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3개월만에 소환 조사

사회일반 2025.04.18 23:18:36

경찰이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을 3개월 만에 소환해 조사했다. 1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류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방심위 직원이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를 하면서 알려졌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이후 양천경찰서가 해당 사
"여성 쫓아가며 웃음 짓던 대학생들"…스토킹 논란에 결국 사과

사회일반 2025.04.18 23:01:22

고려대와 한밭대 학생들이 스토킹을 연상시키는 영상을 SNS에 올려 공분을 산 가운데 "경솔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18일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학생 소모임은 입장문을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웃음의 소재로 삼았던 경솔함을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 행위를 희화화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의도와 별개로 불쾌감과 위협감을 줄 수 있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같은 날 국립한밭대 산업경영공학과 학생회도 "영상 속 상황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공군 KA-1, 훈련 중 연료탱크·기관총 떨어트려…"피해 없어"

사회일반 2025.04.18 22:08:48

상공에서 훈련 중이던 공군 경공격기 KA-1에 장착된 기관총과 연료탱크 등 부품들이 분리돼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군은 18일 오후 8시 22분께 강원도 평창군 상공에서 야간 사격훈련에 참가한 공군 원주기지 소속 KA-1(공중통제공격기)의 기총 포드(gunpod) 2개와 빈 연료탱크 2개가 탈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기총 포드는 기관총을 탑재한 일종의 케이스로, 포드에 내장됐던 기관총과 12.7㎜ 실탄 총 500발이 함께 낙하했다. 사고 당시 기관총 1정에 250발씩 적재된 상태였다. 연료탱크는 정비 편의성 등을 고려
문형배의 쓴소리 잊지 말아야 할 여야[동십자각]

사회일반 2025.04.18 21:17:27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18기)은 1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대안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안논증이란 ‘논리적 판단을 외면하고 특정 인물의 인격, 경력, 사상 등을 지적하면서 범하는 오류’를 뜻한다. 특히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내리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해야 대통령과 국회 사이 정치적 충돌에 따른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권한대행이 6년 동안의 재판관 임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맹견 아니면 입마개 안 해도 돼"…'늑대개' 끌고 쇼핑몰 돌아다닌 여성 '화들짝'

사회일반 2025.04.18 21:12:16

반려견 증가와 함께 개 물림 사고가 빈발하면서 안전 관리와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소방청의 환자 이송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 7년간 개에 물린 환자가 병원으로 구급 이송된 건수는 총 1만5692건으로 집계됐다. 한 해 평균 2200여건의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하루 평균 6~7건 일어난 셈이다. 대형견에 입마개를 채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없는 걸까? 개 물림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반려견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개
"우리 애가 숨을 못 쉬어요” 울부짖던 엄마…상급병원 전원도 막혔다

사회일반 2025.04.18 20:31:27

"우리 애가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요. " 이달 2일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를 안은 A씨가 황급히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튼튼어린이병원을 찾았다. A씨에 따르면 최근 아이는 다른 병원에서 급성 모세기관지염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으로 진단됐다. 의료진이 황급히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니 기침, 고열 등 단순 감기 증상 외에도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호흡음(wheezing)과 함께 쇄골 위와 가슴이 들어가는 흉부함몰(retraction)이 관찰됐다. 당시 산소포화도는 85~90% 사이를 오르내렸다. 입원과 동시에 진행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오늘은 웃었다

사회일반 2025.04.18 20:09:43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가족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4.18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前 행안부장관 조사

사회일반 2025.04.18 19:53:11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계엄 선포 직후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18일 내란 혐의 조사를 위해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선포 직후 특정 언론사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하라고 소방청 등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에게 단전·단수 지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도 모르겠지" 생각했는데 아니었다…'스프레이' 뿌린 번호판, 딱 걸렸다

사회일반 2025.04.18 19:26:34

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제품이 실제로는 효과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8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번호판 가림용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경찰청과 합동으로 성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단속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는 자동차번호판에 뿌리면 법규 위반 시 무인 교통 단속 장비의 인식 성능을 방해해 단속 회피가 가능하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위법에 해당한다. 공단은 2회에 걸쳐
故 오요안나 母 “정쟁에 내 딸 이용 말고 진상 규명을”…MBC 측은 대거 불참

사회일반 2025.04.18 19:25:31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어머니가 국회에서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오 전 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대한 현안질의에 어머니 장연미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여기서 장씨는 “당 싸움으로 우리 딸 이름이 안 좋게 거론되는 게 싫다”며 “딸 이름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만 밝혀진다면 부모로서 바랄 게 없다”며 “진실을 규명해주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든 의원들께 부탁드린다”
검찰,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구속영장 청구

사회일반 2025.04.18 19:04:04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씨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범행 현장을 찾았다. 이달 7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씨의
'가세연' 고소한 쯔양, 수사 거부 이틀 만에 경찰 수사팀 재배정…무슨 일?

사회일반 2025.04.18 18:58:38

지난해 7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를 스토킹처벌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경찰 수사팀이 변경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 측이 제기한 수사 공정성 우려 및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사건 수사팀을 변경했다. 박씨 측은 이날 오후 "조사 의지가 의심된다"는 취지로 경찰에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냈지만 접수 직전 수사팀 재배당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씨는 지난 16일 오전 8시 52분쯤 강남서에 고소인 신
일가족 5명 살해범 신상공개 안 한다…경찰 "유족 2차 피해 방지"

사회일반 2025.04.18 18:45:28

사업 실패를 비관해 부모와 아내, 자녀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신상 공개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간 범죄인 만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될 경우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한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살해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20대 딸 등 일가족 5명의 다른 유족 등의 의사를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혼자가 아니야” 흉터 없애니 마음도 치유…성모병원의 기적

사회일반 2025.04.18 18:40:29

불의의 사고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진 자립 청년에게 자선 진료와 함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한 대형병원의 미담이 알려지며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18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여러 번의 사고를 이겨내고 여성 도배 기능사에 도전하는 주모(20대·여) 씨에게 성모자선회 긴급생계비가 전달됐다. 병원 측이 자선진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사업팀과의 상담 도중 주씨의 위기상황을 인지하고,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선 모금 단체와 연계해 신속하게 지원한 것이다. 주씨는 어린 시절 동네 작은 병원 옆
"팔지도 못하는 불법건축물에 상속세 부과는 잘못"

사회일반 2025.04.18 18:32:09

불법 건축물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18일 올해 1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공개했다. 이 중 A씨의 사례는 실제 거래 가능한 재산이어야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했다. A씨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과거 지자체로부터 건축허가 취소 통보를 받았고 건축물대장 발급이 중지돼 소유권이전등기마저 불가능했다. A씨는 건물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후 상속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건물이 철거되지 않았고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