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 의원들, 10·15부동산 대책에 "공급도 필요"

사회일반 2025.10.16 10:34:27

서울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정부의 전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적절한 공급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일 서울 전체와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시·구 12곳을 규제 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를 내놨는데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중구성동구갑)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서울 거의 전역과 경기도 일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그런 강력한 대책
"되레 폭탄 맞게 생겼네"…경찰, '신세계百 폭파' 허위 댓글 작성자에 손해배상 청구

사회일반 2025.10.16 10:27:16

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20대 남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15일 MBN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체포된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대규모 공권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8월 5일 한 유튜브 영상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남겨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됐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께에도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
"중국인들 무비자로 오더니 이런 일이"…사라진 6명 행방 파악도 못했다

사회일반 2025.10.16 10:22:36

무비자 입국 첫날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중국인 6명이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한 상황이라 비자면제 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법무부와 인천항만공사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단속반을 투입해 출국하지 않은 ‘드림호’ 승객 6명의 행방을 쫓고 있으나 아직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들의 국적과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은 파악한 상태다. 이들은 아직 한국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9월 27일 중국 텐진을 출발한 크루즈 ‘드림호’
"비자금 법 보호 대상 아냐”…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

사회일반 2025.10.16 10:18:26

대법원이 불법자금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에 흘러들었다 해도 이를 배우자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즉, 노태우 전 대통령이 건넨 300억 원의 비자금은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기여분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위자료·재산분할 사건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재산분할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20
윤호중 "국정자원 화재, 다음 달 20일까지 복구 완료할 것"

사회일반 2025.10.16 10:07:02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복구 중인 정부 시스템과 관련해 “11월 20일까지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복구 완료 계획보다 두 달 가량 미뤄진 셈이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자원 화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날 오전 6시 기준 총 709개 시스템 중 324개가 복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구율은 45.7%로 이번 주에 복구된 시스템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1등급), 정부원격근무서비스(2등급) 등이다. 그는 아직 복구되지 않은 385개
초코파이 하나 꺼내 먹었다고 벌금형?…'유죄냐, 무죄냐' 시민에게 듣는다

사회일반 2025.10.16 10:03:35

검찰이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사건'에 대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개최한다. 전주지검은 오는 27일 오후 해당 사건에 대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고 관련 사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제도다. 주로 사회적 관심이 쏠린 사건에 대해 수사 또는 공소제기, 영장 청구 등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이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1심에서 유죄
[인사]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사회일반 2025.10.16 09:59:44

◇한국예술종합학교 ＜보직 교수＞ △교학처장 주성혜(음악원 음악학과) △기획처장 이강민(미술원 건축과) △교학제1부처장 신창호(무용원 실기과) △교학제2부처장·학생지원센터장 곽영진(영상원 애니메이션과) △기획부처장·융합예술센터장 강민재(영상원 연기과) △예술교양학부 주임교수 김수진(음악원 음악학과) △예술과젠더연구소장 한석진(무용원 이론과) △문화예술교육센터장 유영주(전통예술원 음악과) △한국예술연구소장 하승우(영상원 영상이론과)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장 조주현(무용원 실기과) △공연전시센터 예술감독 홍기원(
"음식 못 받았다니까요" 거짓말로 1095번 '공짜 밥'…간 큰 日 남성의 최후

사회일반 2025.10.16 09:35:10

배달 앱의 환불 시스템을 악용해 1095건의 주문을 ‘공짜 밥’으로 먹은 일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경찰은 이달 초 히가시모토 타쿠야(38)를 사기 혐의로 체포했다. 히가시모토는 배달 앱의 비대면 배송 옵션을 이용한 뒤, 음식이 도착했음에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 신고해 환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 약 1년 반 동안 무려 1095건의 주문을 무전취식했고, 피해액은 총 370만 엔(약 3500만 원)에 달했다. 심지
어린이집 교사 25만명인데…보육활동보호센터 올해 '16건' 상담

사회일반 2025.10.16 09:15:18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25만여명 가운데 올해 보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법적 및 심리적 상담 서비스의 도움을 받은 비율이 0.0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보육활동보호센터 담풀’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담 신청은 총 1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담풀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중앙 차원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영유아 보호자에 의해 보육활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침해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상담과 법률&mi
백해룡 “검찰 수사팀은 불법단체”…동부지검 출근 첫날 작심발언

사회일반 2025.10.16 09:09:20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첫 출근길에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백 경정은 1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수사 대상이다. 검찰 최고 지휘부가 의혹에 관련돼 있다”며 “합동수사단은 위법하게 구성된 불법단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사명령을 수행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다. 출근 의무가 있어서 출근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신념이 흔들린다”고 말했다. 임은정 동부지검장과의 협의 여부를 묻자 “소통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백 경정은 자신을
"똥만 치우면 되는 줄 알았더니"…여기 찔끔 저기 찔끔 '소변' 때문에 더 힘들어

사회일반 2025.10.16 08:57:00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 반려견의 대변을 직접 처리하는 것은 이미 상식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소변은 예외다. 아스팔트와 기둥에 선명하게 남은 소변자국을 보면서 불쾌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15일 KB금융그룹 ‘2025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10명 중 3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중에서도 반려견 수는 546만마리로 가장 흔하다. 반려견이 늘어나면서 각종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특히 밀집된 도심 속에선 반
성범죄 수사받는 교원 절반이 학교 남았다…직위해제 안 돼

사회일반 2025.10.16 08:46:24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 가운데 절반 가량은 직위가 해제되지 않고 학교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가운데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중에는 과반을 넘긴 43명(57%)이 직위를 유지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
"김밥은 부실하고, 새로 깐 도로에는 대못 '쾅쾅'"…황당한 제주도 축제 '뭇매'

사회일반 2025.10.16 07:51:57

제주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축제 탐라문화제에서 ‘부실 김밥’ 논란에 이어 행사 부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를 새로 깐 도로에 대못을 박은 일도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15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두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행사장에 몽골 천막을 설치하면서 이번에 새로 설치된 친환경 아스콘 도로에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축제 주최 측은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 천막을 세우면서 도로와 인도 곳곳에 못을 박았고, 이 과
"한국인 속이려면 한국인이 필요해"…캄보디아 직접 다녀온 형사가 본 현장은

사회일반 2025.10.16 07:19:00

최근 캄보디아 현지를 탐문 수사한 오영훈 부산 서부경찰서 수사과장은 15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를 벌이려면 조직 내 한국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인을 납치하거나 감금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오 과장이 속한 수사팀은 현재 투자 리딩 사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받아 수사 중이다. 피해자를 속인 조직의 근거지는 캄보디아에 있다. 이들은 처음엔 “유튜브 광고를 시청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했다가 이후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제안을 바꿨다. 피해자들이 여기에 속아 돈을 송금하면 조직은 이를 가
“신세계 폭파하겠다” 협박 댓글 썼다가…20대 무직男 최후는 '날벼락'

사회일반 2025.10.16 07:17:35

경찰이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15일 지난 8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과 관련해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단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추가 허위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의 협박으로 인해 경찰이 현장 출동하고 장비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력·장비 투입 비용은 약 20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