의제에 포함되면서 우리의 환율 주권이 미국 측의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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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4.25 17:48:45기획재정부가 5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3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기로 했다. 올해 3월 출시돼 흥행에 성공한 5년물 국채는 전달보다 100억 원 늘린 800억 원을 발행한다.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월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발행 규모는 총 1300억 원으로 종목별 발행 한도는 5년물 800억 원, 10년물 400억 원, 20년물 100억 원이다. 5년물 국채는 올해 3월 처음 발행된 이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5년물 국채 발행 계획 규모는 700억 원이었지만 이보다 훨씬 많은 114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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