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남'에 징역 4년 구형

사회일반 2025.05.22 17:25:30

지난 1월 19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녹색점퍼 차림으로 법원 유리창 등을 파손했던 남성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가)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촬영된 유튜브 영상에는 전씨가 법
"지나갈 때마다 냄새 미치겠다"…갈 곳 잃은 '흡연 난민'들이 모이는 이곳

사회일반 2025.05.22 17:19:43

도심 흡연 문제로 인한 사회 갈등과 도시 미관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 3종을 새롭게 발표했다. 20일 서울시는 도심 구석이 흡연 장소로 자리 잡는 것을 방지하고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형 흡연부스 디자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 인터뷰를 통해 공간 실제 이용 행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기능성과 경관의 조화를 갖춘 방향으로 설계를 구체화했다.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에 설치된 기존 흡연부스 현황을 고려해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설계했다.
"배달라이더 평균 시급 7864원…최저임금 적용돼야"

사회일반 2025.05.22 17:19:13

현행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대리기사, 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미만의 시급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종속관계에 있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도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을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노총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박홍배, 박해철 의원 등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적용
건보 이사장 "흡연-폐암 연관성 증거 가져와… 담배회사, 중독성 책임져야"

사회일반 2025.05.22 17:18:37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2일 이른바 ‘담배소송’과 관련해 “담배가 아니면 폐암에 걸릴 수 없다는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를 가져왔다”며 “담배에는 중독성이 있으니 담배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정 이사장은 이날 건보공단과 담배회사 간 진료비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도 병원 복도에서 몰래 담배 피는 모습을 수없이 본다”며 “자기 몸이 하나밖에 없는데 왜 담배를 피겠나. 중독성 때문에 멈추지 못한
"한국인으로 붐비는 일본, 더 북적이겠네"…더 편해진다는 '입국심사' 어떻게?

사회일반 2025.05.22 16:50:06

한일 양국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6월 한 달간 상호 국민 전용 입국심사대(패스트트랙)를 운영한다. 이는 특정 국가 국민만을 대상으로 한 첫 사례다. 21일 법무부와 외교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김포·김해공항과 일본의 하네다·후쿠오카공항에 상대국 국민 전용 입국심사대가 설치된다. 최근 1년 내 상대국 방문 이력이 있는 단기체류자가 주요 대상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지정된 공항과 항공사 노선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국인이 일본 입국 시 혜택을 받으려면 &a
제주 모 중학교서 40대 교사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사회일반 2025.05.22 16:34:55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망한 교사가 생전 학생 가족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12시46분께 제주시 모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전날 A교사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이 학교 주변을 수색하던 중 학교 본관 뒤 창고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유서는 교무실에서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관계자에 따
헌재, KSS해운 ‘세금 부과 방치’ 사건 전원재판부 회부

사회일반 2025.05.22 16:15:49

헌법재판소가 KSS해운이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재심 판결이 수년째 지연되고 국세청 역시 과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지 않는 상황에서, 헌재가 전원재판부 심리를 통해 신속한 권리 구제에 나섰다는 데 의의가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KSS해운이 4월 14일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국세청의 직권 부작위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이달 13일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내렸다. 전원재판부 회
"거짓 증언해라" 협박한 60대 남성 구속기소

사회일반 2025.05.22 16:11:11

법정에 증인으로 나갈 예정인 목격자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을 일삼은 60대 남성 피고인 A씨가 구속기소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의 법정 증인 출석 예정인 목격자 B씨를 찾아가 허위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피고인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지난 20일 구속기소했다. A씨는 폭행치상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폭행 사건을 목격한 한 식당 운영자가 증인으로 채택되자 올 1월부터 4월에 걸쳐 총 4회 식당으로 찾아가 자신
한동훈, 尹 부부 겨냥 “대선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 가라”

사회일반 2025.05.22 15:36:00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대선에서)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라”고 직격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육거리시장 유세에서 “우리 김문수 후보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진짜 보수의 정신, 진짜 보수의 책임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노쇼 경제학’이나 ‘120원 커피 경제학’처럼 그런 말 같지 않은 (말을 하는) 무능하고 위험한 세력에게 왜 우리가 밀리고 있나”라며 “계엄의 바다를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부정선거의 늪을 제대로 건너지 못하고, 윤석열 부
"늙고 아파도 자식이 안 돌봐줄 것 같아"…국민 40% '여기' 의존한다는데

사회일반 2025.05.22 15:35:54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40세 이상 성인들은 노후 돌봄에 대해 가족보다 요양보호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단법인 돌봄과미래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자신의 노후 돌봄을 요양보호사에게 맡길 것으로 예상했다. 돌봄과미래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40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돌봄 인식과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배우자에게 돌봄을 기대한다는 응답은 35%로 나타났으며, 자력으로 돌보겠다는 응답은 21%였다. 반면 자녀가 돌
김용태 “이제 진짜 추격전 시작…내주 오차범위 내 따라잡을 것”

사회일반 2025.05.22 15:06:47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추격전은 이미 시작됐다”며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며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의 수치보다 추세”라며 “현 구도를 바꿀 여러 카드를 통해 거침없이 쫓아가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리얼미터가 이달 20~21일 실시한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건정심 마지막 회의 주재한 복지2차관 "의료개혁 과제 기억에 남을 것"

사회일반 2025.05.22 14:59:0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오늘 회의가 제가 주재할 마지막일 것”이라며 “현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가 기억에 많이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2년 10월 24일 취임해 오늘로 31개월이 됐고 건정심 회의를 33번 주재해 16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며 이같은 소회를 전했다. 그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도 세웠고 건강보험료를 2년 연속 동결한 결정도 기억에 남는다”며 “소아, 1형당뇨에 관련된 개선사항 등 보장성
"월드컵 예선 때 이틀간 양씨 만났다"…손흥민, 제출한 진술서 보니

사회일반 2025.05.22 14:52:06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손흥민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손흥민은 지난주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강남경찰서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는 손흥민이 지난해 5월 23일 북중미월드컵 2차 지역 예선 준비를 위해 한국에 입국했고, 5월 31일부터 다음 날까지 여성 양 모씨와 만났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6월 2일 원정경기가 열리는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날까지 양씨와 만난 걸 인정한
법원, '콜 몰아주기' 공정위 과징금 취소…카카오모빌리티 "오해 해소…상생 노력 지속"

사회일반 2025.05.22 14:46:08

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이른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잘 헤아려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소비자 및 기사 모두의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해온 점과 함께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를 차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도 확인받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배차수락률은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가맹택시 도입 시점 이전부터 카카오 T 배차로직에 활용해온 것”이라며
서울 아파트값 16주 연속 상승…세종 상승률 전국 1위 유지[집슐랭]

사회일반 2025.05.22 14:34:00

서울 아파트값이 1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22일 한국부동산원의 5월 셋째 주(1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13% 올라 16주째 상승했다. 상승폭은 일주일 새 0.10%에서 0.13%로 올라갔다. 수도권(0.02→0.03%)과 서울(0.10→0.13%)은 상승폭 확대, 지방(-0.02%→-0.04%)은 하락폭 확대를 기록했다. 전국은 지난주(0.00%)에 이어 보합을 유지했다. 강남(0.19→0.26%), 서초(0.23→0.32%), 송파(0.22→0.30%) 등 강남 3구와 용산구(