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 법정이율 역사 속으로…'물가 오르면 손해배상 더 해야'

사회일반 2025.12.16 16:45:45

물가와 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연 5푼(%)으로 고정돼 있는 법정이율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변동이율제가 본격 시행된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민사 분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16일 민법 중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정형 변동이율제 도입 △가스라이팅 등 의사표시 취소 인정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제도 등 개선이 포함됐다. 기존 법정 이율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다. 시장금리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국고채 3년 평균 금리는 1997년
"일 안 해도 내년에는 '더' 받는다"…실업급여 얼마나 오르나 보니

사회일반 2025.12.16 16:22:51

내년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하루 상한액이 6만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액 역시 육아휴직 급여 수준으로 현실화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업급여 일일 상한액이 6만6000원에서 6만8100원으로 인상된다. 실업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임금일액 상한액도 11만원에서 11만3500원으로 조정된다. 내년 최저임금
‘체포 방해’ 尹 1심, 내달 16일 선고…기소 사건 중 첫 결론

사회일반 2025.12.16 16:16:4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다음 달 16일 열린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4차 공판기일에서 “오는 26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6일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검법상 재판 기간 조항의 영향 때문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판결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6개월
5년 내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전력망 확충이 관건

사회일반 2025.12.16 16:10:49

정부가 5년 내 2500곳의 ‘햇빛소득 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햇빛소득 마을은 지역 주민이 마을 내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에 지분을 투자해 발전 수익을 배당받는 사업 모델이다. 주민 이익 공유형 사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미 전력 계통은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어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햇빛소득 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농식품부는 2030년
이대통령 "'응급실 뺑뺑이' 현실… 별도 대책 마련해 보고하라" [복지부 업무보고]

사회일반 2025.12.16 16:10:39

이재명 대통령이 환자가 치료 받을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벌어지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응급실 뺑뺑이로 119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며 “옛날에는 병원이 진료거부를 못하게 돼 있었다. 지금은 다른 도시로 갔다는 얘기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병원은 119 구급대원이나 가족보다도 전문가로서 응급조치라도 하며 전원할 다른 병원을 수배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대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가결…정근식 교육감 "강한 유감, 재의 요구할 것"

사회일반 2025.12.16 16:03:31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16일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정치의 논리로 학교 현장에 큰 혼란과 상처를 주고 있는 이번 의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재의요구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 의결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지난달 17일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됐을 때에 이어 재차 입장문을 발표하고 “오늘의 폐지 의결은 교육 공동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기반을 허물어뜨렸다”며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교육 현장에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

사회일반 2025.12.16 15:58:24

법원이 자금난에 시달려온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한 파산을 선고했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주식회사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2025년 12월 16일 11시 10분 파산 선고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는 내년 3월 17일에 열린다. 영업 폐지 및 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와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
"몸에 구더기 뒤덮여 썩어갔다"…아내 숨지게 한 육군 부사관에 '살인죄' 적용

사회일반 2025.12.16 15:49:25

아내의 상처를 장기간 방치해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까지 생긴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경기 파주시 소재 육군 기갑부대 소속 상사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주위적(주된) 공소사실로 살인을 적용하고, 이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기치사를 함께 적용했다. 군검찰은 A씨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은 제2지역 군사법원에서 진행될
가족 얼굴 못 알아보고 성격 변한 부모님…"서양 기준으론 정상?"[헬시타임]

사회일반 2025.12.16 15:46:44

한국인 전두측두엽치매 환자의 증상은 서양 환자와 뚜렷하게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뇌질환 연구기반 조성 연구사업'을 통해 구축한 한국인 조발성 치매 환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두측두엽치매는 65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 유형인 '조발성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주로 50∼64세의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병하며, 기억력 저하보다 성격 변화, 감정 둔화, 언어 기능 저하 등이 먼저 나타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알
이 대통령 "탈모는 요즘 생존의 문제…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해 보라"

사회일반 2025.12.16 15:35:45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지시했다. 젊은 세대가 건강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면서도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은 적다고 느끼는 점을 고려해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젊을 때 많이 내고 나이 들어서 쓰는 게 보험의 원리이긴 하지만 당장은 (젊은 세대가 보험 혜택을 충분히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다”며 탈모 치료에
법원, 인터파크커머스에 파산 선고…회생절차 신청 1년 4개월만

사회일반 2025.12.16 15:32:54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자금난을 겪어온 인터파크커머스가 결국 파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3부(정준영 법원장)는 16일 인터파크커머스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채권자들은 내년 2월 20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와 채권 조사는 내년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집회에서는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고,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인터파크커머스는 티몬&midd
자생한방병원, 구룡마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눔’

사회일반 2025.12.16 15:27:05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15일 서울시 강남구 구룡마을을 찾아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아직까지 연탄난방에 의존하는 가구가 많다. 자생의료재단과 자생한방병원 임직원, 개포1동주민센터, 능인종합사회복지관 직원 등 30여 명은 구룡마을 이웃들에게 연탄 3000장을 배달했다. 이들은 차량 접근이 어려운 탓에 좁은 골목에 늘어서 연탄을 옮기며 15가구에 200장씩 나눠 전달했고, 배달이 끝난 뒤 주민들의 말벗이 되어 드리기도 했다. 자생의료재단은 소외 이웃들에게
스쿨존 제한속도 20㎞로 하향 '거짓'…"가짜뉴스 주의보"

사회일반 2025.12.16 15:17:10

경찰이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내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라는 게시글이 확산하는 데 대해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장됐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 계획이 있거나 개정 중이 아닌, 허위사실(거짓)이거나 과장된 내용"이라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상에는 내년부터 스쿨존 제한 속도를 30㎞/h에서 20㎞/h로 일괄 하향하고 전동킥보드(PM) 운전 연령을 현 만 16세 이상에서 만 18세로 상향하는 등
이대통령 "필수의료 보상, 손톱만큼만 하면 안 돼" [복지부 업무보고]

사회일반 2025.12.16 15:14:53

이재명 대통령은 중증 필수의료 의료진 감소와 관련해 합리적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은 손톱만큼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도 “필수 중증의료를 지원하려면 재원을 줄여야 하는데, 국민께서 이해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지역 필수 공공공의료 인력 이탈 현상과 보상 방안에 대해 토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필수 중증의료 분야 의사가 사라지는 일은 10년 전부터 들었던 얘기”라고 운을 떼며 “보상이 낮으면,
외국인들 몰려와 싹쓸이…"한국 가면 꼭 사야 할 것" 2배 많아졌다, 뭐 사갔나

사회일반 2025.12.16 15:03:59

올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소비금액이 코로나19 이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상품을 한두 개 사던 방식에서 벗어나 비교적 저렴한 상품을 여러 차례 구매하는 소비 패턴으로 전환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관광공사가 16일 발표한 한국관광데이터랩 분석(2018~2025년 9월 외국인 신용카드 결제 데이터)에 따르면 방한 외국인 1인당 소비금액은 2019년 대비 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매 횟수는 124% 늘어, 한국에서 사는 물건의 ‘개수’가 사실상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비싼 것 한두 개’에서 ‘중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