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이스크림값 담합' 빙그레 패소 확정

사회일반 2025.11.11 14:08:52

빙그레가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혐의로 부과된 388억 원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국내 소용량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사실상 과점 구조를 형성한 점을 고려할 때 공정거래위원회의 부과 기준이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빙그레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6일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빙그레와 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납치범에 철퇴'…교육부·행안부·경찰 등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대책 발표

사회일반 2025.11.11 14:00:00

최근 잇단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가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를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미수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 등은 최근 3년간 벌어진 미성년자 약취·유인사건을 분석한 뒤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아동·일반국민 예방교
대장동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3부로 배당

사회일반 2025.11.11 13:59:50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서울고법 형사3부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에서는 형량을 더 높이거나 1심에서 무죄·불인정된 핵심 혐의를 다시 다투기 어렵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장동 민간업자인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사업을 시작한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및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사건을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3부는 부패 및 공직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내란특검, 박성재 前 법무부 장관 영장 재청구

사회일반 2025.11.11 13:49:31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조직과 교정시설 인력을 동원해 계엄 정당화 논리를 마련하고 구치소 수용 여력을 점검하도록 한 정황이 포렌식 및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됐다는 이유다. 특검팀은 11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같은 혐의의 최초 청구는 “위법성 인식 등에 다툼 여지”를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특검은 기각 이후 박 전 장관을 재소환하
"소주 3병 마시고 음주운전"…日 모녀 관광객 숨지게 한 30대 남성, 결국

사회일반 2025.11.11 13:39:57

서울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 씨를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이달 2일 밤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 어머니인 50대 여성은 숨졌다. 법원은 이달 5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4·6호 발파 철거

사회일반 2025.11.11 12:31:49

지난 6일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 양 옆에 위치해 수색 작업을 어렵게 했던 보일러타워 4·6호기에 대한 발파가 11일 낮 12시 진행됐다. 두 타워는 실종자 수색에 장애가 되고 있어 제거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발파는 ‘지향성 발파’ 방식으로 진행됐다. 타워가 바다 반대쪽으로 넘어지도록 했다. 4·6호기 발파가 성공하면서 5호기 잔해에 매몰된 실종자에 대한 수색이 즉시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6일 붕괴 사고로 7명이 매몰됐다. 이 중 3명은 사망했으며,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미확인 상태다
국정자원 화재 복구, 예비비 1521억 편성…"신속하게 완료"

사회일반 2025.11.11 12:24:50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관련한 추가 예비비 1521억 원에 대한 지출안을 의결했다. 전산장비 구매·임차 비용 등 1303억 원,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 원, 인건비 63억 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예비비 중에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해 복구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이용료 등 196억 원이 배정됐다. 또한 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이·전용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울산화력 보일러타워 4·6호기 발파

사회일반 2025.11.11 12:02:34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매몰자 수색·구조의 장애가 되는 보일러 타워 2기의 발파 작업이 11일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붕괴된 보일러 타워 5호기의 매몰자 4명에 대한 수색·구조 작업이 조만간 시작된다. 발파는 예정된 대로 이날 낮 12시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해당 시간이 되자 '쾅'하는 굉음과 함께 각각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m 크기인 4·6호기가 거의 동시에 바다 반대 방향으로 넘어졌다. 당시 충
테슬라, 한국서도 '문 안열림' 사고…결국 특단의 조치 꺼낸다

사회일반 2025.11.11 11:49:28

10일 오전 서울에서 테슬라 차량이 중랑천으로 추락한 뒤 문이 열리지 않아 구조대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문 개방 지연’ 이슈는 이미 미국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테슬라는 전원 차단 상황에서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싱글 버튼 통합 비상 개방 시스템’으로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한국서도 사고…침수에 “문 안 열렸다”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7분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중랑천으로 추락했다. 차량은 하천에 절반 가량 침수된 상태였고, 충
현대차그룹, 국내 첫 '그린수소 항만' 평택에 만든다

사회일반 2025.11.11 11:37:48

현대차그룹이 평택시와 손잡고 평택항을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항만으로 구축한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국내 항만 터미널에 수소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그룹은 평택시청에서 '탄소중립 수소 항만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평택항을 그린수소 항만으로 조성하고, 평택항을 기반으로 녹색 해운 항로(해상운송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없는 항로)의 기틀을 다진다는 목표다. 이날 협약에는 켄 라미레즈 현대차그룹 에너지앤수소사업본부장 부사장, 정장선 평택시장, 도경식 평택지방해
"국립대병원 교수 80%가 복지부 이관 반대"…복지부·교육부 진땀

사회일반 2025.11.11 11:29:01

이재명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가운데 현장 의료진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전국국립대학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TF는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지역 국립대병원 교수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들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번 입장문에는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병원 등
한국 경찰 주도 초국가범죄 대응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16개국 참여

사회일반 2025.11.11 11:28:42

경찰청은 11일 미국·중국·일본·캄보디아 등 16개국과 초국가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는 작전회의는 한국이 주도하는 초국가 스캠(사기)·인신매매 대응 공동작전을 위한 첫 대면 회의다. 작전명은 'Breaking Chains'(브레이킹 체인스·사슬 끊기)로 초국경 범죄 피해자를 범죄의 사슬로부터 해방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달
'2035년까지 탄소 53∼61%↓' NDC…국무회의 의결

사회일반 2025.11.11 11:27:12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을 골자로 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심의·의결했다. 산업계는 애초 정부가 제시한 후보 중 가장 낮은 수준인 '48% 감축'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NDC는 '전 지구적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넘기지 않아야 하며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원칙
'대통령실 폭발물 설치'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

사회일반 2025.11.11 11:18:36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해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이 경찰청 113신고센터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 추적에 나섰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113신고센터에 '대통령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대통령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전날 정오께 관할 경찰서에 통보됐다. 113 신고센터는 간첩·기술유출·사이버범죄 등 신고를 접수한다. 부산중부경찰서는 게시글 작성자의 IP(인터넷 프로토콜) 등을 추적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도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법원 노조 “대법 둘러싼 윤석열·조희대 응원 화환 철거해야”

사회일반 2025.11.11 11:06:45

법원 노동조합이 대법원 주변에 늘어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하는 화환을 철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11일 “지난달 16일부터 대법원 청사가 정체불명의 화환들로 빼곡하게 둘러싸이기 시작했다”며 “소위 ‘윤어게인’을 표방하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설치한 화환이다, 내란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을 응원하고,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를 응원하는 문구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법원행정처에 이 화환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서초구청이 철거해야 한다고 요구를 거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