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징역 2년 …내란특검 첫 선고

사회일반 2025.12.15 14:55:45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현복)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원을 추징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비선 조직 ‘제2수사단’을 꾸리려 하면서 문상호 전
1년에 통증주사만 1124방…건보 줄줄 샜다

사회일반 2025.12.15 14:53:16

경추간판장애(목디스크)와 함께 등, 팔 등 각종 신경병증성 통증을 호소하던 A씨는 지난해 의료기관을 747번 찾았다. 1년간 하루 평균 2.0곳을 돌며 7종의 신경차단술을 무려 1124회 받았고, 시술 비용으로 6700만 원을 썼다. B씨는 지난해 C병원을 105번 찾아 총 347회의 신경차단술을 받았다. 사흘에 한 번꼴로 출석도장을 찍은 셈인데, 얼굴 감각을 담당하는 삼차신경의 장애와 대상포진에 해당해 총 15회로 제한된 급여 산정 기준의 예외적용을 받았다. 이 병원은 환자 1인당 ‘척수신경총·근·절차단술
[속보] 김건희특검 "17일 소환 예정된 尹측 일정 변경 요청…조율 중"

사회일반 2025.12.15 14:46:50

[속보] 김건희특검 "17일 소환 예정된 尹측 일정 변경 요청…조율 중"
‘국내 최대’ 한림 해상풍력단지 준공…“해풍 발전 주춧돌”

사회일반 2025.12.15 14:45:57

국내 최대 규모 해상풍력발전소인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됐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15일 제주 한림읍 웨이브제주호텔앤드리조트에서 열린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 준공식’에 참석해 “이번 사업은 공기업 주도로 국내 기술과 역량을 결집해 성공적으로 완료한 모범 사례”라며 “앞으로 항만·선박·금융 등의 지원 기반을 확대해 발전 단가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며 보급 속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한림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설비 규모는 100㎿(메가와트)에 달한다. 현재 상업운전 중인 해상풍력발전소의 총규모(약 350㎿)의
[속보]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사회일반 2025.12.15 14:45:37

[속보] 김건희특검, '공천개입 의혹' 이준석 21일 오전 10시 소환조사
"尹, 반대세력 제거 위한 계엄…한동훈 빨갱이·총살 언급도"

사회일반 2025.12.15 14:39:48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의 이유로 든 야당의 발목잡기가 아니라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비상계엄이었다는 결론이다. 조 특검은 이날 서울고검 내 브리핑실에서 180일 간의 윤 전 대통령 등 내란·외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군을 통해 입법·사법권
새내기 공무원 끌어준 고마운 선배들…인사처, 우수 상담가 6명 선정

사회일반 2025.12.15 14:00:00

새내기 공무원의 성공적인 공직 적응을 도운 안영경 국토교통부 주무관(시설주사보) 등 6명이 ‘공직적응 상담활동(멘토링 프로그램)’ 우수 상담가(멘토)로 뽑혔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세종역량평가센터에서 열린 ‘범부처 공직적응 상담활동 우수 상담가 시상식’에서 우수 상담가 6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우수 상담가는 ▲안영경 국토부 주무관 ▲전수민 산업통상부 주무관 ▲서승민 국세청 조사관 ▲김상효 인사처 주무관 ▲이미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무관 ▲지새한울 산업부 주무관이다. 이들은 공직적응 상담활동 참여도와 신규 공무원(
“네이버 앱 깔려있지?” 귀국길 ‘큐코드’ 5가지만 입력하면 된다

사회일반 2025.12.15 13:58:40

질병관리청은 입국자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큐코드)을 네이버와 연계해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질병청은 검역법에 따라 국내로 감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검역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입국할 경우 개인정보와 함께 방문국, 증상 유무 등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부터 제공되는 '네이버 검역정보사전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네이버 회원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입력 항목이 기존 11개에서 5개로 줄어든다. 개인정보 중 영문성명,
‘제2 코로나’ 겁나지만…국민 10명 중 3명만 “백신 반드시 접종”

사회일반 2025.12.15 13:45:28

국내 성인 3명 중 2명은 가까운 시일 내에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하고, 장기간 확산세가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는 질병관리청 의뢰로 지난달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감염병 관련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까운 시일 내 신종 감염병 유행이 있을 것 같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사람은 66.8%였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26.3%였다. 또 '
"처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형부 회사서 月450만원씩 받고 '7억' 빼돌렸다

사회일반 2025.12.15 13:08:56

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 담당으로 일하며 법인 계좌에서 7억원대 자금을 빼돌린 처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 모 제조업체의 전 경리 직원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회사의 경리 직원으로 재직할 당시, 법인 명의 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인 계좌와 연계된 공인인
“우리도 피해자만큼 힘들다”…'쌍둥이 아빠' 숨지게 한 만취 운전자 가족의 호소

사회일반 2025.12.15 12:57:22

내년 5월 출산을 앞둔 쌍둥이 예비 아빠가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가운데, 가해자 가족이 “우리도 피해자만큼 힘들다”고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10월 7일 밤 8시쯤께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했다. 이날 친구들을 만나고 귀가하던 이종희(36)씨는 인도로 돌진한 흰색 SUV 차량에 치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가해 운전자는 50대 남성으로, 가족 모임 뒤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아 인도 위를 700~800m가량 질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단체문자 돌려 투표율 끌어올리자”…연세대 총학 선거 ‘당선 무효’

사회일반 2025.12.15 12:51:20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가 투표 독려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가 인정돼 무효 처리됐다.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장과 함께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후 실제로 대량 문자 발송이 이뤄진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연세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총학생회 선거 부정 결정 및 선거운동본부 자격 박탈이 확정돼 선거 무산을 공고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사안은 상경·경영대학 학생회장 후보로 출마한 A 씨의 제보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8일 중선관위에 메일을 보내 “지
[속보] 카카오, '폭발물 설치' 위협 메시지에 전 직원 재택 전환

사회일반 2025.12.15 12:41:26

[속보] 카카오, '폭발물 설치' 위협 메시지에 전 직원 재택 전환
경찰, 전광훈·이춘석·방시혁 수사 곧 마무리… 장경태·박나래 사건은 ‘수사중’

사회일반 2025.12.15 12:30:44

경찰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 내란 선동 의혹을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수사를 이른 시일 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추행 의혹을 받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개그우먼 박나래 씨와 관련한 고소·고발건도 다수 접수해 수사 중이다. 15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례기자간담회를 통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관련해 총 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절차대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종이봉투 유기' 신생아 사망…베트남인 유학생 2명 입건

사회일반 2025.12.15 12:27:15

신생아가 종이봉투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기를 유기한 베트남 국적 유학생과 이를 도운 공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신생아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여성 A 씨와 B 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께 동국대 서울캠퍼스 건물에서 아기를 낳은 뒤 인근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현장에서 출산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체포돼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