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대법원 현장국감 출석…"본연의 사명 다하고자 최선"

사회일반 2025.10.15 20:46:30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 두 남성의 최후…경찰까지 때리더니 '두 방' 맞고 쓰러졌다

사회일반 2025.10.15 20:27:10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경찰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현장에서 테이저건 전기충격으로 제압됐다. 15일 대전경찰청은 공식 유튜브에 ‘육체가 정신을 지배한 자, 이것으로 제압한 경찰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등장한 거구의 남성 A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2시쯤 서구 둔산동의 상가 거리 앞에서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설을 퍼붓고 길에 드러누워 자동차 통행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민주당, 대법원 현장 검증 강행

사회일반 2025.10.15 20:16:3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대법원 현장 검증이 강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불참석을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의 안내에 따라 대법원 소·대법정 등에서 실시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노란봉투법 혼란 지적에…김영훈, "보완입법 검토"

사회일반 2025.10.15 20:09:1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노란봉투법의 원·하청 간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
국회서 울음 터트린 검사…“저 포함해 부적절한 잘못있으면 처분”

사회일반 2025.10.15 19:06:42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 (퇴직금 미지급 결정부터 사건 수사까지)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방검찰청 부장검사.) “문지석 검사님, 용기있는 발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 검사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자신의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박수를
숨진 韓여성, 캄보디아 조직원?…제보자 나타나 전한 말은

사회일반 2025.10.15 18:42:42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와 실종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캄보디아 접경 베트남 지역에서도 한국인 여성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30대 한국인 여성 A씨가 이달 7일 캄보디아 국경 인근의 베트남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15일 밝혔다. 현지 경찰은 A씨의 사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시신에서는 폭행 등 별다른 외상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경찰은 혈액을 채취해 A씨가 약물 중독으로 숨졌을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A씨의 시신은 현지에서 유족과 외교당국 참관 하에 부검을 마치고 다
[기자의 눈] ‘쉬었음 청년’ 현실 드러낸 캄보디아 사태

사회일반 2025.10.15 18:14:59

스물 두 살의 대학생이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 박 모 씨는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는 말을 끝으로 올 7월 캄보디아로 떠났고 한 달 여 만인 8월 8일 캄폿 보코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의 죽음을 시작으로 현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캄보디아에서 ‘하루에 한 명씩 숨지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캄보디아에서 감금·폭행당한 한국인 피해자들은 상당수 고수익을 보장하는 구인 공고에 한국을 떠났다. 불법 구인 공고의 메카로 불리는 한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월 1000만 원 이상 수익보장’
檢, '담합 의혹'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 등 압수수색

사회일반 2025.10.15 18:09:21

검찰이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사업에 담합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대형 전력기기 제조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효성중공업·LS일렉트릭·HD현대일렉트릭·일진전기 등 전력기기 제조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국중전기사업협동조합 사무실, 이들 업체 인사들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기업은 한전이 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에서 낙찰가를 올리고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K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판치는데…방미심위 '개점휴업'

사회일반 2025.10.15 17:48:40

세계적으로 K콘텐츠 열풍이 부는 가운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접속 차단 권한을 지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파행이 길어지면서 불법 콘텐츠 유통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방미심위의 저작권 침해 정보 접속 차단 건수는 올해 9월까지 2719건이다. 2021년 3517건에서 지난해 6593건까지 증가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지난해의 40% 수준에 그쳤다. 방미심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이면서 심의가 중단된 까닭이다. 규정상 통신심의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한국인 고문치사' 피의자 송환해도 살인죄 적용 불확실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사회일반 2025.10.15 17:45:37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고문치사 사건을 두고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는 결국 현지 수사 결과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으로 신병이 송환된다 하더라도 범죄인인도 조약의 ‘특정성 원칙(인도된 혐의만 재판할 수 있는 원칙)’ 때문에 인도 요청서에 살인 혐의가 포함되지 않으면 한국 법정에서는 그 혐의로 재판조차 열 수 없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합동대응팀은 최근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현지 당국에 수사 협조를 요청 중이다. 대응팀은 캄보디아 수사 당국과의
"범죄조직 대부분 이미 현지 떠나"…뒷북 대응에 빈집 수사 되나 [일파만파 캄보디아 사태]

사회일반 2025.10.15 17:44:06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지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외교부·경찰청·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을 현지에 급파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관련 피해 경고음이 수차례 울렸음에도 뚜렷한 예방 조치 없이 사태가 확산된 뒤에야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대대적으로 대처 상황을 공표하면서 현지 주요 범죄 조직들이 수사망을 피해 거점을 옮기는 등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5일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위성락 국가
경찰, 캄보디아서 사망한 대학생 공동 부검 임박…현지 당국과 일정 조율

사회일반 2025.10.15 17:38:29

20대 대학생이 캄보디아에 감금당해 고문을 받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조만간 공동 부검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이 사건 공동 부검 절차를 앞두고 캄보디아 법원의 승인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제 현지 경찰과 조율만 끝나면 구체적인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 당국과 일정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부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했다. 이 대학생은 앞서 8월 8일 캄보디아 캄폿주 보코르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수사 당국은 사망 원인을 고문에 따른 심장
"포상금 최대 5억"…국외 납치·감금 특별신고 기간 운영

사회일반 2025.10.15 17:28:10

경찰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확산 중인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와 해외 피싱조직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신고·자수 기간을 운영한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기간은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11주간 진행되고, 국외 납치·감금 의심 사례와 해외 피싱범죄 연루자 등을 집중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은 △납치·감금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투자 제안 등에 속아 출국 후 연락이 두절된 사례 △범죄 정황은 없지만 장기간 연락이
정부 "캄보디아 보코산 지역 등 16일 0시부터 여행금지"

사회일반 2025.10.15 17:27:44

외교부가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오는 16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인 ‘여행금지’를 발령한다. 이외 지역의 여행경보 수준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외교부는 15일 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보코산은 지난 8월 한국인 1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으로, 현지에서는 인신매매와 마약 범죄 조직이 활개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바벳시와 포이펫시 역시 범죄단체가 밀집해 있는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외교부는 여행금지 발령에 따라 해
동남아서 한국인 납치 잇따르자…경찰 "자수·신고 특별기간 가동"

사회일반 2025.10.15 17:26:58

최근 동남아 일대에서 우리 국민을 납치·감금해 강제 노동에 동원하는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이 관련 조직의 자수와 신고를 유도하는 특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과 연계된 현지 범죄 집단을 겨냥한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부터 연말까지 11주간 ‘국외 납치·감금 의심 및 피싱범죄 특별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감금돼 있다” 등 직접적 정황이 확인된 납치·감금 피해자 △해외 체류 중 범죄조직의 통제 하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