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2025.01.30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가와 관련한 국내 절차와 민간의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한 합작 권고도 들어갑니다. 심해저 광물자원 개발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도와줘요, 상속증여
자녀 대신 증여세 내줬다간…세폭탄 맞습니다 [도와줘요, 상속증여]
정책
2022.09.24
14:10:24
한번 결정된 세금은 통상 납부를 해야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간혹 부과취소나 충당 등으로 소멸되는 경우도 있다지만 극히 드물죠. 그런데 때로는 결정된 세금을 다 납부했는데도 세금문제가 재차 발생하기도 합니다. 증여세나 상속세를 다른 사람이 대납했을 경우가 바로 그런데요. 증여세와 상속세를 대납했을때 어떤 세무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증여세 대납 사례 이주자씨는 자녀에게 10억 원 상당의
뒷북경제
정부, 심해저법 7년 만에 재추진[뒷북경제]
경제동향
2025.01.30
05:30:00
정부가 망간 같은 핵심 광물자원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심해저 활동 지원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심해저 활동 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개합니다. 법안에는 해수부 장관이 심해저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주요 목표 및 추진 방향 △과학기술 개발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입니다. 탐사와 개발 등 심해저 활동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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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5분전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자금조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위축되는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를 암시하며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언급함에 따라 현재의 고금리가 예상보다 장기화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이민 정책으로 물가 압력이 상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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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8분전마이크로 리보핵산(RNA)을 발견한 공로로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빅터 앰브로스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가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최종현학술원은 다음 달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컨퍼런스홀에서 앰브로스 교수의 특별 강연회를 연다. 앰브로스 교수는 ‘동물 발생을 제어하는 유전자와 분자 메커니즘’을 주제로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이사와 이준호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를 비롯해 현장에 참석한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해 인사이트를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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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14분전글로벌 해상운임이 새해 들어 18% 넘게 급락했다. 해운 업계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글로벌 컨테이너선 공급 과잉 등의 영향에 올해 해상운임이 절반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30일 해운 업계에 따르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24일 기준 2045.45로 집계됐다. 매주 금요일 집계?발표되는 SCFI는 이달 3일 2505.17까지 오른 뒤 3주 동안 매주 4~8% 하락세를 거듭하며 18% 넘게 급락했다. SCFI가 2050선 밑으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26일 이후 9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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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책 19분전금융 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를 소수의 거점점포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초 발생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H지수 ELS 사태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초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한 이후 약 1년 만에 나오는 제도 개선 방안이다. 금융 당국은 그동안 은행의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와 관련해 △전면 판매금지안 △거점점포로 한정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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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분전국내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가 40만 대를 돌파했다. 충전기당 전기차 대수를 의미하는 ‘차충비’도 글로벌 평균보다 낮은 1.7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구축된 전기차 충전기는 누적 40만 5000기로 집계됐다. 2020년 3만 4714기에 불과했던 국내 전기차 충전기는 2021년 9만 4041기, 2022년 19만 2948기, 2023년 28만 8148기, 지난해 39만 4132기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차충비’도 2023년 12월 1.9대에서 지난해 12월 1.7대로 소폭 낮아졌다. 충전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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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30 14:03:05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주요 외식 메뉴 가운데 지난 10년간 자장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지역의 7개 외식 메뉴 가격은 2014년 12월 대비 평균 40.2% 올랐다. 해당 기간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자장면 가격이 4500원에서 7423원으로 65.0%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자장면 가격은 2019년 5000원대로 뛰었고 불과 4년 만인 2023년에는 7000원 선마저 넘었다. 냉면 가격도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50% 뛰었고 김치 찌개백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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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30 12:53:33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스코다파워가 체코 프라하 증권거래소에 내달 상장한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추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유럽 원전시장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두산스코다파워는 27일(현지 시간) 체코에서 IPO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두산스코다파워는 다음 달 5일까지 체코 프라하와 영국 런던에서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후 6일까지 상장을 위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두산스코다파워의 공모가는 한화 기준 주당 1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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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2025.01.30 12:50:13교보생명은 ‘본업’인 보험 부문이 실적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당기순이익(별도 기준) 전년 같은 기간의 7428억 원에 비해 26.5% 늘어난 9399억 원이다. 이 기간 세전이익 중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의 3814억 원 대비 46% 증가한 5572억 원이다. 보험사의 영업이익은 보험손익과 투자수익으로 나뉜다. 보험손익은 보험영업수익에서 보험서비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보험사의 보험영업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보험영업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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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30 12:00:53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동결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관망하면서 금리결정에 신중하게 나설 것이라고 판단했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연준은 28∼29일(현지 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연 4.25∼4.50%로 유지했다. 한은 워싱턴 주재원은 이번 결과를 두고 “FOMC 결정문이 노동시장 여건과 인플레이션에 관해 미세 조정되는 데 그쳤다”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해 높아진 불확실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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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30 12:00:00중국 인공지능(AI)서비스 ‘딥시크’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고 있는 가운데 개인정보 과다 수집 논란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딥시크가 수집하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이유에서다. 저가 AI칩으로 생성형AI 고도 기술을 개발해 이용자를 대거 확보하면서 개인정보를 중국내 보안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이 흡사 제2의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알테무)’공습을 연상케 한다는 지적이다. 이미 이탈리아와 아일랜드 규제 당국은 개인정보 처리 관련 답변을 딥시크에 요구했고, 이탈리아에선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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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 2025.01.30 11:44:35서민정책금융기관이 대출 받은 사람을 대신해 갚아준 비율이 1년 새 2배 수준으로 급등했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햇살론뱅크의 대위변제율은 16.8%로 전년 말(8.4%) 대비 2배 올랐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준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햇살론뱅크는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고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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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2025.01.30 11:26:25임신·출산 가정에 대출금리는 낮추고 예·적금 금리는 올려주는 '저출생 극복 금융상품'이 은행권에서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3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저출생 극복 상품은 여신 12개, 수신 13개로 총 25개에 달한다.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아이엠뱅크, 기업은행, 수협은행, BNK부산·경남은행, JB전북·광주은행, 토스뱅크 등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KB국민은행의 'KB아이사랑적금'은 임신확인서 제출 시 연 1%포인트의 우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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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2025.01.30 10:52:01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고 “미국 신(新) 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소집된 F4회의에서는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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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30 10:43:35근로자 월급 상승세가 2년 연속 둔화한 반면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하면서 근로 소득과 물가의 상승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근로자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혜택은 주로 최상위 소득자에 돌아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귀속연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이었다. 4213만원이었던 1년 전과 비교하면 2.8% 증가했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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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일반 2025.01.30 08:00:00‘인공 장기’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 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초격차 기술특례상장 1호 기업에 도전한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플랫폼 기술을 바탕으로 매출 지속가능성을 입증해 상장 문턱을 넘는다는 계획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초격차 기술특례로 상장하는 첫 주자로 도전장을 내민다. 초격차 기술특례는 금융당국이 지난해 신설한 제도로 딥테크·딥사이언스 등 국가 차원에서 육성이 필요한 첨단·전략기술 분야 기업 중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을 검증받은 기업에 대해 단수 기술성 평가를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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