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한국재정학회에서 31일 발표한 강진성·이영환 계명대 교수의 ‘법인세 세율 인하와 경제성과의 효과 분석’ 논문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노동 증가율이 약 0.019%포인트 증가해 고용 창출 효과를 낸다. 반대로 법인세율 인상은 노동 증가율을 감소시킨다. 결국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그에 따라 고용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를 과세표준

PICK코노미

"국가 더 강해야" 한탄한 李…"더 깎자" 독려도

경제동향 2025.10.31 07:18:37

29일 전격 타결된 한미 통상 협상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면한 오후 2시가 거의 다 돼서야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한다. 실제 당일 오전까지만 해도 통상 관료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경제와 안보 두 파트에서 모두 합의문을 내지 못하는 ‘노딜’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으나 미국 측이 당초 요구한 매년 250억 달러 8년 분할 납부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김혜란의 FX

'허니문 랠리' 끝물에 원·달러 환율 상방 압력 [김혜란의 FX]

경제동향 2025.08.26 16:28:06

원·달러 환율이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 급등했다. 2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1원 오른 1395.8원에 마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이날 6820억 원어치를 순매도하며 8월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를 기록했다. 이낙원 NH농협은행 FX위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외국계 매도 물량이 많이 들어온 날이었다”며 “특별한 환율 상승 재료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원인으로

농협손해보험 임직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보험 2025.10.27 18:00:00

NH농협손해보험이 임직원 300여 명이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농협손해보험은 임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참여 직원들의 영상 인터뷰를 사내 방송을 통해 방영했다. 사내 게시판에는 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고향의 추억’ ‘내 고향 자랑거리’ 등의 사연이 공유됐다. 송춘수 농협손해보험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농업·농촌과 함께 성장하
[기자의눈]참을수 없는 정책의 가벼움

은행 2025.10.27 18:00:00

“문재인 정부 시절 26번의 부동산 정책이 생각났습니다.”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고 이같이 촌평했다. 정책 발표 보름도 지나지 않아 수차례의 오류 정정과 입장 번복으로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한 평가다. 문재인 정부 당시 5년간 이어진 잦은 규제에 시장은 내성이 생겼고 새 규제가 추가될 때마다 오히려 집값은 걷잡을 수 없이 폭등했다. 이 같은 혹평이 나온 것은 정책의 가벼움 때문이다. 정책 발표 후 잦은 수정과 번복이 이뤄지면서 시장에서는 규제 피로감이
[단독]부동산 옥죄자…가계대출 금리 더 뛰었다

금융정책 2025.10.27 17:46:32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 수위가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일제히 오르고 있다. ‘6·27 규제’에 ‘10·15 부동산 대책’까지 더해져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금리마저 뛰어 실수요자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적용하는 혼합·주기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금리를 연 3.75~5.15%로 1주일 전 대비 0.02%포인트 인상했다.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각각 0.04%포인트, 0.03%포인트 높였다. KB국민은행은 매주 금리를 산정하는
대출금리 뛰면 DSR 한도 줄어…"서민만 고통"

금융정책 2025.10.27 17:46:23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이달 들어 23일까지 1조 89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금융 당국의 대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인 6월(6조 7500억 원), 7월(4조 1400억 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가계대출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요인은 줄었지만 거꾸로 실수요자들의 자금난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4억 원, 2억 원으로 대출 한도를 정했기 때문에
정기선 "산업 경계 넘는 글로벌 조선동맹 필요"

경제동향 2025.10.27 17:45:33

정기선 HD현대(267250) 회장이 그룹 총수로 취임한 후 맞은 첫 공식 행사에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향한 한미 조선 동맹을 전 세계로 확대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 회장은 HD현대가 마스가 프로젝트에 최고 파트너라고 자신했다. 정 회장은 27일 경주 엑스포 대공원 문화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부대 행사인 ‘퓨처테크 포럼:조선’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APEC 주간의 문을 연 정 회장은 “인공지능(AI)이 선박의 지속 가능
"상상하기 어렵던 혁신이 현실로…무인함정 개발도 AI로 가속" [경주 APEC]

경제동향 2025.10.27 17:45:0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부대 행사로 꾸려진 올해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주제는 ‘연결과 성장, 그 너머(Bridge·Business·Beyond)’이다. CEO 서밋의 서막을 맡은 ‘퓨처테크포럼’에서도 인공지능(AI) 시대의 협력과 연대의 필요성이 화두가 됐다. 27일 APEC CEO 서밋 ‘퓨처테크포럼: 조선’에서 회장 승진 이후 첫 공식 무대에 선 정기선 HD현대(267250) 회장은 조선업의 미래 비전으로 AI 기술 혁신과 스마트 조선소 그리고 미국과의 전략적 협업을 제시했다. 정
한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권 컨소시엄으로 추진해야"

