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무성의·오만 비겁하다"…조희대 불출석 조목조목 비판

사회일반 2025.05.14 11:27:28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며 “비겁하다”고 쏘아붙였다. 정 위우너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16명 전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불출석 사유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불출석 사유를 "최근 대법원에서 선고한 판결과 관련한 이번 청문회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사법부의
성동구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3000개 돌파…개인정보 유출 차단

사회일반 2025.05.14 11:13:40

성동구가 운영 중인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의 이용 건수가 3000개를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성동구는 2022년 2월 자치구 중 최초로 서비스를 도입했다. 최근 대형 통신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서비스의 월 평균 이용량은 약 100건으로 급증했다. 하루에 평균 3대 가까이 폐기되고 있는 셈이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디지털 저장매체 복구 전문업체에 따르면 하드디스크 복구 비용은 10만~ 50만 원 선으로 책정된다. 성동구는 해당 서비스
배터리 재활용 위해 사용목표제 도입

사회일반 2025.05.14 10:55:50

앞으로 수입되거나 제조된 배터리에는 폐배터리에서 나온 재생원료가 일정량 사용돼야 한다. 이 재생원료의 품질은 정부가 관리한다. 늘어나고 있는 폐배터리 처리 문제 해결과 폐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폐배터리는 갈수록 늘고 있다. 정부는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폐배터리가 올해 8300여개에서 2030년 10만7000개로 늘 것으로 전망한다. 폐배터리는 산업적 효용성도 높다. 전 세계
“내 아들 동영상 네가 올렸지?”…아들 친구 납치해 협박한 40대 '긴급체포'

사회일반 2025.05.14 10:53:10

중학생 아들의 친구를 납치해 협박하고 학대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특수감금폭행·아동학대 등 혐의로 40대 A(40)씨와 친구 B(4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대전 동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A씨 아들 친구인 중학생 C(13)군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6㎞ 떨어진 고속도로 교각 아래로 피해 학생들을 데려간 뒤 흉기를 들이밀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담배를 피우게 하는 등 20여분간
[속보] '이재명 면소'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사회일반 2025.05.14 10:52:28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14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처벌을 막기 위한 법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해 의결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고 있다. 이 중 행위를 삭제한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후보 사건은 처벌이 어려워질
무단횡단하던 80대 치어 숨졌는데…과속 운전자 '무죄', 이유는?

사회일반 2025.05.14 10:49:18

제한 속도를 초과해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미리 예견할 수 없고, 과속과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면 ‘무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유성구 한 왕복 6차로를 시속 80㎞로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였다
'피겨 간판' 차준환, 서울시에 합류…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

사회일반 2025.05.14 10:48:04

피겨 스케이팅 간판 차준환 선수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피겨팀에 합류했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피겨팀을 창단해 국내 피겨 미래의 동력을 마련하고, 동계스포츠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4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차준환 선수 입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단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강태선 서울시 체육회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차 선수에게 유니폼을 입혀주며 입단을 환영했다. 서울시는 비인기 취약 종목 등을 육성하기 위해 직장운동경기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26개팀 총 189명이 소속돼
태평양, 박화진 前 고용노동부 차관 영입…노동 전문성 강화

사회일반 2025.05.14 10:47:27

법무법인 태평양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인사노무 및 중대재해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했다. 태평양은 14일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며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을 이끌어온 노동 분야 전문가 박화진 전 차관이 고문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박 고문은 앞으로 인사노무그룹과 중대재해대응본부 소속으로 자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박 고문은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등 노동행
문형배 전 헌재소장, 교수의 길로?…"서울시립대 로스쿨 고민 중"

사회일반 2025.05.14 10:45:26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단에 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전 대행은 14일 연합뉴스에 "시립대로부터 임용 공모가 있다는 안내를 받아 절차에 응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모 절차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다른 대학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시립대 역시 문 전 대행을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용하는 방안이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절차가 진행돼 실제 임용이 될 경우 문 전 대행은 다
"한중 관계 전문가 양성" … 홍콩 사업가 난의생 씨, 고려대에 5억 기부

사회일반 2025.05.14 10:43:56

고려대학교는 홍콩에 거주하는 화교 사업가 난의생 씨가 발전기금 5억 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화교 2세인 난 씨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후 대우그룹을 거쳐 1990년대 초 홍콩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13일 열린 ‘천혜 인재 양성 발전 기금’ 기부식에서 그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후배들이 중국과 한중 관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려대는 난 씨의 기부금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매년 학부생 10명 내외를 선발해 방학 중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법원 부수고 경찰 폭행한 2명 모두 실형

사회일반 2025.05.14 10:32:35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한 피의자 2명이 실형을 살게 됐다. 이날 판결은 서부지법 난동 사태 4개월 만에 법원이 가담자들에게 내린 첫 선고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서부지법에 침입해 벽돌, 부서진 법원
서울시, ‘AI 보건의료’ 선도… 전국 공공의료 싱크탱크 심포지엄 개최

사회일반 2025.05.14 10:25:00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양일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5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약자와 동행하는 안심건강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한다. 심포지엄에는 공공보건의료전문가와 전국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종사자 등 300여 명의 인원이 참여해 공공의료의 방향성과 실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의 내용은 총 3부 세션으로 구성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공공보건의료 적용을 비롯해 필수의료 강화
비싼 서울 아파트 문턱에…인천 택한 30대[집슐랭]

사회일반 2025.05.14 10:23:32

서울 아파트 가격에 부담을 느낀 30대가 개발·교통 호재가 기대되는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을 대안으로 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신한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30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취득한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연립 등) 건수(명의인수 기준)는 총 1만 4715건이었다. 전년 동월(1만 5178건) 대비 약 3.1% 감소한 숫자다. 인천이 1587건에서 3080건으로 94.10%, 서울은 2807건에서 4493건으로 6
[속보] 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30대 男 징역 1년6개월

사회일반 2025.05.14 10:15:39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약 4개월 만에 처음 나온 법원 판결이다.
법무부 ‘라임 술접대’ 검사에 정직·견책 징계

사회일반 2025.05.14 10:01:01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검사들에게 정직·견책 등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4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직 이상은 해임, 면직 등 5가지 검사 징계 처분 가운데 중징계로 분류된다. 또 징계부가금 약 349만원의 징계부가금도 부과했다. 이는 접대를 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도 견책·66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각각 내렸다. 201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