경제동향 2025.10.27 17:43:07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위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은행 주도로 발행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27일 공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지만 동시에 또 다른 불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며 “혁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적 안전판과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총 141쪽에 달하는 이번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보와 연구·논란을 종합한 ‘한은판 스테이블코인 백서’
멥스젠 "美FDA 동물실험 축소 발표 후 러브콜 쇄도"

경제·금융일반 2025.10.27 17:29:30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동물실험 폐지를 발표한 이후 다수의 글로벌 임상시험수탁기관(CRO)과 위탁개발생산기업(CDMO)으로부터 파트너십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태(사진) 멥스젠 대표는 27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과 유럽에서 단계적 동물실험 폐지가 추진되면서 동물대체시험 기술에 대한 글로벌 관심이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매출은 이미 작년 대비 300% 이상 성장해 본격적인 시장 확장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멥스젠은 세계 최초로 3차원 생체조직칩 플랫폼
韓·말레이 FTA 타결…철강 9개 관세 철폐, 완성차는 8% → 4%

경제동향 2025.10.27 17:23:47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타결됐다. 미중 갈등 등 불안정한 통상 환경 속에 신남방 정책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텡쿠 자프룰 아지즈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은 26일(현지 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에 체결됐던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캄보디아와 코인 거래 1400배 늘어 128억

경제·금융일반 2025.10.27 17:18:33

국내 가상화폐거래소가 캄보디아 범죄 자금 세탁지로 지목된 현지 거래소와 128억 원 규모의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가상화폐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거래소 ‘후이원 개런티’ 간의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 645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922만 원에서 140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거래소별로는 빗썸이 지난해 124억 2646만 원어치의 코인을 주
이찬진 “새마을금고 3분의 1 통폐합해야”

금융정책 2025.10.27 17:16:31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새마을금고의 경우 굉장히 문제가 많다”며 “3분의 1은 통폐합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홈플러스와 롯데카드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겨냥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호금융 감독 체계 일원화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행정안전부가 감독 체계 일원화에 대한 입장을 최근 바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발언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 권한을 금융 당국으로 이양하는
'탄소 감축' 이끌 LNG 확대 전략 나온다[경주 APEC]

경제동향 2025.10.27 17:15:28

SK이노베이션(096770)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부대 행사인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끌 액화천연가스(LNG) 확대 비전을 역내 주요 에너지 기업들과 협의한다. SK이노베이션은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31일 ‘아시아 퍼시픽 LNG 커넥트’ 세션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추형욱 SK이노베이션 대표, 해럴드 햄 미국 콘티넨털리소시스 명예회장 등이 참석해 LNG 공급 확대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최 수석부회장과
은행의 대부업체 여신 ‘금리 절벽’ 완화한다

금융정책 2025.10.27 17:14:38

우수 대부업자들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 금액은 6월 말 기준 2154억 원이다. 외부에서 차입한 금액의 약 7.2% 수준이다. 수신 기능이 없는 대부 업체는 은행이나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나 자체적으로 채권을 찍어 조달할 수밖에 없다. 현재 은행의 대부 업체에 대한 여신은 금리가 5~6%, 저축은행은 최소 7~8% 안팎이다. 대부업체는 이 같은 조달금리에 10%포인트에서 14%포인트 안팎의 대손비용과 인건비 등을 더해 대출금리를 책정한다. 조달금리가 낮을수록 대부 업체의 대출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은행의 대부 업체 여신
생산적 금융 확대 나선 우리銀, 직원 아이디어 성과에 반영

은행 2025.10.27 17:06:41

우리은행이 기업 여·수신 상품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에 대해 직원 공모를 실시하고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의 성과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한다. 현장 직원의 제안을 바탕으로 기업의 실질적 성장 활동을 돕고 생산적 금융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본점 및 영업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 상품·서비스 아이디어 챌린지'를 열고 아이디어를 접수한다. 현장 직원이 직접 제안한 상품·서비스 아이디어를 실제 개발·출시로 연계할 예정이다.
輸銀, 대북사업에 떼인 돈 2.3조 달해

금융정책 2025.10.27 16:53:19

한국수출입은행이 대북 사업에 투입했다가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은이 대북 지원 사업 명목으로 빌려준 금액 중 돌려받지 못한 원금은 1999년부터 2006년까지 1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자를 포함한 미회수 금액은 2조 3000억 원이다. 수은은 대출 잔액을 이 규모로 유지하면서 이자만 갚는 리볼빙 형태로 자금을 상환했는데 이 비용만 98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수은은 북한 경수로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기획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